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5년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을 위해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재지정 대상 어린이집 41개소에 대해 현장 확인 평가를 실시한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보육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여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보육지원 제도다.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은 3년 주기로 평가를 받는다. 이는 기존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성과와 보육서비스의 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는 행정처분
HDC현대산업개발이 토목건축공사업 부문에서 8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16일 공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내려졌다.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6월 9일부터 2026년 2월 8일까지 8개월이다. 회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제약이 없을 전망이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영
연천군은 농·축·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6월 5일부터 20일까지 관내 농·축·수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 및 음식점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및 음식점표시 대상 29개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철저하고 체계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와 유통 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점검 품목은 소ㆍ돼
영암군이 22일 삼호읍 유흥가 일대에서 전남경찰청, 영암경찰서와 마약류 유통·확산 차단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최근 지역에서 외국인 마약 투약 범죄가 적발됨에 따라, 이날 점검은 실시됐다.점검에서는 ▲마약류 투약보관장소 제공 등 집중 점검 ▲사행행위·풍기문란 조장 ▲불법 호객행위 근절·지도 등을 살피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중대사항은 행정처분 예정이다.점검 결과 마약류 위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마약류 범죄장소 제공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영업주에게 안내해 경각심을 높였다.나아가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서울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지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과 천장, 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현장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1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숙박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정 위생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공중위생관리법」제17에 따라 숙박업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숙박시설의 위생 관리 능력을 높이고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및 법적 의무 사항, ▲ 숙박업 위생 기준 및 시설관리 요령, ▲위생 관련 민원 사례 및 행정처분 기준, ▲재난 배상책임보험 등 영업자가 알아야 할 필수 안내 사항으로 진행됐다.구는 앞으로
울산의 폐수배출업소 총 5곳 중 4곳이 허가되지 않은 물질 배출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울산, 부산, 경남의 공공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장 35곳을 점검한 결과 18개 사업장에서 2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여름철 대비 공공수역의 맑은 상수원 확보를 위해 실시한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물질 배출 여부, 폐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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