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의 교비 유용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청주지검은 19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충청대 총무팀 직원 A씨를 충청학원 법인 사무국에 근무시키면서 급여 1800여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총무팀 직원이 휴직 직원이 담당하던 법인 업무도 임시로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규정에도 겸직이 가
수소연료전지 전문 기업 에스프리즘이 지에스칼텍스를 상대로 한 특허권 등 실시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6일 공시했다.에스프리즘은 2026년 8월 13일 선고된 1심 판결에서 피고로서 지에스칼텍스에 26억3256만원 및 각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원판결은 금액 항목별로 지급 기산일과 이율을 달리 적용했다. 350만189488원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1일부터, 678만429971원에
속보=3년 전 발생한 `청주 MS여성병원 화재'와 관련, 대법원이 병원 시설 관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심 무죄 선고를 유죄 취지로 파기해 청주지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3부는 최근 업무상 실화,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자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병원 시설과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파기환송했다.A씨는 전기공사업 등록·자격이 없는 건설업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최 회장 법률대리인단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선고가 나온 지 3주 만이다.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라며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습니다"라고 14일 밝혔다. 일자로 보면 정확히 23시 59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진행되는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무작정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는 금물이다. 최근 모 배우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1심보다 2배 가중된 처벌이 2심에서 선고된 사례는 사법부의 엄단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다.일반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지 않지만, 검사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하는 경우가 실무상 빈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저한 법리적 대비 없이 음주운전 2심에 임할 경우 실형이라는 뼈아픈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실무적으로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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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테슬라, 오스틴 행사 앞두고 사이버캡 띄우기...무인 로보택시 확대 주목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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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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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대-대구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대구맞춤형학습지원센터’ 구축 업무협약 체결
대구교육대학교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은 9월 8일 오전 대구교육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대구맞춤형학습지원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대구맞춤형학습지원센터를 공동으로 구축·운영하며, 학습지원교육 운영, 교원 역량 강화, 기초학력 보장 성과 관리 및
장수군, 2026년 복지심화대학 1차 교육 개최 AI 기반돌봄 강화
장수군은 7일 군민회관에서 민·관 복지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장수군 복지심화대학 1차 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민·관 실무자와 협의체 위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에는 민·관 복지 실무자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AI를 활용한 복지돌봄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주제로 전문 강연이 진행됐다.강연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복지 현장에 적용해 위기가구의 위험 징후를 선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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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단수 없는’ 광역상수관로 누수 복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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