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선샤인푸드가 건물인도 소송에서 패소해 총 54억원을 부담하게 됐다.3일 공시에 따르면 선샤인푸드는 지난 8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에 따라 원고 최용화 외 2명이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약 54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선샤인푸드는 임대차 보증금반환채무 부존재를 확인받았지만, 원고들에게 3억2000만원의 원상회복비용과 2억9048만9103원의 연체차임, 44억1361만5033원의 위약벌, 4억253만1475원의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
'백신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들이 "과징금이 부당해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는 최근 의약품도매상 팜월드, 지엔팜, 웰던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들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 제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들의 공동행위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
양용만 제주도의회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양돈장에서 악취 발생에 따른 과징금 부과 소송에서 제주시가 승소했다.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3일 양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한림읍 A양돈장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 양돈장은 2020~2021년 악취 희석배수 15배를 초과했고, 제주시는 개선명령을 내렸지만 3개월 후에도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사용중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됐다.양돈장 측은 악취방지법만 적용하지 않고 처벌이 강화된 가축분뇨법도 적용해
일산대교가 지난 1일부터 하이패스 차로를 기존보다 확대해 6차로 운영에 들어가면서 교통 정체 해소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무료화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원길 의원은 제386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홍 의원은 대법원 패소 이후에도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일산대교는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되며, 개통 이후
인도 법원이 엑스가 인도 정부의 콘텐츠 삭제 명령에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테크크런치가 전했다.엑스는 지난 3월 정부가 특정 계정과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일련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분쟁의 핵심은 지난해 도입된 사요그 포털로, 정부가 소셜미디어 기업에 직접 콘텐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엑스는 이를 '검열 포털'이라고 비판하며 투명성 부족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했다.카르나타카 고등법원은 외국 기업인 엑스가 인도 헌법상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생산을 위한 지하수 취수량 증산과 관련해 지난 2019년 1월 당시 증산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패소 판결과 당시 법제처의 판단 내용을 놓고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설전이 벌어졌다.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위원장은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과 관련해 "지하수 증량에 대해 법제처 해석은 증량은 안된다는 것"이라며 제주도의 증량 신청이 유권해석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라
충남 서산시의회가 이수의 의원 징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완패했다.법원은 징계 절차가 명백히 위법했다며 시의회의 주장을 일축했고, 소송 비용까지 모두 시의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지난 4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서산시의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결국 시의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으며, 항소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당초 시의회는
법원이 포스코 노조의 조직 형태 변경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포스코 측의 손을 들어줬다.대구고법 민사3부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원 등 5명이 포스코자주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노조 조직 형태 변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회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포스코지회는 지난해 6월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산업별 노조였던 조직을 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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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아기쌍잎난초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9.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아기쌍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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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탕정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견본주택에 1만 방문객 몰려
충남 아산탕정지구의 마지막 퍼즐인 '아산탕정 동일하이빌 파크레인'이 베일을 벗자마자 견본주택으로 수요자들이 몰리며 청약 흥행에 청신호를 켰다. 앞서 공급된 단지들이 완판 행진을 이어간 바 있어 검증된 입지에 합리적인 분양가, 상품성까지 더해지면서 실수요는 물론 투자자들의 발길까지 사로잡는 중이다.동일토건에 따르면 지난 26일 문을 연 아산탕정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견본주택에는 주말을 포함한 사흘간 약 1만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북적였다.이른 아침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대기 줄이 형성됐고, 내부는 유니트 관람과 상담을 받으려는 인파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제주 선수단에 격려금 답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20여 일 앞두고 제주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도민들의 응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28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제주도 대표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도내 기업체와 도체육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격려금 답지가 이어지고 있다.제주를 대표하는 향토기업인 ㈜한라산은 지난 24일 개최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결단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며 1000만원을 기탁했다.신진성 회장을 비
이민영씨, 제3회 제주청년문학상 대상 수상
‘제3회 제주청년문학상’ 대상에 이민영씨의 단편소설 ‘비가 내리는 곳’이 선정됐다.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28일 제주청년문학상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수상에는 송승범씨의 희곡 ‘무화과’, 가장에는 박지영씨의 수필 ‘할머니, 할머니, 나의 할머니’와 오수미씨의 수필 ‘다비드의 밤’이 뽑혔다.대상작으로 선정된 ‘비가 내리는 곳’은 비가 소멸한 세계를 배경으로 가짜에 만족하는 세상에서 진짜를 갈망하는 주인공의 여정을 그린 SF 소설로, 매끄러운 문장과 사회적 문제의식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대상에는 한국문인협
축제로 활기 되찾은 소래포구… "방문객 몰렸다"
제25회 소래포구축제가 28일 사흘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막을 내린다.지난 26~28일까지 소래포구 해오름광장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생태‧역사‧문화’를 주제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였다.특히, 소래의 정체성을 더욱 강조하고,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큰 호응을 얻으면서 명실공히 수도권 대표 해양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이다.남동구는 올해 무더위와 우천에 대비해 메인무대 앞 관객석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축제장 내 쉼터존을 조성하는 등 방문객 편의시설을 확충했다.또한, 소래 오징어 게임과 소래 청소년 그
제주상하수도본부, 도두하수처리장 용역사 직원 채용... 이해 충돌 사실로
상하수도본부가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 수질 관리 대행사 발주를 이해충돌 대상자에게 맡겨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직원이 근무했던 업체는 현재까지 도두하수처리장 수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