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18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관들의 모임을 금지하는 법원조직법 일부법률개정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16일 시작됐다. 김 전 부장이 1980년 5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각각 '법관 평가 기준 개혁', '전광훈 수사 촉구' 등을 내세우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정 의원은 28...
요즘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가운데 혹시 가장 눈에 띄는 법률안이 있었습니까?노란봉투법 꼽으시는 분 많으실텐데요. 이에 못지않게 형법 개정안을 걱정하시는 분 많을 듯합니다.이름조차 껄끄럽습니다. 이른바 ‘법 왜곡죄’입니다. 요약하면 검사나 법관이 증거와 사실관계를 조작해서 판결할 경우에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16일 시작됐다. 김 전 부장이 1980년 5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45년 만이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전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재심을 청구한 김 전 부장의 여동생 김정숙 씨는 재판에 출석해 “오빠가 막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 100만명 이상이 희생됐을 것”이라며 “이번 재심은 대한민국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김 전 부장 측 변호인단은 당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법적 행위로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행정부 수장이 독단으로 사법부 판결과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3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까지 받는 특권이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죄를 지은 사람의 기소와 형 집행을 일괄 면제하는 일반사면과는 다르다.국민통합·민생우선·약자구제 등 제정 취지와 달리 비리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이 사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시행때마다 잡음이 일기 일쑤다. 지난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배임과 조세포탈로 구속돼 있던 이건희 전 삼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재명과 정청래의 독단·독주·독선·독재 정치 파국으로
기업잡아 산재 막겠다는 이재명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에 대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익산서 펼쳐진 한·일 스포츠교류 '뜨거운 안녕'
문음미 기자 = 익산에서 열린 한·일 청소년 스포츠교류 행사가 6일간의 열띤 우정의 시간을 끝으로 뜨거운 안녕을 전했다. 익산시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5 하반기 취업, 필승 카드는 ‘이것’
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은 기술·생산 직군의 뚜렷한 회복세와 경력직 선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 지원자들은 실질적인 경험 쌓기와 전략적 대비가 필수적이며, AI 면접과 같은 디지털 채용 방식에 대한 준비도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채용 흐름에 맞춰 준비하라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기술·생산 직군은 흔치 않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서발전 ‘태양광 폐패널 활용 에코 유리온실’ 준공
한국동서발전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에 세계 최초로 태양광 폐패널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형 고성능 ‘에코 유리온실’을 준공했다.동서발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 ‘폐 태양광모듈 추출 강화유리 활용 에코 유리온실 연구 및 사업화 모델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사업의 핵심 파트너인 에이치5㈜와 함께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업사이클링을 통한 혁신적인 농산업 솔루션을 제시하며, 발전공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상범·황동수·정동주·윤순상 과장, 임광현 청장 첫 4대 복심
김상범 현 대변인과 황동수 인사기획과장, 정동주 감찰과장, 윤순상 세원정보과장이 임광현 국세청장의 4대 복심으로 낙점 받았다. 기존 4인 중 김상범 대변인만 유일하게 유임됐다. 대변인, 인사기획과장, 감찰과장, 세원정보과장 등 4명은 통상 국세청장과 궤를 같이하는 국세청 4대 복심으로 불린다.국세청은 14일 임광현 청장 취임 후 명예퇴직 등으로 공석 중에 있는 24개 세무서장 직위를 충원하고,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역량이 검증된 적임자를 배치하는 등 8월 20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공정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양주 소식] 청년창업센터, 이천시에서 벤치마킹위해 방문
이천시 관계자들이 청년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12일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를 방문했다. 타 시군 방문은 올해 여덟 번째다.이천시 관계자는 “청년 창업 공간과 대관 공간이 함께 있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밝혔다.청년창업센터는 2021년 개관했다. 올해에는 6961명의 시민이 1469회 대관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지역 이틀간 폭우…침수, 강풍 피해 속출에 사망자까지
13일과 14일 이틀 연속 이어진 폭우로 경기지역 곳곳이 침수와 시설물 파손 등 피해를 입었다. 1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경기지역 평균 강수량은 160㎜를 기록했다. 특히 파주가 317.5㎜로 가장 많았고, 동두천 276.5㎜, 연천 275㎜, 김포 27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대병원, 단일공 로봇 생체 신장이식 아시아 최초 성공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하종원 교수팀이 단일공 로봇을 이용한 생체 신장이식 수술을 안정적으로 시행하며,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지난 2월 단일공 로봇으로 기증자 신장 적출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데 이어, 3월에는 수혜자에게도 단일공 로봇을 적용해 생체 신장이식을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