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북한 해커 범죄 수익금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암호화폐 계좌 279개를 몰수하라고 8일 결정했다.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북한 암호화폐 계좌 몰수 소송에서 연방검찰의 궐석 판결 요청을 승인한 뒤 피고 자산 몰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방검찰이 공고문과 연관 이메일을 통해

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주식 판매사기에 가담한 일당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제7형사단독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ㄴ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ㄱ 씨는 징역 2년 6개월, ㄴ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명령받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원심 판결 후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 등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김 전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

경북일보는 한국심리과학센터 전성규 이사로부터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입수했다.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엽기적인 범행이 있었고, 실제 사형이 집행된 사례도 있었다. ‘이런 판결’ 코너를 통해 과거 법원 판결을

재판부 "계획적 살인, 원심 판결 변경할 조건 없다" 항소 기각경기 광주시에서 주차 시비 끝 1m 길이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8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는 A씨 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앞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1심 판결 이후 A씨는 자신의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 대법원 2024.3.12. 선고 2021두3208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소외 1 회사는 2007.6.13. 설립되어 시멘트 포장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1은 2007.10.15.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6,0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고, 2009.11.30. 김○○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0주를 매매로 취득했으며, 2010.8.31. 유○○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0주를 매매로 취득했다(이하 원고 1이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통칭해 “이 사건

울산에서도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A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억4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에게는 8490여만원, B씨에게 1000만원, C씨와 D씨에게는 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다만 피고인 중 한 명의 자녀인 E씨에 대해서는 구금됐다가 석방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4월 30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은 4·3전담재판부 초대 재판장이었던 광주지방법원 장찬수 부장판사의 '제주4·3 재심재판 이해하기' 주제로 그 간의 4·3 재심재판의 무죄 판결 절차와 재판 중 만났던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을 강연 형식으로 진행했다.강연은 내용 중에는 “재심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이로써 오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됐다.제주지검은 30일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전부 상고했다.오 지사 등은 제8회 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렸던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조합장의 직무 정지로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청주지방법원은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원 한모씨가 김용석 조합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지난 26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조합장 당선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김 조합장은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인용했다.그러면서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신용섭 감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고 덧붙였다.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해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