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기업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막대한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의 부실한 처분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 현재까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총 6247억 원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허 의원은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도로에 편입됐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미지급용지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옥죄고 있다.미지급용지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공익사업을 위해 기부 받은 땅으로 도로와 마을안길을 개설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다. 50년이 흐른 현재 지목은 도로이지만 사유지로 남게 됐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미지급용지는 비법정도로 6만4690필지, 법정도로 3만5326필지 등 모두 10만16필지에 이른다.이 가운데 현재까지 법정도로에 대한 소송에서 도와 행정시가 패소한 면적은 2320필지, 64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민사 소송에서도 책임을 지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두 사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은 7500만원을, 주작감별사는 이 중 5000만원을 구제역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쯔양은 앞서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한 바 있다.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쯔양이 과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유튜버들에게 금품을
- 대고고법 6차 변론...민사1부 패소 원인인 '증거자료 부족' 보완 총력- 범대본, "후행재판에 국가상대 심리도 다시 허용돼야" 주장- 11월15일 포항촉발지진 8주기 맞아 육거리서 궐기대회 추진포항지진 민사 항소심에 선행재판에서는 빠졌던 형사소송 검찰수사 증거목록이 새롭게 제출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재판부가 형사소송 자료를 증거로 인용할 경우 이번 후행재판은 물론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선행재판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 지진피해 손배소 항소심(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법률대리인을 통해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뉴진스 다섯 멤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현재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소속사로 복귀해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또한 “항소심에서 그간의 사실관계와 전속계약 해지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법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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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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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도로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경기 용인특례시는 경기 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도로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임대료는 경기도 보유 재산의 경우 40%, 시의 재산의 경우 50%가 감면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
[기자수첩 米적米적] 농업인의 날, 축하보다 필요한 건 ‘보호’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누군가는 농산물 소비를 독려하는 행사를 열고, 누군가는 SNS에 ‘농민에게 감사’를 외친다. 하지만 그 감사의 말이 끝난 뒤에도, 한 농민은 허리를 붙잡고 논두렁에 앉아 있다. 농업인의 날은 ‘기념’의 날이 아니라, ‘기억’의 날이어야 한다.이날만큼은 농민이 얼마나 다치고, 그 부상이 얼마나 외면받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농업인은 직장인이 아니다. 출근도 퇴근도 없고, 휴가도 없다. 그들의 노동은 자연의 리듬과 함께 움직인다. 하지만 제도는 여전히 그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안산시, 겨울철 비상 대응 재난담당자 교육 가져
경기 안산시는 지난 10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겨울철 비상 대응 재난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 지침에 따라, 겨울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와 도로관리부서 제설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겨울철 자연재난 비상대응 중첨 추진사항 ▲ 도로 제설작업 요령 및 안전수칙 ▲ 재난지원금 제도와 지급 절차 등의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또 대설 발생 시 대응 절차와 부서별 역할 분
김진경 의장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이 꽃피우도록 지원 아끼지 않겠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12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경기도지사 연차대회에 참석해 특별회비를 전달했다.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주최로 열린 올해 연차대회는 창립 120주년을 맞아 봉사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지역사회를 밝혀온 적십자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김진경 의장은 나눔과 구호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이재정 경기도지사회장에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특별회비 300만 원도 전달했다.김진경 의장은 “대한적십자사의 120년의 역사는 전쟁의
김철진 의원 "기술닥터지원사업 지속 추진·안정적 재정 지원 필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닥터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중요성을 강조했다.기술닥터지원사업은 산·학·연의 각 기술분야별 전문가를 기술닥터로 위촉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당면한 기술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철진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해 “2009년부터 15년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의 필요성과 성과가 충분히 입증된 사업이라는 반증”이라며 “사업의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