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에 적용되는 세법상 규제를 개선해 기부와 공익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한경연은 공정거래위원회 집계를 인용해 국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지난 2018년 66개에서 2022년 79개로 소폭 늘었지만, 공익법인의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1.25%에서 1.10%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한경연은 공익법인 활동을 저해하

공익법인의 주식출연에 대해 촘촘한 규제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현행 상속 증여세법 규정이 기부문화와 공익법인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민간이 대거 사회활동으로 대신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세제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기부문화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경연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한경련은 공익

- 대법원 2024.3.12. 선고 2021두3208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소외 1 회사는 2007.6.13. 설립되어 시멘트 포장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1은 2007.10.15.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6,0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고, 2009.11.30. 김○○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0주를 매매로 취득했으며, 2010.8.31. 유○○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0주를 매매로 취득했다(이하 원고 1이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통칭해 “이 사건

최근 부진했던 오피스텔 시장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다.한국부동산원 통계 발표에 따르면 1월 전국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은 5.27%, 전월세 전환률은 6.01%로 집계됐다. 오피스텔 수익률은 2020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고, 전월세 전환률은 한국감정원에서 2018년 1월 발표 이후 최고 수치로 기록됐다.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인기를 누렸던 오피스텔은 금리인상, 세법상 주택수 포함 등으로 인해 시장이 위축되었지만 최근 오피스텔 임대 수요가 다시 증가하면서 다시 활기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지난 4일 진행된 청약접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