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했다면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상시주거용 임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뒤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대전시 유성구는 오는 11월 말까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재산의 무단사용 여부와 누락재산 발굴·재산의 특성에 맞는 용도변경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한다. 실태조사 대상은 도로부지로 8813필지 987만 7595㎡다. 구는 먼저 대장 등 공부자료를 기준으로

경기도와 국무조정실은 19일 경기도청에서 지역경제와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도·시군 규제개선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현장·민생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간담회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용도변경 행정절차 간소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변경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처리 ▲신재생에너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5년 이내 임대처분 제한 규

경기도와 국무조정실은 19일 경기도청에서 지역경제와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도·시군 규제개선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현장·민생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간담회에서는 ▲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용도변경 행정절차 간소화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변경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처리 ▲ 신재생에너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5년 이내 임대처분 제한 규제 완화 ▲ 지식산

용인교육지원청은 학교 도시가스 용도가 잘못 지정돼 과다 납부된 도시가스 요금 약 4억원을 환수했다고 17일 밝혔다.​용인교육지원청은 관내 일부 학교의 도시가스 사용 용도가 영업용에 해당됨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인 업무용요금으로 지정돼 납부되고 있는 실정을 파악한 후, 실제 사용 용도에 맞춰 가스공급사에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조정함으로써 향후 연간 약 1억 7000만원의 공공요금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이 과정에서 용인교육지원청은 용도변경 이전의 과다 납부된 요금 5개년치를 환수 추진했으며, 지난해 8월부

청주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사업 구역 내에 추진 중인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에 제동이 걸렸다.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8일 심의에서 오송역세권지구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위원들은 유통상업용지 용도 변경에 조합원 찬반 이견이 있어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또 시에는 양측의 의견을 좁히는 조정자 역할을 주문했다.이에 따라 조합은 찬성이나 반대 어느쪽이든 의견을 모아야하는 상황이 됐다.향후 도시계획위원회는 조합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을 경우 다시 심의해 가·부결 결정하게 된다.시 관

남양주시의회 박경원 의원은 23일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박경원 의원은 “우리시는 면적의 36.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우리시는 ‘개발 금지구역’이란 표현이 맞을 정도로 재산권과 생존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대대로 내려온 농지를 활용해 축사나 온실‧버섯재배사 등을 신축하며 생계유지를 위해 경미한 용도변경 등을 통해 생활하고 있다”고 밝히

4.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답변요지:사전-2021-법규재산-1525, 2022.11.09.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사실관계•’10.12.6. 신청인은 서울 소재 A겸용주택 취득•’19.9. B주택 취득•’21.5.21. A겸용주택 양도계약 체결•’21.9.1

울산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 22억원을 들여 지역 곳곳에 주차 공간 3000면을 조성하는 ‘시민 체감 신규 주차 공간 확보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도심 내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해, 비교적 적은 예산과 짧은 시간 내 주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지는 노후 공동주택, 도로, 유휴 공유지, 사유지, 학교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노후 공동주택의 화단·놀이터 등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시 지급하는 보조금을 기존 1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늘린다. 도로의 경우 주차난이 심한 지

용인교육지원청은 17일 학교 도시가스 용도가 잘못 지정돼 과다 납부된 도시가스 요금 약 4억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용인교육지원청은 관내 일부 학교의 도시가스 사용 용도가 ‘영업용’에 해당됨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인 ‘업무용’요금으로 지정돼 납부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했다.이후 교육청은 실제 사용 용도에 맞춰 가스공급사에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조정, 향후 연간 약 1억 7천만원의 공공요금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이 과정에서 용인교육지원청은 용도변경 이전의 과다 납부된 요금 5개년치를 환수 추진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관내 학교 가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