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사면·감형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16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상원은 샘 뱅크먼-프리드가 어떤 경우에도 사면이나 형 감경 등 행정적 관용 조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처리했다.결의안은 만장일치 동의 방식으로 통과됐다. 상원의원 한 명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안건이 처리되는 절차다. 결의안은 샘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사면·감형 반대와 함께 미국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과 법치주의 수호 의지도 확인했다.이번 결의안은
미국 상원이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사면과 감형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상원은 16일 만장일치 동의 방식으로 결의안 S. Res. 772를 통과시키고, 샘 뱅크먼프리드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행정적 관용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지도 않는다. 다만 상원의원 100명 전원이 샘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관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래실적을 부풀린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충북지역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 산학협력단에게는 원심과 같은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대학 창업보육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실물 거래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래실적을 부풀린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충북지역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 산학협력단에게는 원심과 같은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대학 창업보육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실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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