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26년 제1차 '고충민원 해결사가 간다‘ 를 통해 건축물대장 복원 민원을 적극적으로 중재해 해결했다.민원인은 1990년 구입해 현재까지 소유 중인 건물이 건축물대장에는 1993년 철거 멸실로 기재되어 있어 토지 처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파주시에 건축물대장 복원을 요청했으나, 관련 부서는 객관적 증빙자료 부족을 이유로 복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이에 위원회는 민원인과 부서 담당자를 만나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후, 민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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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무허가 단독주택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한다. 군은 2월부터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생성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대상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비도서지역 △바닥 면적 합계 200㎡ 미만 △2층 이하 규모로 완공된 주택이다.그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 시 제약을 받았거나 수해 등 재난이 발생해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군민들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장성군은 우선 30동 규모로 사업을 시행하고, 수요가 많으면 추가 예산을
인천 미추홀구는 올해 1월부터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위한 ‘건축물 도면 작성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을 변경할 때 도면 수정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이 건축사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해야 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건축안전센터 소속 건축사가 도면 작성 업무를 별도 비용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지원 대상은 건축행정시스템에 기존 CAD 도면이 보존된 건축물로, 세부 용도 표기 변경, 치수 및 기재 오류 수정, 비내력벽 설치·제거 등 단순
중부뉴스통신 =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26년 제1차 '고충민원 해결사가 간다‘를 통해 건축물대장 복원 민원을 적극적으로 중재
부산 기장군이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기장군은 관내 약 10만 9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3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고 23일 밝혔다.군은 앞서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23일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를 분석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토지 이용 상황, 형상, 도로 접면 등 주요 특성을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 분석한다. 산출된 배율을 적용해 ㎡당 가격을 확정하는 방식이다.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각
고양특례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026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12일부터 4월 말까지 본격 추진한다.공공근로 참여자 선발을 위해 시는 지난 11월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550명이 지원해 4.7:1의 경쟁률을 거쳐 119명을 선발했다.이번에 선발된 근로자는 무단투기 집중 관리지역 환경미화부터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 고양시 드론비행장 이용객 안전관리, 브랜드 관광기념품관 등 공공시설 운영·관리까지 다양한 분야에 배치돼 근무할 예정이다.공공근로사업의 참여 조건은 실직 상태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으며,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내용을 공적 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대표적인 것이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이다. 건축물대장은 행정청이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위치 등 현황을 중심으로 관리하며, 등기부는 볍원 등기소가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관리한다. 비록 관리 주체와 내용은 다르지만, 두 장부는 하나의 건축물에 대한 공적 기록이므로 서로의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일반적으로 건물을 새로 짓거나, 면적이 증가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등 물리적 변동이 생기면, 먼저 건축물대장에 내용을 등록
'신길 AK 푸르지오'가 영등포구청으로부터 건축물대장 용도 변경을 공식 승인받아 순수 아파트 단지로서의 지위를 확보했다. 영등포구청은 지난 1월 2일 신길AK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신길동 외 2필지에 대한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번 변경으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기존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로 정리됐다. 이는 단지 전체가 일반 아파트 기준으로 통합 관리됨을 의미하며, 향후 부동산 거래 및 금융 이용 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천시는 2026년 2월 20일까지 농촌지역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로 방치된 농어촌 주택 및 건축물을 정비하여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농촌 경관 훼손을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규모는 총 48동이며, 한 동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과세대장 등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철거 대상 빈집 사진을 지참해 2026
보령시는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를 동절기인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동절기에는 기온 급강하로 인한 부실시공, 지반의 동결로 굴착의 어려움, 작업 효율 저하, 안전사고 위험, 공사 후 포장재의 양생 불량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이에 따라 올해 상수도 공급이 필요한 시민은 3월 2일부터 보령시 수도과에서 상수도 개인급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홍성열 수도과장은 “동절기 부실시공 방지 및 상수도시설의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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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후보 낙마
울산지역 정치·행정에서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울산며느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은 물건너 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이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국민 통합을 앞세워 이 후보자를 초대 예산처 장관으로 발탁한 지 28일 만이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 이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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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시지가 상승률 용인-하남-과천 순...가장 비싼 땅 어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7만 4,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71%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시군구별로는 용인시 처인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하남시, 과천시, 의왕시 등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상승 원인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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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20만원 교통카드 지원
서울시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1월 말부터 조기 추진한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신청일자는 오는 28일부터이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만5,211명을 대상으로 2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부터는 교통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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