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소송 `후기리 소각장’ 청주시 패소
5년간 이어져온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부지를 둘러싼 민간업체와 청주시 간 소송이 최종 청주시의 패소 귀결됐다.
대법원 3부는 13일 서원환경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청주시가 협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 업체의 소각시설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해놓고 입안 제안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서원환경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옥산...
대법원 3부는 13일 서원환경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청주시가 협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 업체의 소각시설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해놓고 입안 제안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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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기상 입추인 7일에도 충북은 찌는 듯한 더위가 지속하면서 온열질환자가 잇따랐다.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6분쯤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의 한 고추밭에서 일을 하던 A씨가 열실신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A 는 고추밭에서 4시간30분가량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오전 11시30분쯤 상당구 탑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산책 중인 B씨가 열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이날 도내에서 5건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이날 낮 최고기온은 청주 38.2도, 증평·단양 37.6도,
충북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8년 만에 최우수 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추락했다.8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충북개발공사는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았다.‘마’ 등급은 전체 평가점수가 75점 미만인 기관에 부여된다. 올해 평가 대상 가운데 충북개발공사를 비롯해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동두천시설관리공단, 여주시하수도 등 4곳이 마 등급을 받았다.충북개발공사는 2017년 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실적 기준연도별로 2
충북도가 도 지정무형유산인 ‘자석벼루장’의 새 기능보유자 인정과 ‘옥천 마을 탑제’의 무형유산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도는 자석벼루장 기능보유자로 신재민씨를 인정 예고하고 옥천 마을 탑제를 도 지정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예고는 ‘충청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종 인정·지정에 앞서 3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신씨는 자석벼루장 명예보유자인 신명식씨에게 2000년부터 제작 기술을 전수받았다. 2012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뒤 자석벼루 제작 기
충북자연과학교육원은 10일~12일 충북대에서 도내 중학교 2학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아이 안의 거장 찾기’ 숙박캠프를 운영한다.이번 캠프는 수학·과학 분야에 흥미와 재능을 지닌 학생을 조기에 발굴, 프로젝트 기반 탐구활동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프로그램이다.충북대와 연계해 교수진과 대학원생이 함께 참여하는 코티칭 방식으로 운영한다. 학생들은 수학·과학 분야별 14개팀을 구성해 프로젝트 기반학습을 수행하며 대학 강의실과 실험·실습 공간에서 문제를 탐색하고
충남도는 3∼7일 4박 5일간 ‘충남-시즈오카 케이팝 토크카페 캠프’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케이팝과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도와 일본 시즈오카현 청소년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우호 협력 기반을 다지는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으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시즈오카현 학생 10명과 한국케이팝고 학생 10명 등 총 20명이 참가해 4박 5일간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함께했다. 학생들은 한국케이팝고에서 케이팝, 걸스 힙합 등 전문 교육 프로그램에
영양군은 8월 14일 일월면 오리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주민 시공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본 사업은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30세대 이상 소규모 마을을 대상으로 LPG배관망 및 저장탱크 등 설치하여 주민 편의 및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는 사
약 3년 동안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전환된 대구 남구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된 잣나무가 확인됐다.14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남구 대명동 남덕초교 조경지에서 잣나무 한 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시는 해당 잣나무를 신속히 제거·파쇄하고, 주변 소나무류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 방제에 나서고 있다.감염목 반경 2㎞ 이내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동을 관리·단속할 방침이다.이어 추가 감염목 발생 여부와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발생지 반경 5㎞ 이내를 정밀 예찰한다.추경호 시장은 "재선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14일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에서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지방공사·공단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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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6만5000달러 안착…클래리티법 리스크 극복했다
비트코인이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6만5000달러대를 지켰다. 9일 오전 6시 30분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8% 오른 6만5043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0.39% 상승한 1921달러, 리플은 +1.81%, 솔라나는 +3.52% 각각 올랐다. BTC 도미넌스는 58.52%를 유지했다.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날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달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상원이 8
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8월 중 당정협의회 열기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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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민석, 제주 경선서 52.64% 득표…정청래 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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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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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안은 제2회 추경보다 1828억원 증가한 3조7818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1083억원, 특별회계 74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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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식] '디엠지(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재개 등
◇ '디엠지 평화의 길 테마노선' 재개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시 중단했던 '디엠지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 오는 9월 2일부터 재개된다.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2회 운영되며, 회당 2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디엠지 평화의 길' 누리집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두루누비' 누리집
동해해경청 직장협의회 공식 출범…소통 강화로 조직문화 개선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장협의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내부 소통 강화에 나섰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3일 청사 접견실에서 이종욱 청장 직무대리와 기획운영과장, 초대 직장협의회장 및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협의회 임원 소개와 설립증 교부식, 차담회를 개최했다.동해해경청은 그동안 직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2일 ‘직장협의회 설립 지원 TF팀’을 구성하고 설립 절차를 준비해왔다.이어 지난 10일 열린 설립총회에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939차례 쪼개기 수의계약에 예산도 확보 안돼 …신안군 정원수 사업 '불법 투성이'
전남광주특별시 신안군이 대규모 정원수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법위반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취재결과 신안군은 지난해 9월 22일 정원수협동조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