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도내 한 사립미술관장이 예술인 등에 지급했어야 할 사업 사례비를 유용해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작가가 아닌 공모 기관에 전액을 공탁하면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방보조금법과 보조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뮤지엄남해 관장 A씨에게 최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각종 사업으로 지급받은 지방보조금·간접보조금 중 작가 사례비 등 4680여 만원을 미술관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형을 감경해 달라고 요청했다.24일 수원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최씨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변호인은 “미국 로널드 레이건 암살미수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정신 질환이 인정돼 30년 치료 감호를 받고 출소한 예가 있다”며 “최원종도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지만 원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해 피고인에게 심신 미약 부분만 인
닭을 죽였다는 이유로 들개에게 화살을 쏜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23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지난달 열린 1심 재판에서 A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22년 8월 25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에서 80㎝ 길이 화살을 들개에게 쏴 관통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위해 2021년 8월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화살 20개와 활을 구입했다.
부하직원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던 제주도 산하 공기업 전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2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재판부는 “피해 회복 상황과 처벌 전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 자신의 차량에서
개에게 화살을 쏘며 학대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과거 들개에 의한 닭 피해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ㄱ씨는 지난 2022년 8월 25일 저녁 서귀포시 대정읍 모처에서 말라뮤트 믹스견에게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에게서 수사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세관 간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벌금 6억원과 추징금 5천만원도 명령했다.김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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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체류자 자진 출국·범죄 예방 선도 캠페인 천안에서 펼쳐져
행복한지역발전재단 외국인 미등록자 선도사업단이 28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세계 백화점 천안아산점 주변에서 외국인 미등록자 자진출국 및 범죄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재단 문현 이사장과 조미경 충남지회장 및 지역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리 준비한 전단지를 시민과 다문화·외국인 등에 나누며, 다문화 가족과 2세들의 미래를
경산시립박물관 ‘일상의 쉼표, 문화가 있는 날’ 운영
경산시립박물관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경산의 문화유산과 경산시립박물관 소장유물을 활용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인 ‘일상의 쉼표, 문화가 있는 날’을 무료로 운영한다.
[경상시론]슬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최근 울산 동구의 슬도는 증평 에듀팜, 함안 무진정, 제주 성안올레,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등과 함께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됐다. ‘강소형 잠재관광지’는 인지도는 낮으나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관광지를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관광공사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슬도는 예부터 파도가 바위에 부딪칠 때 거문고 소리가 난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고, 슬도의 파도 울음소리를 ‘슬도명파’라고 했다. 슬도를 바다에서 보면 마치 시루를 엎어 놓은 것 같다고 하여 ‘
달성군, 문체부 공모 선정…국비 1억 확보
대구 달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워케이션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는 체류형 지역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워케이션 상품 개발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달성군은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했고,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 1억 원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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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영우 "국힘, 레임덕 정당으로 추락…패배 후 떠밀려 영수회담 하니 이런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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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임이 많은 가정의 달을 맞아 치킨, 피자, 버거 등 먹거리 물가가 상승하면서 외식비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28일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자장면, 김밥, 삼겹살 등 대표 외식 품목 8개의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최대 7% 이상 올랐다.가격 인상 폭이 가장 큰 외식 품목은 냉면이었다. 1년 전 보다 7.2% 올라 한 그릇에 평균 1만1462원이다. 김밥은 한 줄에 3323원으로 작년보다 6.4% 상승했다. 그 다음으로 △김치찌개 백반(7692원→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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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수교를 맺은 한국과 쿠바가 상호 상주공관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28일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송시진 조정기획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 정부 대표단은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