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2026년 세제개편안, 양도소득세 ‘거주’ 중심으로 개편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를 실제 거주기간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장기거주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감면은 확대하는 한편, 임대주택 등 기존 주택 관련 특례는 적용대상과 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편은 양도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과 특례가 달라지고 일부 제도에는 별도의 경과규정도 두고 있어 실제 세 부담을 판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실무상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
1.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거주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감면은 확대하는 한편, 임대주택 등 기존 주택 관련 특례는 적용대상과 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편은 양도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과 특례가 달라지고 일부 제도에는 별도의 경과규정도 두고 있어 실제 세 부담을 판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실무상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
1.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관세청은 11일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57.3%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22.4% 증가했다.세부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81.8%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27.2% 증가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10.9% 증가, 수입액은 소비재에서 줄었으나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19.0% 증가했다. 중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한화 건설부문과 현대건설㈜이 14일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에서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는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 10-1번지 일원 이현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8개 동, 전용면적 59~110㎡ 총 1,032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된다.전용면적별로는 △59㎡A 211가구 △59㎡B 21가구 △72㎡A 149가구 △72㎡B 96가구 △84㎡A 384가구 △84㎡B 103가구 △110㎡A 68가구로 이 중 전용면적 59~84㎡ 3
칠곡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인 ‘여성친화 안심마을 조성-지켜드림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안전 증진 분야의 대표 사업으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생활 환경의 불편 사항을 발굴·개선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군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0일부터 총 6회, ‘안전마을 활동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범죄 및 안전에 취약한 마을을 선정해 안전 취약 요소를 발굴, 민·관·경 합동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또한, 실질적인 마을
신한은행은 걸그룹 ITZY 멤버 유나와 배우 공민정, 임성재가 출연하고 콘텐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제작한 ‘신한 나라사랑카드’ 신규 영상 광고를 14일 공개했다.‘신한 나라사랑카드’는 병역판정검사부터 현역 복무, 예비군까지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생활 혜택을 제공하는 체크카드다. 군마트와 대중교통 할인 등 생활 혜택을 비롯해 군 복무 중 무료 상해보험 등을 제공한다.이번 광고는 촬영 현장을 배경으로 모델 유나가 광고 촬영에 몰입하면서 점차 ‘뼛속까지 군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담
SK하이닉스에서 생산직과 기술 사무직을 함께 포괄하는 새 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다. 성과급 지급 방식과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둘러싼 내부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통합노조가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목표로 내걸면서 노사 교섭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13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통합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당국으로부터 설립 인증 승인을 받고 정식 노조로 출범했다. 통합노조는 전임직과 기술 사무직을 아우르는 조직으로 현재 조합원 수는 2400여명이다.통합노조는 전체 구성원 절반 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하는 것을
LG디스플레이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원 성장을 지원하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 '기술 아카데미'를 구축했다. LG디스플레이는 연구·개발과 제조·생산 현장의 기술 역량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해 이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기술 아카데미는 연구·개발 부문 5개, 제조·생산 부문 4개 등 총 9개의 조직별 컬리지로 구성된다. 각 컬리지는 직무별 업무 경험과 필요 역량,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성장 로드맵과 전문성 수준별 통합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우수 사례 공유회, 전문가 특강, 멘토
제주지역 ADHD 진료 환자가 최근 4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20~40대 성인층에서 환자가 더욱 가파르게 늘면서 ADHD 진료가 아동·청소년을 넘어 전 연령대로 확대되는 모습이다.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ADHD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ADHD로 진료받은 환자는 4394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1293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약 3.4배 증가한 규모다.연도별로는 2021년 1293명에서 2022
서귀포시는 최근 고유가 장기화와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선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근해어선 어업용 유류비 4억 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최근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크게 올라 어업인의 출어경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1드럼 기준 올해 2월 16만 2940원에서 4월 27만 7180원으로 70.1% 급등했다. 8월에도 24만 9920원으로 2월 대비 53.4%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이에 서귀포시는 당초 확보한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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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유력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간의 당권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 후보들도 이른바 '팀 정청래'와 '팀 김민석'으로 갈라져...
강원 문화·체육 경쟁력 키운다…우상호 지사-최휘영 장관 정책 공조 첫걸음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오픈AI,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 인수
오픈AI가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를 인수했다. 8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넥스트슬라이드 팀원들은 현재 챗GPT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넥스트슬라이드 웹사이트에는 창업자 아흐메드 베슈리안내문이 올라와 있다. 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가 프롬프트, 메모, 문서, 리서치 자료를 편집형 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주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 목표를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오픈AI에 합류한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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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머무는 공간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입주민의 시간을 아껴주고 생활의 여유를 더하는 서비스와 공간이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실제 최근에는 호텔식 서비스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일상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생활 편의성을 높이며 차별화에 나서는 주거단지가 등장하고 있다. 차량 승·하차 공간과 로비에서부터 다이닝, 고층 커뮤니티, 가사 지원 시스템까지 입주민의 생활을 세심하게 설계해 단지 안에서 한층 편리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실제 지난 4월 공급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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