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4·3추념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경찰 유족이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은 최근 사업회와 경찰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문 전 대통령은 2020년과 2021년 4·3희생자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4·3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국가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갔다”고 발언했다.또 “‘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미국과 더불어 사형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에서 사형수들이 사형집행 통보를 집행 당일에 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지난 15일 일본 오사카지방법원은 사형수 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형 확정자에게 집행 시기를 사전에 알 권리는 보장돼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요코다 노리코 재판장은 "형사 판결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는 용서되지 않는다"면서 "현재의 방법으로 사형 집행을 감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과·제빵 전문점인 ‘뚜레쥬르’ 가맹본부 CJ푸드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부과했다. 씨제이푸드빌은 2021년 11월 25일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
중부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 보상금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제주도와 제주시를 상대로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A씨가 제주도와 제주시, 제주중부공원개발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중부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A씨 소유의 과수원과 창고를 포함 1만4012㎡ 규모 부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면서 토지 수용이 이뤄졌다.이 과정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친 결
안양시가 평촌동 934 일대 시외버스터미널 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5일 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3부는 최근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와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에 대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췄다고 보기 부족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더라도 환경이나 교통에 관한 이익을 받는 주체가 될 수 없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나머지 원고들에 대
도시공원에 땅이 수용된 토지주가 보상금을 더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A씨가 모 도시공원 개발사업 공동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A씨는 도시공원에 편입된 1만4181㎡ 규모 과수원에 대한 보상액 114억7184만여 원이 사건 소송에서 이뤄진 감정 평가액인 121억1227만여 원보다 7억2560만여 원이 적다며 해당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시행자들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A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건 토지는 건폐율 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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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2024년 민·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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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 캡' 윤곽 속속…8월 정식 공개
23일 테슬라가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사이버 캡'이라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오는 8월 8일 공개될 로보택시와 관련해 머스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동차가 몇 대 있을 것"이라며 "최종 사용자는 원할 때마다 차량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고, 지인들만 차를 사용하게 할 것인지, 별 다섯개 사용자만 사용하게 할 것인지 등을 결정
춘천보호관찰소, 강원대 BK21 교육연구단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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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립박물관 ‘일상의 쉼표, 문화가 있는 날’ 운영
경산시립박물관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경산의 문화유산과 경산시립박물관 소장유물을 활용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인 ‘일상의 쉼표, 문화가 있는 날’을 무료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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