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해외수련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18일 "해외수련추천서는 복지부 '해외수련추천서 발급 지침'에 따라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발급하고 있다"며 "이번 지침의 발급 절차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인 자는 발급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정부가 규정한 행정처분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해외 수련 종료일까지, 경고,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이탈해 행정처분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12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브리핑을 열고 
포항시 남·북구청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 △부당한 표시·광고 등 △위생교육 수료 여부 △기타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북구청은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처분 등을 시행하고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
춘천시보건소는 가정의 달을 대비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완료하였다.이번 점검은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1년 이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업태 중 부당한 표시광고 이력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매장판매업체 등 2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4월 11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영업신고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 △시설물 위생실태 등을 점검하
반려견 산책 중 목줄을 안 매거나 배변을 방치했다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15일 제주시에 따르면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및 배변 미수거 적발은 2019년 1건, 2020년 3건, 2021년 4건에서 2022년 19건, 지난해 28건, 올해 10건 등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띠고 있다.이에 따른 과태료는 30만원, 55만8000원, 82만원, 461만원, 690만원, 160만원이 부과됐다.동물 등록 및 변경 미신고로 적발된 사례는 2019년 1건, 2020년 6건, 2021년 1건, 202
속보=경남도교육청은 창원의 한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친인척들이 학교 내 교육연구시설을 무상으로 불법사용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감사를 벌여 학교법인과 관계자 등을 행정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경남교육청 감사관은 이날 학교 교장과 교장의 모친인 이사장, 교장 친척 교사 등 학교관계자와 가족 6명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20년 동안 학교 내 생활관 건물을 관사로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다.현재 이 학교 이사장은 법인 이사장 직에서 물러난 상태고, 교사 역시 관사로 거주지를 이전했다.경남교육청은 교
서울 영등포구가 입주민 간 갈등 예방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담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운영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부한다.'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운영 가이드북'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보수 등 장기수선계획의 절차와 방법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안내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수선계획 개요 및 관계 법령 ▲계획 수립의 기준과 시기, 중요성 ▲분야별 수선 범위 ▲행정처분 사례 ▲질의회신 등이다.구는 관내 200여 개 공동주택 단지에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구 누리집에 게시할
성동구가 오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유료 직업소개소 총 27곳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구는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연 2회 관내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지도·점검의 주요 점검사항은 ▲직업소개요금 초과징수 ▲보증보험 가입 및 갱신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변경내용 미신고 ▲신고 및 등록여건 미달 여부 등으로, 특히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24개 기준에
창원시가 진해국가산업단지 선박 부품 제조업체 오리엔탈마린텍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재통보했다.이는 오리엔탈마린텍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낸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행정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데 따른 조처다.창원시 진해구청은 지난 12일 도 행정심판위로부터 기각 관련 재결서를 받고, 오리엔탈마린텍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처분 등을 다시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앞서 지난달 도 행정심판위는 이 사안과 관련한 행정심판 심리를 열었다.경남도 행정심판위는 “청구인이 당초 허가
창원시가 진해국가산업단지 선박 부품 제조업체 오리엔탈마린텍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재통보했다.이는 오리엔탈마린텍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낸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행정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데 따른 조처다.창원시 진해구청은 지난 12일 도 행정심판위로부터 기각 관련 재결서를 받고, 오리엔탈마린텍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처분 등을 다시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달 도 행정심판위는 이 사안과 관련한 행정심판 심리를 열었다.도 행정심판위는 “청구인이 당초 허가 받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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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워케이션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는 체류형 지역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워케이션 상품 개발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달성군은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했고,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 1억 원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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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산29-18에서 오후 4시 52분에 발생한 산불을 21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45명을 긴급투입하여 오후 5시 1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담뱃불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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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들과 1대 1 대화 의지가 있음을 재차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의 사직이나 휴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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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아이 임직원들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펼쳐
아이엠아이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기독삼애원에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가졌다고 밝혔다.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에는 회사 임직원 25여명이 참가했다. 아동양육시설 특징에 맞춰 색색의 꽃과 꽃 열차, 알록달록한 마을로 운동장 외벽을 단장했다.이 회사는 2010년부터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도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구축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