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부동산 이른바 '꼬마빌딩'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 증여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납세자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 자체의 적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내 유통과 탈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 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국내에서 합성니코틴 제품으로 판매된 액상형 전자담배 가운데 실제로는 천연니코틴으로 제조된 제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10년간 탈루된 담뱃세가 최소 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그는 국내 유통 제품의 약 98%가 중국산이지만 중국에서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제조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업법상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해 지급한 비용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세법상 통상적인 사업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5월 KB캐피탈과 KB금융지주가 영등포세무서와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최근 몇 년 사이 ‘ESG’는 뉴스를 넘어 우리 삶의 여러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진천군에서 30여 년간 근무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진천형 ESG’를 살펴보고자 한다.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앞 글자를 딴 개념으로, 당초 투자자들이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만든 잣대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며, 투명하지 않은 경영을 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자본시장의 냉엄한 경고에서 출발
표현의 자유는 불편한 말 앞에서 시험받는다대학 도서관의 묵직한 문 앞에서 한 여성이 걸음을 멈춘다.책을 읽으러 왔을 뿐이다. 그러나 문을 지키던 사람은 그녀를 안으로 들이지 않는다. 여성이기 때문이다. 남성 연구자의 동행이나 소개장이 없다면 도서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당시의 규칙이었다.버지니아 울프가 『자기만의 방』에서 그린 ‘옥스브리지’의 풍경이다. 울프의 화자는 도서관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잔디밭을 걷다가도 제지당한다. 잔디는 남성 교수와 학생들이 걷는 곳이고, 여성은 정해
속보=박수현 충남지사가 최근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구본영 정무부지사의 자질 논란에도 임명을 강행했다.시민사회단체 등은 구 정무부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천안시장직을 상실했던 전력을 들어 임명철회를 촉구해 왔다.박 지사는 7일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예고도 없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구본영 정무부지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인정하지만 번복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성과로 답을 하는 것이 옳다”고 임명에 대한 번복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다만 “이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춘천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닭갈비였고, 그다음은 소양강이었다. 음식과 자연이 도시의 얼굴인 셈이다.제주는 어떨까. 비슷한 조사를 찾기 어려워 챗GPT에 같은 질문을 던졌더니 음식은 흑돼지, 자연은 한라산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흥미로운 것은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로 해녀와 돌하르방에 이어 삼무를 꼽았다는 점이다. 거지, 도둑, 대문이 없다는 제주의 삼무.삼무는 척박한 환경에서 이웃과 의지하며 살아온 신뢰와 나눔의 정신을 상징한다. 시대는 변했지만, 여전히 제주의 중요한 문화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계속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며 인공지능과 지방, 산업 생태계를 우리나라 경제의 3대 승부처로 지목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정책강연에서 “반도체 이외 다른 기업은 대부분 굉장히 어려운데 마치 우리 전체 기업이 들썩이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반도체도 지금의 시장이 계속될지는 알 수 없다. 어느 업종도 항구적인 비즈니스는 없다는 게 역사의 진리”라고 짚었다.반도체
상가 투자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산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조감도와 계획만 보고 계약하는 선분양 상가 대신, 완공된 실물을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준공 상가로 투자의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것이다. 앞선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상권 형성에 애로를 겪는 사례가 쌓이면서 ‘지어질 상가’보다 ‘지어진 상가’를 택하겠다는 학습효과가 시장 전반에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준공 상가의 가장 큰 장점은 불확실성이 없다는 점이다. 호실의 위치와 층별 동선, 가시성, 실제 유동인구까지 모두 확인한 뒤 계약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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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여름철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야간 운영⋯밤 9시까지
충북 청주시는 오는 8월까지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한다.야간 주행 시 사고를 예방하고자 모든 대여용 자전거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부착했다. 또 현장에서 안전모 착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이용객들에게 야간 주행 안전 수칙을 교육할 방침이다.현재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가 운영되는 곳은 모충동 청남교 하부와 사직동 무심천체육공원 등 총 2곳이다. 신분증을 지참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과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 경청 타운홀 미팅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3일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2026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타운홀 미팅은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주체의 실제 경험과 제안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23일 열리는 1차 타운홀 미팅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화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
한국공학대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공학대학교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학부생 팀 ‘포포텍’이 지난 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4족보행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자와 개발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지형에서 자율보행 성능과 제어 기술을 겨루며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대상을 차지한 포포텍팀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재훈, 한서영, 김동진, 양지은 학생으로 구성됐다. 팀은 자율보행
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충북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와 지역 우수기업과의 취업 연계 확대를 위한 ‘2026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열었다.이번 박람회에는 직업계고 학생 1500여명과 42개 기업,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행사장에는 기업 채용관과 유관기관 홍보관, 졸업생 멘토링관, 취업지원 및 체험관, 창업동아리관에 80여개 부스가 마련됐다.기업 채용관에서는 DB하이텍 등 참여 기업들이 회사 홍보와 채용 면접·상담을 진행했다.스태츠칩팩코리아는 충북형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위한 필기시험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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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 체인 밈코인 런치패드 블라드펀, '내부 무결성' 문제로 운영 중단
로빈후드 체인 기반 밈코인 런치패드 블라드펀이 팀 내부에서 중대한 무결성 문제를 확인하고 운영을 중단했다. 1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블라드펀은 사건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를 위해 플랫폼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했다.블라드펀은 자사 팀원들이 연루된 문제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위반 행위의성격은 공개하지 않았다.운영 중단 발표 몇 시간 전 블라드펀 플랫폼 이름을 단 토큰이 리더보드에 올라와 있었지만, 블라드펀은 이 토큰이 공식 토큰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 경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장천배 증평군의장 제명 수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베이스 창업자 폴락 '소셜 베팅' 실패 인정…"예측시장·무기한선물서 뒤처져"
레이어2 블록체인 베이스 창립자 제시 폴락이 소셜 중심 확장 전략에 따른 실패를 인정하고 베이스 앱 운영 일선에서 물러난다.16 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폴락은 베이스가 소셜에 집중하는 사이 예측시장과 무기한선물 등 핵심 분야에서 경쟁사에 뒤처졌다고 밝혔다.폴락은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창작자, 콘텐츠, 메시징 앱이 암호화폐 채택을 이끌 것으로 봤지만 시장이 완전히 붕괴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셜에 집중한 결과 베이스가 점점 더 중요해진 영역에서 뒤처졌다고 인정했다.이에 폴락은 베이스
조정식 국회의장 “내년에 국민주권 개헌안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 매듭짓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저는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며 “신속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