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고가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3일 ‘부동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과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특공제가 1주택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용해 강남 부동산 투자 쏠림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현행 세법상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80%까지 장특공제를 적용받는다.경실련이 국토교통부
“2주택 또는 3주택 양도세가 작동하면,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팔 수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 버티기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정부로서는 매물 출현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필연적으로 보유세, 그중에서도 종부세를 손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p.21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양도소득세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보유세 인상 등의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언제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실수요자들은 언제 구입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에 빠졌다.부동산 세금, 이제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 권익보호와 불합리한 세제 개선을 위해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핵심 사항들이 27일 공포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대폭 반영됐다.시행령에 반영된 세무사회 건의 중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 합리화’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가산세 적용 제외’이다.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 합리화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9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규정했는데
인기기사
한전KDN 감사실, 한국전력기술과 감사 협력체계 구축
한전KDN 감사실은 감사 분야 전반에 걸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경험 공유를 통한 감사 역량과 성과 고도화를 위해 한국전력기술과 ‘감사 전문성 제고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측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정보 교류 및 교차감사 확대 ▲생성형AI 기반 선진 감사기법 공유 ▲적극행정 지원 및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는 “공공기관 감사는 단순한 사후 점검을 넘어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조
경남도, 봄 영농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주의’
경남도는 철새 북상과 봄철 영농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막바지까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봄철은 경운작업 등 영농활동이 시작되면서 농기계와 사람의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농경지에 존재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다.이에 따라 도는 봄철 야외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이달 31일까지를 ‘가금농가 일제 소독주간’으로 지정하고 모든 농가의 자발적인 소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주요 철새도래지 12개소와 인근 가금농장
“내 아이, 이웃이 함께 키운다” 2026년 수눌음돌봄공동체 출범
제주 고유의 상부상조 문화인 ‘수눌음’ 정신을 바탕으로 아이를 함께 키우는 수눌음돌봄공동체가 올해 220팀으로 확대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17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우리가 수눌음돌봄을 하는 이유’를 주제로 2026년 수눌음돌봄공동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수눌음돌봄공동체는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로의 아이를 함께 돌보고, 육아의 어려움을 나누는 주민 참여형 돌봄 모델이다. 돌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것이 특징이다. 이 사업은 2016년 18개 공동체로 출발해 올해 220개 공동체(1
[남원시장 적합도 조사] 다자구도 유지되는 가운데 선두그룹 각축전...최경식 현 시장 지난 달 23일 불출마 선언
6·3 지방선거를 위한 각 당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 하면서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남원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다자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지난 달 23일 최경식 현 시장이 전격 불출마를 선언해 최 시장의 지지가 어디로 이동할지 관심을 모았다. 이번 조사에서 이정린 전 제 11,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전남광주특별시장 TV토론회…20조 예산 활용처부터 '주청사 위치' 뇌관까지 난타전
초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선거의 명운을 가를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합동토론회에서 정부지원예산 20조원의 활용 방안과 지역 내 최대 민감현안인 '주청사 위치' 등을 두...
최신기사
한국해양마이스터고 스마트운항과 기초안전교육
한국해양마이스터고등학교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스마트운항과 1학년 학생 32명을 대상으로 ‘기초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예비 해기사로서 갖춰야 할 필수 안전 지식을 습득하고 해상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소화 훈련 △생존 및 퇴선 훈련 △응급처치 △해양오염 방지 등 실습 중심의 교육을 이수했다. 특히 모의 훈련장에서 직접 불을 끄는 소화 실습과 구명정 탑승 훈련을 진행하며 실제 해상 사고 상황에 대비한 대응 방법을 익혔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이규봉 대표이사 취임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이차전지 분야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이규봉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이번 선임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고객사 다변화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규봉 신임 대표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를 누구나 벤치마킹하고 싶은 강한 회사로 만들겠다”며 “회사의 성장이 개인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회사뿐 아니라 임직원 각자의 가치가 함께 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970년생으로 한양대학교 무기재료공학과 학사, 전 삼성SDI
대구과학대, 총학생회장·학생 임원 임명식
대구과학대학교는 최근 박지은 총장을 비롯한 보직 교수 및 학생 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학년도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임원 47명에 대한 임명식을 열었다.
김천시, ‘쓰담쓰담 푸른 석정천 가꾸기’ 행사
김천시는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지난 19일 율곡동 석정천 일대에서 율곡동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쓰담쓰담 푸른 석정천 가꾸기’ 행사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