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여수시는 지난 30일 여수문화홀에서 지역 전문건설업체 종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교육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구매 약정식을 함께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건설업체의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동시에 지역 건설업계가 섬박람회의 성공개최에 힘을 보태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이날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는 총 3천만 원 상당의 섬박람회 입장권 사전 구매를 약정하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개최를 기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지방선거 앞 국회 '세제손질' 돌입…선심성 조세지출 눈덩이되나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KAIST, LTE 네트워크 취약점 발견…미인증 메시지로 통신 마비
국내 연구진이 LTE 핵심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규명하고 이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KAIST는 김용대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LTE 코어 네트워크'에서 인증되지 않은 공격자가 원격으로 다른 사용자 내부 상태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연구팀은 코어 네트워크에서 '컨텍스트 무결성 침해'라는 새로운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탐지하는 도구인 'CITesting'도 공개했다.기존에 수행한 보안 연구들은 주로 '네트워크가 단말기를 공격'
경기도,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신속한 예방접종 당부
경기도는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7일 발령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에 따라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22일...
새농민회 60주년…“혁신 씨앗 농업 미래로”
한국농업의 근간을 이뤄온 한국새농민중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농업혁신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농협중앙회는 새농민중앙회가 지난달 31일 경기 안성 농협창업농지원센터 대운동장에서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1965년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새농민회는 자립·과학·협동의 3대 정신 아래 지난 60년간 농업 발전과 농촌공동체 형성에 앞장서 왔다. 현재 회원 수는 1만2800여명에 달하며, 각 지역의 핵심 농업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이날
LGU+, '고객 중심' 브랜드 캠페인…신규 광고 공개
LG유플러스가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심플리 유플러스' TV 광고를 선보이며 고객 중심 브랜드 캠페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일 밝혔다.심플리 유플러스는 고객이 느끼는 복잡함을 없애고 불편함을 줄여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본질에만 집중한 상품, 투명한 가입과 사용 조건, 쉬운 접근성,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로 고객들이 심플한 통신을 경험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신규 광고 '오늘을 심플하게' 편은 사람이 중심에 설 때 기술은 더 쉬워지고 복잡함을
최신기사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특화거리 마을예술 축제 '인촌에 나려오다'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인천 원도심 내 10개 문화공간에서 문화예술특화거리 점점점 공동프로젝트 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인천 원도심 내 문화공간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문화공간을 방문하는 시민에게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문화예술특화거리 점점점’은 인천 원도심 활성화와 더불어 예술 단체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문화공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는 ‘시골 마을’이라는 콘셉트 아래, 전시·공연·체험 등
수자원공사, 영국 리버풀 Mersey 조력사업 협력 가속페달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영국 리버풀 시청에서 리버풀권역정부와 조력발전 분야 기술 교류 강화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수자원공사의 조력 기술과 영국의 풍부한 조력 자원이 결합하게 된다.수자원공사와 LCRCA는 지난 2022년부터 리버풀 내 조력발전 후보지 조사, 운영 기술 세미나, 엔지니어 기술 교류 등을 이어왔다.공사가 운영 중인 세계 최대 발전 규모의 시화조력발전소 현장 실습과 AI 기반 조력 운영 기술 설명회를 통해 영국 측과
메타 2024년 광고 매출 10%, 사기·불법 광고서 발생…내부 문건 파문
메타가 2024년 전체 광고 매출의 약 10%를 사기성 온라인 광고 및 금지 상품 광고에서 올렸다는 내부 문건이 유출됐다. 5일 경제매체 CNBC는 로이터의 보도를 인용해 메타가 사기성 전자상거래, 불법 투자, 온라인 카지노, 금지된 의료 제품 광고를 통해 160억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보도했다.해당 문건에 따르면 메타는 매일 150억건의 사기성 광고를 노출하고 있으며, 매년 약 70억달러 규모의 매출을 고위험 사기 광고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메타 대변인은 "해당 수치는
인천교통공사, 제14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인천교통공사는 어제 KBS 아트홀에서 보건복지부·KBS·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주최한 ‘제14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일상 속 나눔 실천자를 발굴·포상해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실천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12년부터 해당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인천교통공사는 ▲사회복지시설 PC 기증 ▲직원 급여 우수리 기부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어르신 장수 기원 무료 사진 촬영 재능기부 등 다양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공헌한
마이크로소프트 '초지능 개발' AI 팀 신설…AI 혁신 가속
마이크로소프트가 초지능 연구를 위한 새로운 팀을 구성하며 인공지능 혁신을 가속화한다.6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무스타파 술레이만 MS AI 총괄은 'MAI 슈퍼인텔리전스 팀' 결성을 발표하며, 이 기술이 인류를 위한 실용적 AI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술레이만은 "AI 연구가 현실 문제 해결에 집중될 것이며, 제어 가능한 기술로 개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막연한 초지능이 아닌, 인류를 위해 설계된 실용적 기술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메타가 초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