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발생을 초래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제주시는공사장과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비산먼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소음·진동관리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0개 업체를 적발, 52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처분 내용은 조치명령 5건, 개선명령 3건, 경고 8건, 과태료 36건 등이다.앞서 올해 상반기에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총 674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공사장 소음 민원 438건, 사업장 소음 민원 147건, 비산먼지
환경오염물질배출 위반사업장이 무더기 적발됐다.1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관내 배출업소 27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31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 51건을 행정처분 조치하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올해 점검대상은 ▲대기배출시설 77개소 ▲폐수배출시설 66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27개소 ▲소음진동 발생사업장 318개소 ▲기타수질오염원 대상 시설 191개소 등 총 979개소이다.위반사항 51건 중 변경신고 미이행건이 23건으로써,
경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악용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7월 말부터 약 한 달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감시·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단속은 환경오염 취약업소 및 배출사업장을 집중 대상으로 하며, 사전 홍보와 계도 활동을 시작으로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 산업단지 주변 하천 등 오염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지원과 복
부평구는 지난 22일 구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평구지회와 함께 ‘공인중개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이날 교육에는 개업공인중개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교육 내용은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사례 ▲부동산 세법 ▲공인중개사 동기부여 소통 교육 등으로 구성돼 실무와 일상생활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부동산 중개 실무와 관련된 내용은 구청 관계 부서 업무 담당자가 직접 교육을 진행했으며, 공인중개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16일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며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부당광고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97건, 41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도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탈법행위는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첫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사를 적발했다.지난달 26일 중기부는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원지 가격의 상승분이 연동제를 통해 납품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골판지 상자를 납품하는 수탁기업의 조사 요구는 없었지만, 중기부는 원가 변동이 큰 품목의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부평구는 지난 22일 구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평구지회와 함께 ‘공인중개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이날 교육에는 개업공인중개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교육 내용은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사례 ▲부동산 세법 ▲공인중개사 동기부여 소통 교육 등으로 구성돼 실무와 일상생활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부동산 중개 실무와 관련된 내용은 구청 관계 부서 업무 담당자가 직접 교육을 진행했으며, 공인중개사 세법 및 동기부
제주시는 지난해 배출사업장 95개소 점검결과 이 중 15개소의 위반행위를 적발, 고발 11건, 행정처분 7건, 과태료 350만 원을 부과했다.이에 제주시는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석 달간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8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월평균 50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올바로시스템상 인계내역 오류, 폐기물 처리실적 미제출 등 모니터링 자료를 통해 부적정 처리 의심 사업장을 우선 선정해 진행한다.주요 점검 사항은 ▲재활용·소
파주시는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건축물이, 건축법상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불법 성매매 영업을 위한 위락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7일 성매매업소 20여 개소에 대해 건축물 용도변경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시는, 이번에 행정처분을 통보한 건축물이「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성매매업소와 같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단독주택의 용도와 엄격히 구분되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단독] 초등교사,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최다…“교사 76%, 교육활동 두렵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남구, 매니페스토 4회 연속 수상, 교육자원 활용 우수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최신기사
국토부,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 본격 시행… 지하안전·장마철 조치 등 적정 공사비 반영
지하공사 현장 안전 확보, 장마철 침수·추락사고 예방 등긴급한 현장 수요 신속하게 반영… 즉시 시행 정부가 지하안전, 장마철 조치 등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표준품셈을 공고했다.국토교통부는 지하공사 현장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추락사고 예방 등 긴급한 현장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7월 31일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로, 일반적·보편적인 공종에서 단위작업당 투입되는 인력, 장비
삼척시, 여름철 휴가맞이 고향사랑기부 인증 이벤트 추진
삼척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8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여름철 휴가맞이 고향사랑기부 인증 이벤트’를 실시한다.이번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내 삼척시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네이버폼을 통해 기부 인증을 완료한 선착순 100명에게 장호어촌체험마을 투명카누 또는 스노클링 체험권 1매를 모바일티켓 형태로 제공하는 행사다.체험권은 기부 인증 후 3~5일 이내에 문자로 발송되며,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체험 장소인 장호어촌체험마을은 ‘한국의 나폴리’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
알파AI, 총 100억 규모 자금조달 결정...전환사채 발행
바이오 의료기기 전문기업 알파AI가 총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알파AI는 운영자금과 기업 인수 자금을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지난 7월 3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사채 만기일은 오는 2028년 8월 28일이다. 전환가액은 주당 4778원으로 발행될 주식은 알파AI 보통주 209만2926주다. 이는 주식총수 대비 10.91%에 해당하는 규모다.전환청구기간은 오는 2026년 8월 28일부터 2028년 7월 27일까지다. 시가 하락 시 전환가액은 최저 3345원
李 해수부 부산 이전, '비전'만으로는 못한다…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한 中 실행력 참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출범 이후 '지역균형발전'을 국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단발성 예산 지원이나 선심성 지역 공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구...
공정위, 8월13일 계도기간 종료되는 ‘6개 유형’ 다크패턴 규제 (4. 끝)
특정옵션의 사전선택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선택항목을 제공하면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그대로 수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는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소비자가 원하지 않았던 구매·가입·체결이 이뤄져 예상하지 못한 지출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유발한다.특정옵션의 사전선택에서 선택항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선택항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매·가입·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에 대한 선택항목으로 한정된다.일반적으로 추가 상품이나 별도의 서비스 또는 옵션을 제안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