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에 참전했던 70대 전 지방의원이 과거 저지른 범죄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청주지법 행정1부는 A씨가 충북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소송을 통해 “출소 이후 봉사활동을 하면서 잘못을 충분히 뉘우쳤다”며 국가유공자 취소 처분을 거둬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고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범죄 내용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의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게임 '리니지2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5-2부는 12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엔씨소프트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의 게임이 선행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성과 개성을 가진 저작물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지원자에게 합격 통보 후 4분 만에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 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사건은 2024년 4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글로벌전략·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한 A사와 관련된다. 지원자 B씨는 두 차례 면접 후 6월 4일 오전 11시56분 문자로 합격 통보를 받았다. A사는 문자에서 “안녕하세요. 합격을
서울행정법원이 주택 증여세 산정 시 기준시가가 아닌 동일 단지 내 유사 주택의 과거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특히 증여일 기준 6개월을 초과한 거래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기준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 유사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 부부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사건의 발단은 2022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 부부는
금융감독원은 3월 19일 14개 부동산신탁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탁사의 책무구조도 도입 및 소비자보호 문화 정착,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황선오 부원장은 PF사업장 부실, 책임준공형 사업장 관련 소송 패소 등으로 신탁사의 수익성 및 건전성이 저하되었으며,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임직원의 사익추구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신탁사의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진단했다.그리고 책무구조도 시행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올해 7월부터 신탁사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되어 임원진의 내부통제 책임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므로
충남 서산시의회가 이수의 의원 징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해 9월 4일 2심에서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서산시의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패소했다.법원은 징계 절차가 명백히 위법했다며 시의회의 주장을 일축했고, 판결문에 소송비용까지 모두 시의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결국 시의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며, 항소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당초 시의회는 1심 패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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