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부동산 이른바 '꼬마빌딩'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 증여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납세자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 자체의 적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내 유통과 탈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 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국내에서 합성니코틴 제품으로 판매된 액상형 전자담배 가운데 실제로는 천연니코틴으로 제조된 제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10년간 탈루된 담뱃세가 최소 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그는 국내 유통 제품의 약 98%가 중국산이지만 중국에서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제조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업법상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해 지급한 비용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세법상 통상적인 사업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5월 KB캐피탈과 KB금융지주가 영등포세무서와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최근 몇 년 사이 ‘ESG’는 뉴스를 넘어 우리 삶의 여러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진천군에서 30여 년간 근무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진천형 ESG’를 살펴보고자 한다.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앞 글자를 딴 개념으로, 당초 투자자들이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만든 잣대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며, 투명하지 않은 경영을 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자본시장의 냉엄한 경고에서 출발
표현의 자유는 불편한 말 앞에서 시험받는다대학 도서관의 묵직한 문 앞에서 한 여성이 걸음을 멈춘다.책을 읽으러 왔을 뿐이다. 그러나 문을 지키던 사람은 그녀를 안으로 들이지 않는다. 여성이기 때문이다. 남성 연구자의 동행이나 소개장이 없다면 도서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당시의 규칙이었다.버지니아 울프가 『자기만의 방』에서 그린 ‘옥스브리지’의 풍경이다. 울프의 화자는 도서관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잔디밭을 걷다가도 제지당한다. 잔디는 남성 교수와 학생들이 걷는 곳이고, 여성은 정해
속보=박수현 충남지사가 최근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구본영 정무부지사의 자질 논란에도 임명을 강행했다.시민사회단체 등은 구 정무부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천안시장직을 상실했던 전력을 들어 임명철회를 촉구해 왔다.박 지사는 7일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예고도 없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구본영 정무부지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인정하지만 번복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성과로 답을 하는 것이 옳다”고 임명에 대한 번복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다만 “이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춘천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닭갈비였고, 그다음은 소양강이었다. 음식과 자연이 도시의 얼굴인 셈이다.제주는 어떨까. 비슷한 조사를 찾기 어려워 챗GPT에 같은 질문을 던졌더니 음식은 흑돼지, 자연은 한라산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흥미로운 것은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로 해녀와 돌하르방에 이어 삼무를 꼽았다는 점이다. 거지, 도둑, 대문이 없다는 제주의 삼무.삼무는 척박한 환경에서 이웃과 의지하며 살아온 신뢰와 나눔의 정신을 상징한다. 시대는 변했지만, 여전히 제주의 중요한 문화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계속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며 인공지능과 지방, 산업 생태계를 우리나라 경제의 3대 승부처로 지목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정책강연에서 “반도체 이외 다른 기업은 대부분 굉장히 어려운데 마치 우리 전체 기업이 들썩이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반도체도 지금의 시장이 계속될지는 알 수 없다. 어느 업종도 항구적인 비즈니스는 없다는 게 역사의 진리”라고 짚었다.반도체
상가 투자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산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조감도와 계획만 보고 계약하는 선분양 상가 대신, 완공된 실물을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준공 상가로 투자의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것이다. 앞선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상권 형성에 애로를 겪는 사례가 쌓이면서 ‘지어질 상가’보다 ‘지어진 상가’를 택하겠다는 학습효과가 시장 전반에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준공 상가의 가장 큰 장점은 불확실성이 없다는 점이다. 호실의 위치와 층별 동선, 가시성, 실제 유동인구까지 모두 확인한 뒤 계약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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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폭염과 열대야...밤낮없는 더위 기승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제주에 밤낮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1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밤 사이 최저 기온이 제주 27.도, 서귀포27.2도, 고산 26.2도를 기록하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제주지방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제주에서는 7일 오후부터 8일 오전 사이 제주와 서귀포에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
“동대구역에서 만나는 캐릭터 뚜비!” 수성구, ‘뚜비, 행복을 전해요’ 복화술 인형극 운영
대구 수성구는 다중이용시설인 동대구역에서 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를 활용한 복화술 인형극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기존 어린이 대상 공연으로 많은 호응을 얻은 ‘뚜비 찾아가는 어린이 공연’에 이어 복화술 인형극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뚜비 콘텐츠를 한층 다양화하고 동대구역을 찾는 방문객과 시민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충북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와 지역 우수기업과의 취업 연계 확대를 위한 ‘2026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열었다.이번 박람회에는 직업계고 학생 1500여명과 42개 기업,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행사장에는 기업 채용관과 유관기관 홍보관, 졸업생 멘토링관, 취업지원 및 체험관, 창업동아리관에 80여개 부스가 마련됐다.기업 채용관에서는 DB하이텍 등 참여 기업들이 회사 홍보와 채용 면접·상담을 진행했다.스태츠칩팩코리아는 충북형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위한 필기시험과 면
청주시, 여름철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야간 운영⋯밤 9시까지
충북 청주시는 오는 8월까지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한다.야간 주행 시 사고를 예방하고자 모든 대여용 자전거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부착했다. 또 현장에서 안전모 착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이용객들에게 야간 주행 안전 수칙을 교육할 방침이다.현재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가 운영되는 곳은 모충동 청남교 하부와 사직동 무심천체육공원 등 총 2곳이다. 신분증을 지참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과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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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7월분 재산세 202억원 부과…전년 대비 2.3% 증가
울산 중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4천474건, 202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지난해보다 4억5000만원 증가한 규모다.중구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부동산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하면서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모바일 금융앱, ARS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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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온열질환 예방에 나섰다.UPA는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16일 온열질환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안전 프로그램은 건강상담 2회와 보건교육 2회 등 총 4회에 걸쳐 운영된다.교육은 △온열질환 발생 현황 △폭염과 온열질환의 이해 △위험 신호 자가진단 방법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폭염특보 발령 시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단계별 작업관리 방안과 충분한 수분 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