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제3자를 통해 그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재판"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다.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 시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결과"라고 규정했다. 그는 6년이 지난 시점에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 있던 사안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정치재판이 맞다"고 주장하며, 남은 항소
부서 송별회식을 하던 식당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청주지검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도교육청 장학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올해 1∼2월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집, 식당 공용화장실 등 6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건폭' 수사를 언급하며 유죄 판결에 의문을 제기한데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위원이 1일 "전과자 눈에는 범죄가 일상으로 보이냐"며 강하게 반박했다.앞서이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건폭 수사에 대해 언급하며 "노동관계법 제정으로 노동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보장됐음에도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쟁의 행위가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된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받아보는 게 법원 판결문이다. 판결문엔 사건의 종류와 재판 결과를 요약한 주문이 명시된다. 판결에 대한 이유는 물론 그 근거와 적용 법조문 등도 함께 기재된다.판결문은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담은 문서로 사법 절차의 최종 결과물이다. 그런 만큼 소송 당사자는 주문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난해한 판결문이 적지 않아 혼동을 겪는 사례들이 심심찮다.▲판결문은 과거부터 일반 국민들에겐 읽고 이해하기 힘든 문서로 인식돼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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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그 자들이 무슨 짓들을 했는지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서 의원은 "조작기소 이 모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그 국정조사 과정에서 수많은 것들이 밝혀졌다"며 "그때 밝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2일 1심 법원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한데 대해 "특검의 무리한 기소 논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나타낸다"고 밝혔다.최종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오세훈 시장은 재판 과정 내내 해당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소명했다"며 "이번 판결은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 채 내려진 판단"이라고 말했다.1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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