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이번 특별법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은퇴 이후 삶을 국가 정책의 영역으로 공식 편입한 첫 제도적 성과로 평가된다. 그간 개별 사업이나 지자체 단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은퇴자 주거·생활 지원 정책을 국가 차원의 종합 시스템으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엄태영 의원은 법안 발의 초기부터 은퇴자 문제를 주거·의료·돌봄·여가·일자리가 결합된 구조적 과제
원주시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 제정 이후 추진될 정부의 ‘1호 은퇴자마을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총력에 나섰다.초고령사회 진입과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춰, 원주시의 강점인 첨단 의료 인프라를 결합한 ‘원주 은퇴자 맞춤형 미니 신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최근 국회에서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은퇴자마을 특별법은 법 공포 이후 정부 주도의 시범·공모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은 사업 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강력한 인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이 27일 오전 10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지방선거 원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곽 부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원주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의 지평을 열겠다”며 “수도권 광역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원주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그는 원주가 지향해야 할 핵심 경제 비전으로 ▲첨단 물류허브 경제도시 ▲은퇴자 기회도시 조성을 제시하며, 이를 ‘원주 경제의 두 개의 심장’으로 규정했다. 곽 부의장은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를 통해 연매출 1조 원 규모
원주시의회 곽문근 부의장과 원창묵 전 시장이 지난 12일 오전 7시 30분, 시내 모 음식점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원주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최혁진 국회의원이 주선했으며, 참석자들은 특별한 정치적 목적보다는 자연스러운 만남이었다고 밝혔다.곽 부의장은 이번 회동에서 원주의 물 부족 문제 해결, 은퇴자 도시 조성, 원주 민주화운동 기념관 설립, 국군병원 부지를 포함한 군 유휴부지 문제 등이 논의되었으며, 앞으로도 긍정적인 만남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찬 모임이 대의와 명분을 갖고 원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춘천시가 국회 본회의에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전국 1호 은퇴자마을 모델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육동한 춘천시장은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최종 의결된 데 따른 춘천시의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춘천 은퇴자마을은 주거와 의료, 문화, 교육, 체육, 복지 기능을 갖춘 은퇴자 전용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심에서 15~20분 이내, 대중교통 접근이 가능한 도심 근교형 저밀도 정주 공간으로 조성하고, 상시 의료 인력 배치와 스마트 헬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은퇴 세대를 위한 통합 생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이번 법안에는 ▲은퇴자 도시 지정 및 조성 근거 마련 ▲고령친화 주거·의료·돌봄·여가·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 및 민간 투자 유치 체계 마련 ▲관련 특구 및 시범사업 추진 근거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은퇴 세대를 위한 주거와 복지, 산업 기능이 결합된 미래형 도시 모델 구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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