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 상한을 정액이 아닌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법원의 판다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가 지난달 31일 조건부로 완료됐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대한민국 100대 대표 관광지’인 광명동굴 주변 55만㎡를 문화와 자연·체험·쇼핑 등이 융합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고자 광명도시공사에서 민관합동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지난 1월에는 2022년 6월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민간참여자 이윤율 상한, 출자지분 내 조성 토지 직접

부산 해운대구는 피서철 해운대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6~8월 석 달간 송림공원에 ‘해운대송림 임시공영주차장’을 운영한다.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200면 규모다. 주차 요금은 10분에 500원으로 1일 상한 요금은 1만 5천 원이다.부산시내 여느 공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경차, 친환경, 장애인, 유공자, 승용차요일제, 다자녀가정은 요금 감면 혜택이 있다. 캠핑카·버스 등은 차량 규격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현재 해운대해수욕장 관광안내소 앞에는 138면 규모의 광

경주시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전문성 확보와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등 2개 국을 신설하고 △도시재생사업본부 등 1개 사업본부를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7국 1사업본부 체제로 변경되며,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다 젊고 민첩한 실무형 조직으로 개편된다.이번 조직 개편은 지난 3월 인구수에 의한 시·군·구의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게 경

경주시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경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등 2개 국을 신설하고 △도시재생사업본부 등 1개 사업본부를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7국 1사업본부 체제로 변경되며,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다 젊고 민첩한 실무형 조직으로 개편된다.이번 조직 개편은 지난 3월 인구수에 의한 시·군·구의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게 경주시의 설명이다.우선 복지 업

손님이 오는 날이면 온 식구가 며칠 전부터 분주했다. 평소 손닿지 않던 곳까지 정리하면서 어디 한곳 빠진 데라도 없는지 수시로 집 안팎을 두리번거렸다. 열두 살인 나는 주로 마당을 쓸거나 화단을 점검했다. 풀을 매고 쓰러진 꽃대를 가지에 묶어주고 상한 부분을 잘라내는 일이었다. 늘 가꿔오던 화단이라 식구들 도움 없이도 충분했다.장場에서 돌아온 엄마 시장바구니에는 찬거리로 가득했다. 언제나 장이 파하면 상인끼리 팔다 남은 것들을 교환해 챙겨왔는데, 거기에 나물과 바다 것들은 보이지 않았다. 언제든 소쿠리 하나 들고 나가면 집 근처 지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으로 상향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8일 농업협동조합이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농협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21대 국회에서 완성하지 못한 ‘농협 개혁’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에서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은 농민을 위해 실질적인

고흥군은 치매환자의 지속적 치료와 관리를 돕기 위해 7월 1일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소득기준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관내 주소를 둔 60세 이상 치매약 복용자에게 치매 치료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상한 내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고흥군은 60세 이상 치매 유병률이 2022년 10.8%, 2023년 11.01%, 2024년 5월 기준 11.14%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이번 확대 지원은 전라남도 전남형 치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 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어 '52시간'이 뒤를 이었다. 즉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감소에 대한 직장인의 기대와 달리 현재 직장인 10명 중 4명가량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직장인의 소망과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가 지난 2월 2~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지난 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직장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