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없이 품질 없다’ 적정대가 없다면 품질향상 기대도 접는 것이 당연지사품질검사제도 강화 필수… 발주자와 인허가기관에게 응분의 책임 지워야품질관리제도의 기본구조인 법령규칙은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계약과 실행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공사전반에 미치게 되며, 품질관리 성과는 공사 시점보다 건축물 사용중에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품질규정과 제도의 변경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정부는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대책으로 도입되었던, 한때는 국제적으로도 명성 높고 부러움을 사던, 고강도 품질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