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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소송 `후기리 소각장’ 청주시 패소

15시간전
5년간 이어져온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부지를 둘러싼 민간업체와 청주시 간 소송이 최종 청주시의 패소 귀결됐다.

대법원 3부는 13일 서원환경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청주시가 협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 업체의 소각시설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해놓고 입안 제안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서원환경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옥산...
패싸움을 하다 같은 국적 외국인을 흉기로 살해한 말레이시아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국적 B씨도 공동폭행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50분쯤 음성군 대소읍의 한 노상에서 패싸움을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같은 국적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A씨 일행과 피해자 일행 등 모두 10명이 집단
충남도는 3∼7일 4박 5일간 ‘충남-시즈오카 케이팝 토크카페 캠프’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케이팝과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도와 일본 시즈오카현 청소년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우호 협력 기반을 다지는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으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시즈오카현 학생 10명과 한국케이팝고 학생 10명 등 총 20명이 참가해 4박 5일간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함께했다.  학생들은 한국케이팝고에서 케이팝, 걸스 힙합 등 전문 교육 프로그램에
절기상 입추인 7일에도 충북은 찌는 듯한 더위가 지속하면서 온열질환자가 잇따랐다.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6분쯤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의 한 고추밭에서 일을 하던 A씨가 열실신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A 는 고추밭에서 4시간30분가량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오전 11시30분쯤 상당구 탑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산책 중인 B씨가 열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이날 도내에서 5건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이날 낮 최고기온은 청주 38.2도, 증평·단양 37.6도,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자원봉사대는 지난 7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내 중장년 1인 가구를 찾아 쓰레기와 폐기물을 수거하는 주거환경 개선 봉사를 했다.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7일 익수자를 구조한 서오창지구대 소속 이현종 경사에게 유공 경찰관 표창을 수여했다./청주청원경찰서 제공
충북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8년 만에 최우수 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추락했다.8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충북개발공사는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았다.‘마’ 등급은 전체 평가점수가 75점 미만인 기관에 부여된다. 올해 평가 대상 가운데 충북개발공사를 비롯해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동두천시설관리공단, 여주시하수도 등 4곳이 마 등급을 받았다.충북개발공사는 2017년 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실적 기준연도별로 2
해양환경공단은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목포지사와 여수지사를 대상으로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특별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폭염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를 맞아 소속기관과 방제선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온열질환과 질식사고 등 여름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한편 태풍·집중호우 등 풍수해에 대비한 재난대응
수리 완료 후 건선거를 빠져나오던 외국계 선박의 연쇄 충돌 사고와 관련해 사법부가 조선사가 아닌 선주 측에 사고의 최종
㈜한화 건설부문과 현대건설㈜이 14일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에서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는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 10-1번지 일원 이현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8개 동, 전용면적 59~110㎡ 총 1,032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된다.전용면적별로는 △59㎡A 211가구 △59㎡B 21가구 △72㎡A 149가구 △72㎡B 96가구 △84㎡A 384가구 △84㎡B 103가구 △110㎡A 68가구로 이 중 전용면적 59~84㎡ 3
칠곡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인 ‘여성친화 안심마을 조성-지켜드림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안전 증진 분야의 대표 사업으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생활 환경의 불편 사항을 발굴·개선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군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0일부터 총 6회, ‘안전마을 활동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범죄 및 안전에 취약한 마을을 선정해 안전 취약 요소를 발굴, 민·관·경 합동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또한, 실질적인 마을
신한은행은 걸그룹 ITZY 멤버 유나와 배우 공민정, 임성재가 출연하고 콘텐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제작한 ‘신한 나라사랑카드’ 신규 영상 광고를 14일 공개했다.‘신한 나라사랑카드’는 병역판정검사부터 현역 복무, 예비군까지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생활 혜택을 제공하는 체크카드다. 군마트와 대중교통 할인 등 생활 혜택을 비롯해 군 복무 중 무료 상해보험 등을 제공한다.이번 광고는 촬영 현장을 배경으로 모델 유나가 광고 촬영에 몰입하면서 점차 ‘뼛속까지 군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담
SK하이닉스에서 생산직과 기술 사무직을 함께 포괄하는 새 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다. 성과급 지급 방식과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둘러싼 내부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통합노조가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목표로 내걸면서 노사 교섭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13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통합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당국으로부터 설립 인증 승인을 받고 정식 노조로 출범했다. 통합노조는 전임직과 기술 사무직을 아우르는 조직으로 현재 조합원 수는 2400여명이다.통합노조는 전체 구성원 절반 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하는 것을
LG디스플레이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원 성장을 지원하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 '기술 아카데미'를 구축했다. LG디스플레이는 연구·개발과 제조·생산 현장의 기술 역량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해 이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기술 아카데미는 연구·개발 부문 5개, 제조·생산 부문 4개 등 총 9개의 조직별 컬리지로 구성된다. 각 컬리지는 직무별 업무 경험과 필요 역량,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성장 로드맵과 전문성 수준별 통합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우수 사례 공유회, 전문가 특강, 멘토
제주지역 ADHD 진료 환자가 최근 4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20~40대 성인층에서 환자가 더욱 가파르게 늘면서 ADHD 진료가 아동·청소년을 넘어 전 연령대로 확대되는 모습이다.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ADHD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ADHD로 진료받은 환자는 4394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1293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약 3.4배 증가한 규모다.연도별로는 2021년 1293명에서 2022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오는 24일까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참여할 청년 140여명을 2차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
서귀포시는 최근 고유가 장기화와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선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근해어선 어업용 유류비 4억 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최근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크게 올라 어업인의 출어경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1드럼 기준 올해 2월 16만 2940원에서 4월 27만 7180원으로 70.1% 급등했다. 8월에도 24만 9920원으로 2월 대비 53.4%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이에 서귀포시는 당초 확보한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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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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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사건 둘러싼 스토킹·보복 의혹 신고… 피해자 측 "112 출동 이후에도 재방문·심야 협박성 문자"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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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2주차 경선 1위 탈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가 강원·대구·경북 순회경선을 거치며 다시 한 번 요동쳤다. 김민석 후보가 강원과 경북에서 승리하며 이 지역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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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없는 지방 기업 선별법!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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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문화·체육 경쟁력 키운다…우상호 지사-최휘영 장관 정책 공조 첫걸음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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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처럼 머물며 스마트한 일상을… '챔피언스시티 1차' 프리미엄 라이프 눈길
집이 머무는 공간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입주민의 시간을 아껴주고 생활의 여유를 더하는 서비스와 공간이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실제 최근에는 호텔식 서비스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일상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생활 편의성을 높이며 차별화에 나서는 주거단지가 등장하고 있다. 차량 승·하차 공간과 로비에서부터 다이닝, 고층 커뮤니티, 가사 지원 시스템까지 입주민의 생활을 세심하게 설계해 단지 안에서 한층 편리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실제 지난 4월 공급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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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추부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 취약계층 한 끼 지원
금산군 추부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3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한 끼 지원에 나섰다. 이날 협의체 위원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냉면, 열무김치 등을 준비하고 어려운 이웃 60가구에 전달하며 대상 주민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했다. 오오남 민간위원장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받은 이웃들이 편히 식사하길 바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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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차단 중인 해외직구 식품서 마약류 ‘타펜타돌’ 추가 검출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해외직구 식품 ‘TAWON LIAR’에서 마약성분인 ‘타펜타돌’이 검출됨에 따라, ‘타펜타돌’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정·공고는 해외직구 식품을 통한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식약처와 관세청이 협업해 추진한 것이다.인천공항세관 분석실은 프랑스에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TAWON LIAR’ 제품을 정밀 분석한 결과, 타펜타돌이 검출된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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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휴정 희망투어, 산불 피해지역에 온기를 전하다
안동시는 지난 6월 6일부터 7월 5일까지 주말 10일간 만휴정에서 운영한 ‘만휴정 희망투어’를 통해 관광객들이 만든 향낭 1천 개를 산불 피해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생생 국가유산 사업 ‘만휴정 다시 생생하게’의 하나로, 지난해 산불을 겪은 만휴정과 인근 지역의 회복 이야기를 관광객과 나누고 지역 주민에게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만휴정은 조선시대 문신이자 청백리인 보백당 김계행 선생이 독서와 사색을 위해 조성한 곳이다. 정자와 폭포․계류․산림이 조화를 이루는 ‘안동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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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새마을회, 폭염 속 왜관시장서 "얼음물 나눔" 펼쳐
칠곡군새마을회는 11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왜관시장을 찾은 방문객과 상인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돕기 위해 얼음물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이날 새마을회 지도자들은 왜관시장 일대에서 시원한 얼음물 총 2,000개를 준비해 무더위에 지친 시장 상인과 방문객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잠시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도왔다.우충기 칠곡군새마을회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야외에서 장시간 일하는 상인들과 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건강이 걱정되어 이번 나눔 행사를 준비했다"며 "작은 얼음물 한 병이지만 무더위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