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2021년~2022년 총 13억여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차액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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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대왕소나무 최종 고사 판명, 기후변화 원인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을 대표하던 ‘대왕소나무’가 결국 고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부지방산림청은 4월30일 울진군 소광리 현지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대왕소나무 고사에 따른 사후 관리 설명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대왕소나무는 수령이 오래된 소광리 대표 목본으로 탐방객과 지역주민에게 오랜 시간 상징적 존재로 여겨져 왔다. 지난해 7월 처음으로 피해가 확인된 뒤 병해충 방제와 수분 공급 등 수세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어졌지만, 같은 해 12월경 솔잎 전체가 갈변해 외관상 고사 상태로 나타났고, 지난 4월16
제주도선관위,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6일부터 10일까지 신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서면·인터넷으로 거소투표·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
[나는 오늘도 책을 읽었다]〈피프티 피플〉
정세랑 작가님의 글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것처럼 정겹고 따뜻하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이고 슬픈 일들이 많이 담겨있지만, 그럼에도 서로 유대하고 이겨내는 모습이 삶을 더 아름답게 바라보는 힘을 준다. 51명의 사람 각자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서로 연결된 인연의
국토교통부, ’25년 국토교통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중부뉴스통신 = 국토교통부는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영남 산불, 여객기 참사, 싱크홀 등
대구광역시, 재일본 도쿄 경상북도도민회 산불 성금 2,000만원 기탁
경북지역의 대형산불 피해에 따른 국내외의 지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재일본 도쿄경상북도도민회가 3월부터 모금한 성금 2000만원을 경상북도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3월 경북에서 산불이 나자 도쿄도민회와 청년부ㆍ부인부가 성금을 모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로 기탁했다. 최용일 도쿄도민회장은 “비록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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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제28회 오뚜기 스위트홈 가족요리 페스티벌' 개최
오뚜기가 오는 10일 과천 서울랜드 피크닉장에서 '제28회 오뚜기 스위트홈 가족요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본선 무대에는 100가족이 참가해 '가족의 사랑을 담은 우리 집만의 특별한 요리'라는 주제로 요리 대결을 펼친다.행사장에는 ▲오뚜기 쌀가래떡 떡볶이와 돈가스,
SK하이닉스, 美 인디애나에 5.3조 HBM 패키징 공장 부지 확정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 달러를 투입해 건설할 고대역폭메모리 패키징 공장의 최종 부지를 확정지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인공지능 시대 주도권 확보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당초 부지 변경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술 협력과 인재 확보에 최적화된 입지를 확보하면서 현지 사업 확장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됐다.7일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 시의회는 SK하이닉스의 HBM 패키징 공장 부지 용도 변경안을 찬성 6표, 반대
삼척 장미공원 상공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 펼쳐
삼척관광문화재단은 오는 5월 31일 삼척 장미공원 상공에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2025 삼척 장미축제 축하 에어쇼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밝혔다.블랙이글스는 2023년 호주 아발론 에어쇼에서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특수비행팀으로, 이번 삼척장미축제에서도 화려한 곡예비행을 선보이며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삼척관광문화재단은 블랙이글스의 안전한 에어쇼 진행을 위해 오는 5월 28일 리허설을 진행하며, 본 공연은 5월 31일 오후 5시부터 약 30분간 진행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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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소화가 잘되는 우유, 1%의 약속' 독거어르신 위한 '안부캠페인' 실시
매일유업의 '소화가 잘되는 우유'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독거 어르신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소화가 잘되는 우유, 1%의 약속' 캠페인을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매일유업은 홀로 사는 어르신의 건강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매일 우유 배달로 안부를 확인하는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