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따라 추가지급 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이 된 때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해 근로자에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와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17일 청주 오스코에서 지역 수출기업,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美 IEEPA 위법 판결에 따른 우리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라고 판결한 이후 우리 기업의 관세 환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이후 대체 관세 도입 등 대미 통상 환경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마련됐다.첫 발표에 나선 김태주 삼정 KPMG 전무는 IEEPA 위법 판결
충남 서산시의회가 이수의 의원 징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해 9월 4일 2심에서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서산시의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패소했다.법원은 징계 절차가 명백히 위법했다며 시의회의 주장을 일축했고, 판결문에 소송비용까지 모두 시의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결국 시의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며, 항소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당초 시의회는 1심 패소 후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짜뉴스’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 변호사의 유죄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더 큰 문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기된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확대 보도했던 언론들이, 정작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지금까지도 사과는커녕 제대로 된 정정보도조차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둘러싼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인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산시킨 언론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를 통해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며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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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영주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 수상작 발표
영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에서 최종 수상작 3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비정신 실천과 확산’을 주제로 25자 이내의 순수 창작 문안을 모집했다. 총 103편의 응모작이 접수됐
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경기도지사 본경선' 첫 여론조사…김동연, 추미애에 오차범위 밖 격차로 1위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의원과 오차범위 밖인 10%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24일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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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새마을회는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캄보디아 캄퐁 끄라비에 마을에서 지구촌새마을운동을 펼쳤다.이날 방문에는 김원중 도직장·공장협의회장과 강정옥 도문고회장을 단장으로 한 15명의 방문단이 참여했다.이 기간동안 방문단은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인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실 바닥 보수 △교육교구 및 그림책 지원 △색연필 보급 △위생시설 개선 등의 봉사활동을 벌였다.김원중 협의회장은 “유치원 지원을 통해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태양광 가로등 설치로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오송읍 자원봉사대, 저소득층에 밑반찬 전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자원봉사대는 30일 직접 밑반찬을 만들어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30가구에 전달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청주서부소방서, 관내 요양병원 긴급구조통제단 불시훈련
충북 청주서부소방서는 30일 지역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병원 내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선착대의 초기 현장 지휘와 통제단 운영, 안전관리 체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학수 서장은 “요양병원과 같은 재난 취약 시설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진천군, 통합지원협의체 회의 개최
충북 진천군은 30일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천군 통합지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군의 통합돌봄 본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통합돌봄 특화사업의 본인부담금 비율 경감과 신속한 서비스 연계를 위한 통합지원회의 운영 방식 개선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심의와 자문이 이뤄졌다. 군은 앞서 통합돌봄 사업을 장애인 분야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애인 분야 전문위원을 추가 위촉해 협의체의
남이면 취약계층 가구 집 정리 봉사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 등은 30일 수대1리 취약계층 가구 아동의 공부방을 만들어주기 위해 집 내부에 쌓인 물건을 정리하는 봉사를 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