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기관이 대부업법상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해 지급한 비용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세법상 통상적인 사업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5월 KB캐피탈과 KB금융지주가 영등포세무서와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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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홍종오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 16강 확정..유럽 국가들 강세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32강이 마무리되며 16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북중미 월드컵은 4일(한...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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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세계의 수도' 미국 뉴욕 무대 오른다
‘세계의 수도’로 불리는 미국 뉴욕에서 제주4·3의 역사와 진실을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뉴욕 링컨센터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욕아시안영화제’와 연계해 제주4·3 국제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제25회 뉴욕아시안영화제에 제주4·3을 소재로 한 영화 ‘한란’과 ‘내이름은’이 공식 초청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영화를 통해 제주4·3을 처음 접하는 해외 관객들에게 역사적 배경과 진실을 전달하고, 제주4·3이 지닌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
마곡지구 R&D 경쟁력, ‘뉴브 클라우드힐스’ 관심 이어져
서울 서남권의 경제 지도가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대기업 연구개발 센터와 대규모 주거단지,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산업단지로 변모하며 강서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출장이 잦거나 글로벌 파트너십이 중요한 첨단 IT·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마곡지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마곡지구는 연구개발과 첨단산업 기반 기업들이 모이는 업무지구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 초 청라하늘대교가 공식 개통되면서 마곡의 입지적 위상은 한층 격상되었다. 인천공항과 영종·청라지구에서 마곡을 거쳐 서울
DK아시아 ‘로열파크씨티’ 2분기 연속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선정
DK아시아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로열파크씨티’가 브랜드가치 평가 전문기관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서 종합 61위에 선정됐다.로열파크씨티는 지난 1분기 종합 68위를 기록하며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최초로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이번 2분기에는 종합 61위로 순위가 상승하며 2분기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대한민국 100대 브랜드는 브랜드가치 평가 전문기관 브랜드스탁이 국내 230여 개 산업군, 1,000여 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브랜드가치와 소비자 평가 등을 종
대우건설, 협력사 안전등급제 시행… 입찰가점 인센티브 부여
대우건설이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 중심의 건설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를 시행한다.협력회사 안전등급제는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우수 협력회사에는 입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협력회사에는 단계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제도다. 협력회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평가는 현장 안전평가와 본사 안전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신용평가사의 안전등급을 종합 반영해 협력회사의 안전
HD현대일렉트릭, 올해 수주목표 약 52달러로 상향
북미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와 데이터센터 시장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HD현대일렉트릭이 올해 수주 전망치를 다시 높였다.초고압 전력변압기와 배전기기 등을 중심으로 수주 증가가 예상되면서 2026년 수주 목표를 기존보다 20% 이상 상향 조정했다.HD현대일렉트릭은 6일 정정공시를 통해 2026년 수주 목표를 기존 42억2,200만달러에서 51억8,500만달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존 계획보다 9억6,300만달러 늘어난 규모로, 증가율은 22.8%다.수주 목표 상향은 전력변압기와 배전기기, 회전기기 등 주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