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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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 국회 '세제손질' 돌입…선심성 조세지출 눈덩이되나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새농민회 60주년…“혁신 씨앗 농업 미래로”
한국농업의 근간을 이뤄온 한국새농민중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농업혁신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농협중앙회는 새농민중앙회가 지난달 31일 경기 안성 농협창업농지원센터 대운동장에서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1965년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새농민회는 자립·과학·협동의 3대 정신 아래 지난 60년간 농업 발전과 농촌공동체 형성에 앞장서 왔다. 현재 회원 수는 1만2800여명에 달하며, 각 지역의 핵심 농업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이날
U리그 최종 라운드 종료! 왕중왕전 12팀 확정...왕중왕전 11월 5일 개막!
2025 U리그의 각 권역 일정이 31일 최종 라운드를 끝으로 마무리되며, U리그1 왕중왕전 진출팀 12개와 U리그1/2 간의 승격 및 강등팀이 모두 결정되었다. 올해 U리그에는 1부와 2부에 총 78개 팀이 참가해 지난 4월부터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다.U리그1은 각 6개 권역에서 1, 2위를 차지한 총 12팀이 왕중왕전 진출권을 획득했다. 특히, 지난해 우승팀인 선문대와 준우승팀 울산대가 일찌감치 각 권역 1위를 확정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임을 입증했다.이 외에도 2회 우승 기록을 가진 고려대
평창올림픽플라자 디지털전시관 무료 시범운영 돌입
평창군은 지난 10월 17일, 개관한 평창올림픽플라자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평창ICT센터의 디지털전시관이 11월 한 달간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운영은 평창ICT센터 디지털전시관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방문객 만족도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평창ICT센터에는 평창의 자연과 올림픽을 주제로 한 디지털 전시관과 야외 미디어 파사드가 조성되었으며 그밖에 기념광장과 기념공원에는 올림픽 성공 개
KAIST, LTE 네트워크 취약점 발견…미인증 메시지로 통신 마비
국내 연구진이 LTE 핵심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규명하고 이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KAIST는 김용대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LTE 코어 네트워크'에서 인증되지 않은 공격자가 원격으로 다른 사용자 내부 상태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연구팀은 코어 네트워크에서 '컨텍스트 무결성 침해'라는 새로운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탐지하는 도구인 'CITesting'도 공개했다.기존에 수행한 보안 연구들은 주로 '네트워크가 단말기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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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북한 감귤 보내기 사업 재추진... 내년 예산 편성
제주도가 대북조치로 중단됐던 북한 감귤 보내기 사업을 15년만에 재추진한다.
오영훈 도지사는 지난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만나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정부는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경직된 남북 관계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제주 감귤보내기 사업
한국 女배구 U-16, 우즈벡 완파… 세계선수권 진출
한국 여자배구 16세 이하 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을 완파하고 준결승에 오르며 내년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이승여 감독이 이끄는 여자 U-16 대표팀은 7일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2025 아시아 U-16 선수권대회 8강 E조 2차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세트 스코어 3-0으로 제압했다.대표팀은 장수인과 박예영이 나란히 14점씩을 올리며 공격을 주도했고, 주장 손서연도 7점으로 힘을 보탰다.이로써 한국은 2승 1패로 준결승 진출을 확정하
제주 특산물, 싱가포르서 호평... 글로벌 시장 진출 신호탄
제주 특산물이 싱가포르 대형 유통망 진출에 성공했다.
제주도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연 수출상담회에서 대한에프앤비가 쿨리나와 육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2025 싱가포르 제주의 날’과 연계해 5~6일 제주기업 수출상담회와 스타트업 데모데이를 진행했다.
이번
용인시 ‘용인시티포인트’, 시민의 시정 참여와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 제시
경기 용인특례시는 시민참여형 디지털 보상 플랫폼 ‘용인시티포인트’가 운영 2년7개월만에 회원수 3만 9610명을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용인시티포인트’는 2023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시민참여를 통한 디지털 거버넌스 실현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했고, 누적 포인트 적립액은 1억7200만원을 기록했다.‘용인시티포인트’는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거나 공익활동, 건강생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경우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용인형 지역화폐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플랫폼이다.포인트 적립 현황을 살펴보면 공
콘센트에듀, 태국 20만 명이 참가한 ‘숫자전쟁’ 전국대회 성황리 개최
수학 전문 에듀테크 기업 콘센트에듀는 자사 대표 보드게임 ‘숫자전쟁’이 2025년 2월부터 10월까지 태국 전역 2000여 개 학교에서 예선전을 거쳐 11월 6일 파이널 대회인 ‘All Star Intelligent Contest 2025’가 태국 방콕 프라나콘 교육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아시아교육서밋, 국제 STEM 교육협회, KOTRA, 태국 전역 14개 교육대학교가 공동으로 협력한 태국 최대 규모의 수학 토너먼트다. 약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