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판결과 관련,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와 전남 시도민들의 정신적 승리”라고 평가했다.광주전남본부는 “이번 판결은 헌법을 유린한 권력에 대한 국민의 엄정한 심판”이라며 “단지 한 권력자의 몰락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했던 국민의 의지가 헌법 위에 실현된 날”이라고 했다.이어 “광주와 전남의 시도민들은 거리, 학교, 일터 등에서 민주주의를 외쳐왔으며, 그 외침이 오늘 대한민국 헌정사에 깊이 새겨진 정의의 날을 만들었다”며 “
법무법인 로앤에이가 탄벌4지구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반환을 둘러싼 ‘임의분양 계약’ 쟁점에서 조합 측의 입장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이번 판결은 임의분양 계약의 실질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조합원 자격 논란은 빈번하지만, 단순 자격 미달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고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확립된 것이다.피고 조합을 대리한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계약서 외에 별도로 작성된 각서, 공급계약서, 확약서 등 여러 증거를 통해
구글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유지해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 리오니 브링크마 판사는 구글이 광고 거래 소프트웨어와 퍼블리셔 툴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경쟁사를 배제했다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미 법무부와 17개 주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대한 것으로, 구글이 광고 기술 전반에 걸쳐 지배력을 갖기 위해 시장을 왜곡했다는 것이 쟁점이다.법무부는 구글이 뉴스 사이트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15일 오송 참사 관련 현장소장의 징역 6년 확정 판결을 놓고 “검찰의 꼬리자르기 수사 결과로, 김영환 지사를 재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대법원의 판결은 안전관리책임의 엄중함을 보여준 결과이자 그동안의 검찰수사가 꼬리자르기 수사 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오송참사는 무책임한 제방 공사와 지방정부의 부실대응으로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며 “하지만 검찰은 지역 재난 안전 관리의 최종책임자인 김영환 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충북지
코스닥 상장사 대유가 자사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15일 공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모 씨 등 34명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이번 소송에서 채권자들은 대유의 이모 씨와 김모 씨 등 임원 5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이번 판결은 지난 1월 17일 공시된 소송에서 비롯됐다
대법원이 최근 맹정호 전 서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맹정호 후보는 공식 유세장에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합니까?”라는 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겨냥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이로써 지난 2024년 10월 1심에서 재판부의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로 혐의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의견 표현”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하지만 같은 조항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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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기상청, 지역별 오늘의날씨 및 주말날씨]동쪽 지역 중심 대기 매우 건조, 전국 강한 바람 주의![종합]
토요일인 4월 26일 오전 8시 10분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요일인 내일 새벽까지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많아지겠고, 제주도는 내일 대체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AI 교과서 플랫폼 접속률 10%도 못미쳐 .. 활용률 뚝↓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AIDT 플랫폼 접속률이 지난 3월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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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도~풍도~육도 '서해누리호' 주말 운항 1일 2회로 확대
경기도는 안산시 대부도~풍도~육도를 오가는 유일한 정기 여객선 ‘서해누리호’의 운항 횟수를 1일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서해누리호의 증회 운항은 오는 2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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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20년 초과 주택만 3만4천여 세대… 노후도 심각10년 장기 안정성에 분양 전환도 가능… ‘신개념 아파트’ 주목 부동산 시장에서 ‘구축 밭에 신축’, ‘얼죽신’ 등과 같이 신축 아파트의 우수한 미래 가치를 의미하는 신조어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예를 들어 ‘구축 밭에 신축’은 주변 노후 단지가 많은 곳에서 공급하는 신축을 의미하며,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과 미래 가치가 향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최근엔 ‘얼어 죽어도 신축을 선호한다’는 ‘얼죽신’이 대세로 떠오르며, 신축
우리은행, 외환지식 경연대회···‘우리 외환 챔피언십’
우리은행은 지난달 29일 임직원의 외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임직원이 참여하는 외환지식 경연대회 ‘우리 외환 챔피언십’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올해 처음 진행된 ‘우리 외환 챔피언십’은 외환 관련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겨루는 퀴즈 형식의 경연대회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외환 역량을 높일 수 있게 기획됐다. 지난달 15일 열린 온라인 예선전에는 전국 450여 개 영업점과 본점 직원 2000여 명이 참여했다.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본선에는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100명의 외환 우수 직원이 참가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정진완
원주시, 지역 봉사단체와 '라스트 클린업' 활동 펼쳐
원주시는 지난 29일 태장2동에서 지역사회의 뜻있는 봉사자들과 함께 ‘라스트 클린업’ 활동을 펼쳤다.라스트 클린업 사업은 지역 봉사단체와 민·관 협력 협약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사망자의 주거환경과 유품을 정리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며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시의 예산 지원 없이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지역사회의 후원을 통해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이날 진행된 16번째 활동에는 상지대학교한방병원봉사단, 원주다함께봉사단, 봉주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