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최근 군위군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위군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해 당연직 5명과 감정평가사, 건축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 6명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오는 2026년까지이며 위원들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행정재산의 용도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역활을 수행하게 된다. 군위군은 신규위원 위촉과 함께 제2회 군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환 의원은 17일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최근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함덕리 지하수 2등급 지역에 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 상향은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김기환 의원은 "이번 제주시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함덕리 지하수 2등급 지역과 관련, 이번 제주시의 재정비 중 관리지역 변경의 계획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역 등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군위군은 지난 16일 군위군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해 당연직 5명과 감정평가사, 건축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 6명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오는 2026년까지이며, 위원들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행정재산의 용도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역활을 수행하게 된다.군위군은 신규위원 위촉과 함께 제2회 군위

남양주시의회 박경원 의원은 23일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박경원 의원은 “우리시는 면적의 36.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우리시는 ‘개발 금지구역’이란 표현이 맞을 정도로 재산권과 생존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대대로 내려온 농지를 활용해 축사나 온실‧버섯재배사 등을 신축하며 생계유지를 위해 경미한 용도변경 등을 통해 생활하고 있다”고 밝히

용도변경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해당 건물의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용도변경일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건물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1975년 1월 서울 청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