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의 해임 처분 효력은 유지된다.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장애인도 법정에 섭니다. 피의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송사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법원은 장애인 사법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수어 통역, 문자 통역, 보청기, 확대경, 휠체어 이동 보조, 점자 문서 제공 등으로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대한의사협회장이 환자에게 잘못된 약물을 투약한 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창원지방법원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자, 법원이 유감을 표명했다.창원지방법원은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한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10일 밝혔다.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윤민·정현희·오택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달 3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쓰레기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헌법소원으로 판단 구할 것"의과대학 교수협회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헌법소원에 나선다.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은 23일 뉴시스에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에 나설 예정"이라며 "현재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김 회장은 한 의료전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2022년 3월 아주대병원 교수들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 제도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다.당시 법원은 의대교수는 사립학교법상 대학

검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 등 2명이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에 결국 구속됐다.춘천지법은 12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중대장와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법원을 방문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빠르게 영장을 발부했다.앞서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지키기’는 절대 ‘정의’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월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온갖 음모와 꼼수를 동원했지만, 법원은 결국 진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무리하게 ‘검사 탄핵’을 강행하고 거짓 ‘검찰 회유 주장’까지 하면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이유가 분명해졌다. 이재명 대표

속보=음주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연인 가운데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한 남자친구만 구속됐다.경찰은 음주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려 매니저가 운전한 것으로 거짓말을 했던 가수 김호중 사건으로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자 두사람에 대해 이례적으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와는 별개의 법리적 판단만 갖고 구속여부를 결정했다.청주지법 이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험사기 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정부와 경기도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건의 가해 기관인 정부와 경기도가 피해자 13명에게 전체 22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 대리인 측은 받은 피해에 비해 배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항소를 예고하면서 남은 10여개의 재판에서 항소심이 줄줄이 열릴 전망이다. ▲법원 “국가·경기도, 불법 행위…배상해야”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는 20일 정부와 경기도가 선감학원에 아동들을 강제로 수용해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경찰을 통해 아동들을 위법하게 수용한

럭셔리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에서 판매되는 수백만원 상당의 가방 원가가 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디올 이탈리아 지사의 가방 제조업체 디올SRL에 대해 사법행정 예방 조치를 명령한 후, 1년간 업체를 감독할 사법행정관을 임명했다고 지난 10일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밀라노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디올은 중국인 불법 이민자 등의 노동력을 착취해 싼값에 가방을 만들고 '메이드 인 이탈리아' 라벨을 붙여왔다.특히 이번 판결문에 담긴, 디올 가방을 만드는 하청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