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9일 한국교육방송공사 주최로 EBS 통합사옥에서 열린 제21회 국제다큐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김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다큐멘터리에 대한 EBS의 공헌에 감사를 표하고, “다큐멘터리는 사회, 문화, 교육 등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제작과 편성에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도 EBS가 다큐멘터리 대중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방통위는 그동안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한다면 자신도 과방위원들을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이 같은 '의원 맞고소'는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20일 나타났다.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질의해 받은 답변을 보면, 입법조사처는 "피고발 증인이 고발 의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맞고소하는 것은 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한 면책특권상 불가능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헌법 제45조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그동안 이뤄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대해 위법 부당하고 방통위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19일 오후 방통위 기자실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위법 부당한 청문회로 방문진이라는 기관의 구성을 막고, 방통위라는 정부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해당 공무원의 고통을 강요하는 일은 그만둘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문회의 제목부터 인정하기 어렵다.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한국방송공사 새 이사들이 서기석 이사를 제13기 KBS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KBS 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민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인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여야 추천 위원 3인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 "그룹 채팅방 등 불법 촬영물 삭제나 유통 방지에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 ...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의 임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의 결정으로 본안 판단 때까지 신임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임명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권 이사장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 상임위원 두 명 의결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들을 임명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은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여권 측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한 바 있다. 이에 권 이사장 등은 ‘임명 처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3차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 절차가 적절했는지 따져본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실시한다.이날 열리는 청문회는 지난 9일·14일에 이은 세 번째로, 현재 탄핵이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과,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태규 부위원장 모두 해당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14일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김 부위원장에 대해 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직후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임명한 문화방송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새로 선임한 6명 이사진의 임기는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임명 10시간 만에 2인체제로 회의를 열어 방문진 새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티브이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등 6명을 선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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