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도수치료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이 보험금 원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고시 하나로 치료 횟수를 일률 제한한 관리급여 제도와는 결이 다른 판단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16일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원금 245만17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구된 지연손해금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소송비용은 현대해상이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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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살처분농장 재입식 준비 ‘한창’
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
국힘 “메가특구 특별법은 상임위 쇼핑 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등 당 소속 산자위원들이 정부·여당의 ‘메가특구 특별법’ 정무위원회 처리 방침에 대해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라며 강력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국회 산자위원장·김도읍·윤한홍·구자근·서지영·우재준·조지연·최수진 의원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정무위에서 처리하려는 상임위 쇼핑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별
성남 분당구, 음식점 이물 혼입 관리 감독 강화
성남시 분당구는 8일 최근 늘어나는 음식점 이물 혼입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올해 분당구에 이물 혼입 의심 신고 건수는 120건이며 이물 혼입이 인정돼 행정 처분을 받은 건수는 18건으로 전년도 17건을 벌써 넘어섰다.분당구는 증가하는 이물 혼입을 대비해 ▶이물 혼입 민원제기 업소는 연도 내에 전수 재점검을 실시하고 ▶업소 점검시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교육 필수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아울러 식약처와 협약된 전문 분석 기관을 통해 필요한 경
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광명학온지구 입주 2월·개교 3월…최민 도의원 “하나라도 밀리면 안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이 지난 3일과 7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잇따라 만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학교 설립과 주택 건설 일정을 점검했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학교부지가 수용된 안서초등학교는 학온지구로 신설대체이전해 학온1초등학교로 새로 문을 연다. 올해 상반기 학부모 설문에서 이전 동의가 과반을 넘기면서 확정 공고까지 마무리됐고, 내년 1월 착공해 2030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한다.최민 부위원장은 학교 설계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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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입차 질주…승용차 4대 중 1대 달린다
벤츠와 BMW가 주도하는 수입차 시장에 테슬라가 파고들고 중국 BYD까지 몸집을 불리면서 인천이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이제 인천지역 도로 위 자가용 승용차 4대 중 1대가 수입차인데, 송도가 있는 연수구로 좁히면 10대 중 4대로 껑충 뛴다.
경신그룹 창립 52년…“글로벌 전장기업 도약”
자동차 전장 제조기업 경신그룹이 창립 52주년을 맞았다.경신그룹은 최근 인천 송도 KIB Cluster에서 창립 52주년 기념식을 열고 장기근속 임직원 포상과 각 사 대표이사의 창립기념사, 기념특강 등을 진행했다.경신은 1974년 창립 이후 자동차 전장부품 분야에서 성장해왔다.
서울·경기 집값 뛰는데 인천은 '잠잠'
서울 집값이 83주째 오르고 경기 아파트값도 올해 4% 넘게 급등하는 동안 인천은 0.6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수도권을 달구는 집값 상승세가 유독 인천만 비껴가는 모습이다.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제 1회 KOSM 국민안전점검단’과 합동안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은 오늘 ’제 1회 KOSM 국민안전점검단‘을 발족하고, 해양과학관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해양과학관은 공개 모집을 통해 안전관리 운영에 관심이 있는 국민 5명을 점검단으로 최종 선정했으며, 사전 안전교육 진행 및 임명장을 수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점검 활동에 나섰다.추석 명절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 점검단은 해양과학관 관람객의 시각에서 관람환경을 면밀히 살폈으며, 특히 일상적인 점검에서 간과하기 쉬운 사각지대 위
기체도 없는데...298억원 들여 이착륙장 조성 '논란'
제주특별자치도가 298억원을 들여 2028년까지 성산포항에 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를 설치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한동훈 의원은 “버티포트 설치에는 많은 비용과 운영비가 들어가지만 2028년부터 실제 활용될지는 의문으로, 장밋빛 미래를 보고 추진하는 것 같다”면서 “수요는 물론 기체 모델은 있는지, 투자할 기업은 있는지 불확실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실제 상용화된 기체가 없는데 UAM 사업에 도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