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를 8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020년 '관세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세청이 집행한 최초의 감치 사례로, 체납자 A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25년 2월 6일까지 감치될 예정이다.'관세법'상 감치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관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
최근 정치적 사태로 인해 경제·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여야가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법안마저도 입법 절차가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한국경제인협회는 민생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그동안 여야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던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경협은 구체적 과제로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관세법 개정법률안 등 세제 관련 법안 7건을 ‘조세개편 과제 7選’으로 뽑고 내용을 밝혔다.신용카드 부가세 공제율 확대를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이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한 의류, 가방 등 위조 상품 1만여 점을 밀수입해 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관세법｣, ｢상표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1월 2일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부산본부세관은 알리 등 중국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상표권 침해 사유로 통관이 보류된 사례를 분석 A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위조 상품 밀수입 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은 17일 충남 천안 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8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평택당진항 출국장면세점, ▲제주 성산포항 시내 지정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을 의결했다.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평택당진항 출국장면세점 및 제주 성산포항 시내 지정면세점 신규 특허 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했다.
최근 일련의 정치적 사태로 인해 경제·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여야가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법안마저도 입법 절차가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는 민생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그동안 여야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던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경협은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관세법 개정법률안 등 세제 관련 법안 8건을 조세개편 과제로 제시했다.■ 경기침체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전통시장, 긴급
글로멀 에스테틱 기업 휴젤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항소 사건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로 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이번 결정은 메디톡스가 지난달 6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ITC 최종심결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메디톡스는 2022년 휴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ITC에 휴젤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ITC는 지난해 6월 예비심결에서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례가 없다"고 판결했으며
관세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가 교도소에 감치됐다.관세청은고액·상습 체납자 A를 지난 8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오는 2월 6일까지 감치될 예정이다.'관세법'상 감치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관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도다.이는
관세청은 18일 '관세법'에 따라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72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강원대학교 '지역의회 모니터링 활동경과보고회' 개최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은 지난 8일, 사회과학대학 222호에서 '지역의회 모니터링 활동경과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의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의정활동을 학생들이 직접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유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에는 김대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이병용 지속가능도시연구소 대표, 전민주 한림성심대학교 LINC3.0 사업단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허소영 지역순환경제춘천포럼 대표가 참관위원으로 함께해 평가에 전문성을 더
경남개발공사,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철저한 이행 필요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남개발공사에 철저한 명령 ...
진안교육원-진안군청, 지방소멸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은 지난 9일 전북 진안교육원에서 진안군청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체결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참석해 양기관이 지역 인구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진안군 주소갖기 운동 등 인구늘리기 시책에 함께하기로 협의했다.진안교육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3만2000여 명의 산주와 임업기능인, 공무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배정영 원장은 “임업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진안군과 상생발전하고 교육생에게
2025년 경주교육지원청 신규공무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식 실시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1월 1자 신규 임용 공무원의 직무 능력 함양 및 지원을 위한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을 실시한다.8일 진행하는 이번 연수는 정보의 체계적인 공유로 신규공무원들의 조직 적응력을 높이고 직무능력의 조기 배양으로 자신감 있는 조직 생활을 돕고자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전문가의 역할 이해 △신규공무원과의 상호 모임 활성화 △맞춤형 활동 계획 공유 등이다.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현재 27명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후견인(멘티-멘
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가 출범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10일 오후 6시 샤펠드미앙에서 고남석 시당위원장,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 김교흥·유동수·정일영·허종식·박선원·이훈기·모경종 국회의원, 조택상·남영희 지역위원장, 윤환 계양구청장, 여성 지방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당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발대식은 이재명 당대표의 축전을 시작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영상축사,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과 고남석 시당위원장 등의 축사, 문미혜 시당 여성위원장의 인사말, 2024 시당 여성위원회 주요활동 영상 상영,
최신기사
‘몸관리 초점’ 이정후, 2월18일 공식훈련 시작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이 15일 2025년 스프링캠프 소집 일정을 발표했다.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외야수 이정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내야수 김혜성은 구단 일정에 맞춰 2025시즌을 준비한다.부상에서 복귀한 이정후는 몸 관리에, 데뷔 시즌을 앞둔 김혜성은 실력 입증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샌프란시스코는 2월13일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투수·포수들이 먼저 훈련을 시작하고 2월18일 야수들이 합류해 전체 선수단 훈련을 펼친다.2월23일엔 텍사스 레인저스와 시범경기 개막전을 치른다.이
산악영화 제작지원 ‘움프서밋’ 3월까지 공모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경쟁부문 출품과 제작지원 프로그램 ‘움프서밋’ 공모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국내 유일의 국제 산악영화제로서 전 세계의 다양한 산악영화를 소개하고, 한국영화 제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내외 산악문화와 지역 예술문화 발전에 힘쓰고 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경쟁부문에는 알피니즘·산악스포츠·산악문화·탐험·모험·자연과 환경 등을 소재나 주제로 2023년 1월 이후 제작 완료된 작품이라면 장르나 형식, 길이의 제한 없이 출품할 수 있다.
울산시의회 울산보건의료연구회, 정책자문위원 위촉식 개최
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은 15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비회기 의원 일일근무제의 일환으로 울산보건의료 연구회의 정책자문위원 위촉식 및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울산보건의료 연구회 회장인 손 의원을 비롯해 회원 7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양동석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류은금 울산시 병원간호사회 회장, 김현주 전 약사회 울산지부 지부장, 황재영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 이미자 울산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등 5명이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울산보건의료 연구회 회의를 통해 2025년에 진행할 정책연구용역 주제를
오는 24일 제9회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결단식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이 종합 2위 수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의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한다.대한체육회는 최근 대한빙상경기연맹 등 동계 종목 경기단체에 24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열리는 한국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결단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9회째를 맞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은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2월7일부터 14일까지 열린다.한국은 이번 하얼빈 대회에 빙상,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울산 野 “철저 수사로 국격 회복해야”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후 울산 지역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로 대한민국 국격 회복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그동안 국격 운운하며 체포영장을 거부하던 윤석열은 오히려 스스로 국격을 추락시키며 부끄러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며 “윤석열은 체포되기 전, 영상으로 남긴 대국민담화의 첫머리에서 이 나라의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고, 영장은 무효이며, 영장 집행 절차도 불법적이라고 극우세력을 선동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