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 공론화와 관련해 "합의된 룰로 경기했다면,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22일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 결과, 국민연금 제도 방향에 대해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시민 다수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특위 등을 통해서 소득보장 강화방안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경실련은 "작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됐으며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최대한 연장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30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이날 열린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등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날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7개 의제에 대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의 상세한 결과치와 함께 공론화 전 과정을 보고했다.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연금개혁 공론화는 공론조사의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안을 가장 많이 희망했다는 뜻이다.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논의에 참여한 시민대표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방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지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6년 만에 9%에서 13%로 4%p 오른다. 소득 대체율도 42.5%에서 50%로 함께 오르게 된다.이러한 선택은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함께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앞서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홍종락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강력히 추진 중인 '박정희 동상' 건립에 대해 대구시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안을 가장 많이 희망했다는 뜻이다.국회 연금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도로 ‘박정희 기념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다 사업 추진 근거 또한 빈약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다.‘박정희

경기도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평화누리'의 가치를 담아 힘을 싣는다. 도민과 정치권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향후 도 차원의 공론화 작업이 분주해질 전망이다.도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박정·김민철·김병주 의원과 이재강 당선인이, 국민의힘 김용태 당선인이 참석했다. 도는 지난 1월부터 북부특별자

남양주시는 조안면 소재 송촌, 수늪이, 조안, 마현 4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남양주시 조안면은 대한민국 수도권 2600만여명의 주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의 원수가 취수되는 북한강 팔당상수원에 접해있는 지역이다. 까다로운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주민들이 수 십년 간 받고 있는 지역이다.이번에 조안면 4곳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폐쇄는 완전한 수질보전이 목적이다. 조안면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왔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미

수원시는 지난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3기 상생협력전문지원단’을 위촉했다.이 날 위촉된 전문지원단은 총 13명으로 갈등 및 공론화 전문가 8명, 기술 전문가 2명, 법률전문가 2명, 국방 전문가 1명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위촉장을 수여한 김현수 제1부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경기남부지역의 경제발전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