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집을 비우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거짓말을 해 보증금 반환에 관한 변제기를 연장받은 뒤 피해자를 퇴거하게 했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인천 부평구 주택의 임차인 B씨에게 전세보증금 2억7000만원 중 3500만원에

가수 김호중 사건으로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지인이 운전한 것처럼 속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A씨 대신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진술한 B씨는 범인 도피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27일 오전 3시35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옥산면까지 2㎞를 만취상태로 운전하

고급 양주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속인 뒤 수십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ㄱ씨를 구속하고, 30대 남성 ㄴ씨와 ㄷ씨도 같은 혐읠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가의 양주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일주일에서 한달 사이에 원금과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5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피해자들이 준 돈을 투자 수익이 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