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과징금 상한 강화 계획이 '행정 편의적 징벌 체계'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자유기업원은 8일 "과징금 만능주의로는 공정도, 혁신도 만들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며 이 같이 밝혔다.자유기업원은 이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과징금 상한 대폭 강화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접근은 공정거래 정책을 '행정 편의적 징벌 체계’로 전락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공정위는 형벌 중심의 규율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명분 아래, 시장지배
울산 남구와 동구·북구·울주군 일원 154만㎡가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됐다. 1차에 이어 이번 2차 지정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지도가 574만㎡로 대폭 확대됐다. 외국인투자 유치지역을 포함해 전국 최초로 기회발전특구 지정면적 ‘상한 초과’라는 전례없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울산 기회발전특구 확대는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동시에 지능형 조선, 이차전지,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의 전초기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이번 2차 지정의 의미는 산업 연결성에 있다. 조선과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융 정책 기조가 규제 완화에서 '역규제'로 급선회하자 가격 상승 기대감을 키우던 미국은행 ETF 수익률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 반토막 예고…기대감 찬물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의 'RISE 미국은행TOP10 ETF' 기준가격은 전날 1만2482원으로 전일 대비 1.45% 하락했다. 이날 종가 기준가격은 1만2210원이며, 시장가격은 전장보다 2.4% 내린 1만2195원에 거래를 마쳤다.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발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 고시'에 따라 총 154만2990㎡가 기회발전특구로 2차 지정됐다고 밝혔다.이번 2차 지정 구역에는 울산·미포국가산단, 온산국가산단, 울산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자동차일반산단, 이화일반산단 등 5개 지구가 포함됐다.해당 특구에는 에이치에스효성첨단소재, 지에스엔텍, 에이치디현대중공업 등 10개 기업이 참여해 총 3조270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1337명의 직접 고용이 새로 창출될
6·3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과 선거구 조정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인구 설정 기준일을 선거 17개월 전인 2024년 12월로 앞당기는 대안이 제시됐다.도에 따르면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인구는 2025년 11월 말 기준 3만1838명으로 인구 상한선에서 557명을 초과했다.반면, 2024년 12월을 기준일로 정하면 삼양동·봉개동 인구는 3만1440명으로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고, 상한 기준보
울산 지역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상한 기준이 완화돼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을 확대할 근거가 마련된다. 방인섭 울산시의원은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해 노후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울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산어촌 대표성 보장과 무투표 당선 개선 등 선거제도 보완을 촉구했다고 27일 밝혔다.송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표의 등가성과 평등권이 중요하지만 지역의 정책 대표성을 어떻게 보증할 것이냐는 문제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며 “인구 5만 명 미만 자치구·시·군에서도 시·도의원 최소 1명 보장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송 의원은 평균 인구가 아닌 ‘최소 인구’를 기준으로 3배 편차를 적용하는 방식, 상한 초과 시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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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부산보훈병원과 의료비 지원사업 지속추진
부산 사상구는 부산보훈병원과 협력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검진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은 부산보훈병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전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의료 소외계층에게 건강검진과 질병 진단,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2019년 12월 첫 시행 이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지역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의료복
수암동,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 개최
울산 남구 수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30일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을 맞이하여 주민들에게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다.수암동 주민자치센터 서예교실 강사와 수강생들의 재능기부로 실시한 이 날 행사에서는, 새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수강생들이 정성껏 쓴 입춘첩을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윤상태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입춘첩을 나눠줌으로써 2026년 한 해 수암동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플랜트노조, 양말·온누리상품권 기탁
전국플랜트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말과 온누리상품권 각 1000매를 기탁하며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기탁 성품은 울주군·남구 저소득가구의 겨울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문세 전국플랜트노조 지부장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 보탬이 되고자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았다. 앞으로도 나눔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GS건설, LG유플러스에 태양광 전력 20년간 공급
GS건설이 LG유플러스와 태양광 발전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 확대에 나선다.GS건설은 30일 LG유플러스와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구매계약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충남 태안에 위치한 13MW 규모의 ‘창기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향후 20년간 LG유플러스에 장기 공급한다. 해당 발전사업은 GS건설이 사업자로 참여해 개발·운영 중인 프로젝트다.LG유플러스는 GS건
김인호 산림청장, 박완수 경남지사와 산림재난 대응 체계 협력 강화
김인호 산림청장이 30일 경상남도청에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산림재난 대응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김 청장은 “최근 기후재난으로 인해 산불이 연중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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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6년 제1차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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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희망 2026 나눔캠페인’ 목표액 초과 달성
영주시는 지난 1월 31일 종료된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을 통해 목표액 8억 2,300만 원을 넘어선 총 9억 2,943만 원을 모금하며 목표 대비 112.9%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희망2026 나눔캠페인’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연말연시 이웃돕기 캠페인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행복을 더
영주 선비문화테마파크, 설맞이 ‘말(馬)랑 말(馬)랑 선비세상’ 개최... “머물고 싶은 명절 풍경 제안”
영주시 선비문화테마파크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설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따뜻한 휴식과 전통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설맞이 한마당: 말랑 말랑 선비세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의 중심은 야외 화로 공간이다. 선비세상 선비마당에서는 ‘청다리 주막’이 운영되어 겨울 명
청도군 귀농귀촌연합회, 인재육성장학금 200만 원 기탁
청도군 귀농귀촌연합회는 2월 3일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인재육성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인재육성장학금은 지역 내 우수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청도에 정착해 농촌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
영주시, 청렴은 이어지고 친절은 확산된다
영주시는 조직 전반에 청렴과 친절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릴레이 청렴·친절 챌린지’를 지속 추진하고, 1월 1일자로 부임한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의 청렴 메시지를 지난 4일 청내 방송을 통해 송출했다. 엄 권한대행은 청렴 메시지를 통해 “청렴이란 소통과 배려가 바탕이 되는 조직문화 속에서 매 순간의 태도에서 시작되는 아주 기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