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 손으로 넘어갔다.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탄핵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되면,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한다. 주심 재판관은 통상적으로 전자 배당으로 이뤄지는데, 재판관이 정해지면 심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전원재판부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소추 사유 등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14일 헌법재판소가 즉시 탄핵심리 절차에 들어갔다.헌재는 이날 오후 6시 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는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가 부여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 손으로 넘어갔다.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되는 대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헌재의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서 예상보다 헌재의 심판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 의결 및 심판 청구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인천에서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재판관 3명이 공석 상태인 헌재가 조속히 ‘9인 완전체’를 이뤄 탄핵 심판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6인 체제’를 짚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됐다”며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맞는다"고 말했다.또한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흔들림 없는 정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내각에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8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창원특례시는 14일 홍남표 시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지역에 미칠 파장 등을 점검했다.
시는 불안한 시국의 여파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 현 상황을 빠르게 극복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예비비 48억 원을 긴급 투입해 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4일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대통령 직무정지가 이뤄진 후 권한대행 체제를 시작하면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권한대행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다"며 "경제와 통상환경의
전남 구례군은 수도권 대형 교회인 용인 새에덴교회에 구례쌀 8톤을 납품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납품은 지난 7월 구례군과 새에덴교회가 도농 상생을 목표로 체결한 업무협약의 결과로, 구례쌀의 판로 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군은 협약 이후 교회 식당에서 사용하는 쌀을 지속적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