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4·3추념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경찰 유족이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은 최근 사업회와 경찰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문 전 대통령은 2020년과 2021년 4·3희생자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4·3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국가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갔다”고 발언했다.또 “‘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미국과 더불어 사형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에서 사형수들이 사형집행 통보를 집행 당일에 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지난 15일 일본 오사카지방법원은 사형수 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형 확정자에게 집행 시기를 사전에 알 권리는 보장돼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요코다 노리코 재판장은 "형사 판결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는 용서되지 않는다"면서 "현재의 방법으로 사형 집행을 감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과·제빵 전문점인 ‘뚜레쥬르’ 가맹본부 CJ푸드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부과했다. 씨제이푸드빌은 2021년 11월 25일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
중부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 보상금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제주도와 제주시를 상대로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A씨가 제주도와 제주시, 제주중부공원개발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중부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A씨 소유의 과수원과 창고를 포함 1만4012㎡ 규모 부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면서 토지 수용이 이뤄졌다.이 과정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친 결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산하 기구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거부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다른 최하평가자만큼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기준상 0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최하평가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된 이상 이 수준만큼은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레포츠센터 직원들은
도시공원에 땅이 수용된 토지주가 보상금을 더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A씨가 모 도시공원 개발사업 공동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A씨는 도시공원에 편입된 1만4181㎡ 규모 과수원에 대한 보상액 114억7184만여 원이 사건 소송에서 이뤄진 감정 평가액인 121억1227만여 원보다 7억2560만여 원이 적다며 해당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시행자들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A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건 토지는 건폐율 20% 이하
인기기사
동물약품 품목허가 갱신제 도입 수면 위 왜?
당국, 발전대책 제도선진화 추진...미생산·판매 품목 효율목관리 업계, 현 재평가 통해 이미 검증 "규제일뿐, 되레 산업발전 저해" 외국에서도 시행·휴면제 대안 제시 '시각차 확연'...소통·조율 절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마련하고 하는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대책’에는 ‘품목허가 갱신제’ 도입안이 들어있다. 제도
영천시청 강미르, 올림픽 출전 끝내 무산..."출전권 재배분 과정서 오류"
태권도 여자 49㎏급 강미르의 2024 파리 올림픽 출전이 끝내 무산됐다.대한태권도협회 관계자는 2일 "세계태권도연맹으로부터 올림픽 출전권 재배분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강미르가 파리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로또당첨번호 조회]1119회 로또 1등 당첨지역 제주 2곳, 울릉도 1곳...연금복권 720+ 당첨번호 확인!
5월 4일 추첨한 제1119회 로또복권에서는 19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5월 4일 추첨한 제1118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11, 13, 14, 15, 16 45번'으로 결정됐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9명으로 1인당 14억 7,744만원씩의 당첨금을 수령한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번이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72명으로 각 6,498만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3,518명으로 132만 원씩을, 4개 번호를 맞힌
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모델하우스 운영중
계약과 동시에 즉시입주가 가능한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1차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30% 무이자, 계약안심보장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앞세워 미분양 잔여세대를 동호지정 선착순 분양 중이다.서울 미분양 아파트 ‘상도 대우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들어서는 지역은 상도 14‧15구역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이며, 단지 바로 옆 상도15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어 약 5,0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단지 인근에 모아타운을 진행 중으로 해당 지역은 대단지 아파트 타운으로 변모할 예정으로 주
울주군, ‘울산옹기축제’ 홍보영상 360만뷰 인기
울산시 울주군이 제작한 ‘2024 울산옹기축제’ 홍보영상이 SNS에서 시청횟수 360만회를 돌파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홍보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울주군은 오는 4일부터 열리는 울산옹기축제 홍보를 위해 지난달 21일 인스타그램 울주군 공식채널에 게시한 ‘중요한 회의 중에 멈춘척하기’ 릴스 영상이 360만뷰를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릴스’는 전 세계적으로 10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인스타그램의 인기 콘텐츠 중 하나로 90초 이내의 짧은 영상을 게시하는 숏폼 서비스다.울주군은 젊은 청년층에게 릴스가 인기를 끈
최신기사
제로트러스트 상호연동 위해 API 표준화 방안 나온다
한국제로트러스트위원회가 국내 제로트러스트 솔루션끼리 상호연동할 수 있도록 API를 표준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현재 제로트러스트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각기 다른 API를 사용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API, 로그포맷을 공유해 이기종 간에도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이에 KOZETA는 국내 제로트러스트 산업 성숙을 위해 지난달 30일 상호운용분과를 신설하고 회원사끼리 API를 공개·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KOZETA는 현재 API 공개·공유 사업에 참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엔 소강...내일 어버이날 예보는?
기상청은 서해북부해상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오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기온은 당분간 아침에는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에는 평년보다 낮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4~16도, 낮 최고기온은 18~20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겠다. 한편, 어버이날인 8일은 중부지방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기압
신평, 한동훈 겨냥 "당권 쥐면 전인미답의 색다른 활약상 펼쳐나갈 것"
신평 변호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 "대단히 유능한 검사이긴 했으나, 사건을 미리 설정한 결론대로 몰아가는 아주 위험한 성향의 검사였다"고 평가했다. 신 ...
[오늘의 날씨 및 이번주날씨]오늘까지 전국 가끔 비, 서해안 짙은 안개, 동해안 너울 주의!
화요일인 5월 7일 오전 5시 30분 현재 전국이 흐리고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도 수원, 강원도 춘천, 강릉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강수 >오늘은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영동남부와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으며, 제주도는 내
'2024 문경찻사발축제' 10일간의 대장정 마쳐...28만여 명 찾아
김재욱 기자 = 지난달 27일 개막한 문경찻사발축제가 10일간의 대장정을 마치며 성공리에 폐막했다. 이번 축제기간에는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