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소송 `후기리 소각장’ 청주시 패소
5년간 이어져온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부지를 둘러싼 민간업체와 청주시 간 소송이 최종 청주시의 패소 귀결됐다.
대법원 3부는 13일 서원환경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청주시가 협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 업체의 소각시설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해놓고 입안 제안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서원환경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옥산...
대법원 3부는 13일 서원환경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청주시가 협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 업체의 소각시설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해놓고 입안 제안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서원환경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옥산...
충북 단양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농촌지역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돌봄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단양노인복지관 생활지원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고령자를 위한 식사지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명대학교 바이오식품영양학부 박수진 교수가 강사로 나서 고령자의 영양 특성과 만성질환별 식사관리, 저작·연하 기능 저하에 따른 식사지원 방법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는 농촌지역의 영양 불균형과 식생활 문제를 개선하고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초
청주시는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의 구직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무료 취업 증명사진 촬영을 지원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3일 청주시 청년센터 청년뜨락5959가 지역 사진관인 김팔팔사진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청주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10명씩 50명을 지원한다.청주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뜨락5959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매월 1일 선착순 10명을 모집한다.김팔팔사진관 대표는 “청년뜨락5959를 직접 이용하면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충북도가 도 지정무형유산인 ‘자석벼루장’의 새 기능보유자 인정과 ‘옥천 마을 탑제’의 무형유산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도는 자석벼루장 기능보유자로 신재민씨를 인정 예고하고 옥천 마을 탑제를 도 지정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예고는 ‘충청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종 인정·지정에 앞서 3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신씨는 자석벼루장 명예보유자인 신명식씨에게 2000년부터 제작 기술을 전수받았다. 2012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뒤 자석벼루 제작 기
절기상 입추인 7일에도 충북은 찌는 듯한 더위가 지속하면서 온열질환자가 잇따랐다.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6분쯤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의 한 고추밭에서 일을 하던 A씨가 열실신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A 는 고추밭에서 4시간30분가량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오전 11시30분쯤 상당구 탑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산책 중인 B씨가 열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이날 도내에서 5건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이날 낮 최고기온은 청주 38.2도, 증평·단양 37.6도,
패싸움을 하다 같은 국적 외국인을 흉기로 살해한 말레이시아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국적 B씨도 공동폭행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50분쯤 음성군 대소읍의 한 노상에서 패싸움을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같은 국적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A씨 일행과 피해자 일행 등 모두 10명이 집단
전통시장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6 인천 전통시장 스탬프투어'가 오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1차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물포·문학·부평 권역 9개 시장에서, 2차는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역특화 권역 8개 시장에서 진행된다.올해는 미추홀구 용현시장, 부평구 일신시장, 남동구 장승백이전통시장이 새롭게 참여한다. 이에 따라 제물포구·미추홀구·부평구·남동구·연수구·계양구·강화군 등 7개 군·구의 17개 전통시장에서 행사가 열린다.참여 방법은 ‘인천e지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의 가파른 성장으로 영업 수익성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지만 막대한 금융비용이 순이익 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과거 한 차례 대규모 리파이낸싱을 통해 조달금리를 낮춘 가운데 금리와 금융 규제 등을 감안하면 추가 리파이낸싱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 여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14일 NH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롯데관광개발의 영업이익을 1974억원으로 전망하면서 금융비용이 130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햇빛소득마을의 확산과 영농형태양광 제도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농특위는 지난 12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제4차 태양광에너지분과 회의를 열고 햇빛소득마을 추진 방향과 영농형태양광법 시행령 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제2차 햇빛소득마을 공모 신청 현황과 세부 분석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아울러 영농형태양광법 시행에 앞서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김학선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026년 7월 7일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김학선 전 청장은 앞으로 대전 유성구 온천로 45, 305호 '세무회계 선&선'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김학선 세무사는 본지에 "38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인사드린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신뢰받는 세정전문가로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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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문화·체육 경쟁력 키운다…우상호 지사-최휘영 장관 정책 공조 첫걸음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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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8일부터 4일간 을지훈련…비상준비태세 점검
경기도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각 시군, 군단급 부대, 경기북부·남부경찰청, 경기소방재난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역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쟁, 테러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국 비상대비 훈련이다.
이번 연습은 첫날 추미애 도지사 주재 최초
손끝으로 빚는 즐거움…강원대 삼척캠퍼스, 도계 어르신 맞춤형 교육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가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에 나섰다.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집중교육센터는 지난 11일부터 도계읍 흥전4리 마을회관을 비롯한 도계 지역 6개 마을회관과 경로당에서 ‘2026년도 찾아가는 지역주민 맞춤형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체험형 교육을 지역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제공하고, 손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소근육 운동과 인지기능을 자극하는 동시에 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기
정선아리랑 세계화 속도…정선군, 카자흐스탄서 문화 협력 논의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사절단이 광복 81주년 기념 한국 문화의 날 행사에 참가하고 주알마티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찾아 문화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수 이사장을 비롯한 사절단...
'오픈AI 게임 빌더스 서울’ 한국 개발자 라인업 공개
오픈AI는 이달 31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오픈AI 게임 빌더스 서울’에 참여할 한국 대표 게임 개발자 12인의 라인업을 14일 공개했다.이 행사는 국내 대표 게
[인터뷰] '이진숙 토론회'서 쫓겨난 광주시민이 하고 싶었던 말
46년간 온몸에 지고 살아온 광주의 '오월 아픔'을 또 한 번 후벼팠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이들이 마음껏 왜곡된 주장을 펼치도록, 국민의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