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당연한 절차"라며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례적이라며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걸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정치 시간표와 사법부 시간표가 각각 돌아가는 게 삼권분립이"라며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 탄핵권을 권력 비호를 위한 도깨비방망이로 써 온 더불어민주당의 창끝이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행정부를 초토화하는 신무기로 써먹던 탄핵권을 이번에는 사법부를 향한 겁박의 도구로 악용하는 형국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사법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마구 내두르는 ‘사법부 탄핵’ 으름장은 나라를 위해서나 야당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나 백해무익하다. 자중자애하는 겸허한 자세를 회복하는 것이 슬기롭고 온당할 것이다. 사법부를 겨누는 민주당의 상식을 초월한 공격 언어들부터 사납기 그지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상정과 맞춤형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입법 폭력"과 "사법부 말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는 김문수 대선 후보와 권성동·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소속 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가 열렸다. 김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자기 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했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사람이 표를 달라고 한다"며 "범죄자가 법관을 탄핵하고 협박하는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대부분의 대법관이 불출석해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규명 청문회가 ‘반쪽’짜리 청문회로 마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을 대상으로 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으나, 청문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17명 중 16명이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들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불출석한 인사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석준, 신숙희, 엄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9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발의와 청문회 개최, 탄핵 추진에 반대하며 “사법부를 흔드는 정치적 압박을 멈추라”고 촉구했다.박승서, 함정호, 정재헌, 천기흥, 신영무, 하창우, 김현, 이종엽, 김영훈 등 전직 회장 9명은 8일 공동명의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청문회, 탄핵 추진을 중단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멈추라”고 밝혔다.이들은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했을 뿐”이라며 “이를 정치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둘러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장애"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동시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천 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인용한 '대법원장 사퇴 여론 공감 48.6%' 언급에 대해 "재판 이후 책임 추궁이나 신변 변화는 법관이 소명을 다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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