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근절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행정처분 강화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자에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최대 상한까지 강화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된다.
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원 내에서 포상금...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자에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최대 상한까지 강화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된다.
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원 내에서 포상금...
플랫폼 기업이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직매입·자체브랜드·멤버십·배달앱·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 유통 거래 또는 단순 중개플랫폼 구조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공정거래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11일「쿠팡 사례를 통해 본 플랫폼 시장 거래 질서의 쟁점과 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쿠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 사안을 중심으로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사업모델 변화에 따른 거래 질서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쿠팡 관련 공정
웨딩 박람회에서 스드메 계약을 체결한 A씨는 계약 당일 취소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계약서상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계약 직후였지만 업체는 이후 연락까지 피했다. 억울했지만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어렵고 비용도 부담스러웠다.웨딩 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에 해당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서울시가 이처럼 소비자 피해를 입고도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281건으로, 작년 대비 76.7% 증가했다.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작년 대비 152.6% 증가했으며,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한편, 최근 2년 국민권익위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30건이며 그에 따라 환수 등 조치된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지난 6월 초 나뉘어져 있던 개발 및 사업인력을 통합해 같은 공간에서 전체 직원이 근무하는 새 사무실로 확장 이전, 새로운 업무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11일 밝혔다.한국세무사회의 자회사이자 프로그램 개발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2024년도에 기존의 ‘한길TIS’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그해 하반기부터 개발인력을 대폭 확충하며 프로그램 개발회사로서의 조직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특히,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AI회계·세무기술연구소’
반도체 업황 회복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세수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초과세수가 추가경정예산 기준 전망치를 최대 20조원가량 상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난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4월 재정동향’에서는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나란히 증가세를 보이며 세수 호조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현재의 세수 증가율이 연말까지 유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올여름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빗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감속 운전과 안전거리 확보를 당부했다.오늘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통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 오는 날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6만649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1,058명이 사망하고 8만7,335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1.7로, 맑은 날 치사율 1.3의 약 1.3배로 나타났다. 빗길 야간 치사율(2.
금융위원회는 6.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이는 ’25.12.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상호금융조합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금번 규정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되어, 고시된 날인 6.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 부실채권에
제주시가 장애인의 해수욕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호해수욕장에 수상휠체어를 처음 도입한다.제주시는 장애인의 해수욕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물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이호해수욕장에 물에 뜨는 특수 수상휠체어 2대와 구명조끼 2세트를 비치하고 오는 2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그동안 해수욕장 백사장의 모래지형은 일반 휠체어 이동이 어려워 장애인들의 해변 이용에 큰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제주시는 사업비 1120만 원을 투입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해변과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상휠체어를 마련했다.수상휠체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투자협정을 체결 해 정부의 교부세 감액 등 재정 불이익을 받게 됐다.이 사안의 발단은 제주도와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이 2024년 9월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도는 7500톤급 컨테이너 화물선을 3년간 매년 52항차 운항 계약을 맺으면서 손익분기점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3년간 최대 225억원의 손실을 선사에 보전해 주기로 했다.신규 투자가 20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지만 제주도는 이행하지
충청타임즈가 주최하고 충북언론인클럽이 주관하는 ‘제52회 충청보훈대상’ 시상식이 18일 오후 2시 청주아트홀에서 열린다.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들을 발굴해 포상하는 충청보훈대상은 보훈 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올해 행사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자립상, 모범상, 장한아내상, 특별상 부문에서 총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올해 부문별 수상자로는 △자립상 이병선씨 △모범상 이현태씨 △모범상
하나은행이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완도금일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금융주선을 맡는다. 개발 단계부터 운영까지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한다. 17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체결한 완도금일해상풍력㈜ 금융주선 계약은 약 3조7000억 원 규모다. 지난 2월 한국남동발전과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계약을 맺었다. 하나은행은 이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이전 단계부터 개발·건설·운영 등 사업 전 주기에 걸쳐 사업구조와 리스크 요인을 선제 검토하고,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
성남시는 시민의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분당구청 1층 대회의실에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10개 기업이 참여해 구직자와 1대1 현장 면접을 진행하며, 사무·상담·조리·생산·판매·서비스·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4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참여 기업과 모집 직종은 ▲노무법인 이산 ▲아람인코리아 ▲한국맥도날드유한회사 ▲㈜현대그린푸드 ▲㈜현대에쓰엔에쓰 ▲㈜마이세프 ▲수내정동㈜(조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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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오디세이사가 최근 ‘수필오디세이’ 26호를 펴냈다.이번호는 안성수 주간 겸 발행인의 수필 명상 ‘소의 반추’로 시작된다. 김수오 편집장은 ‘한국인의 미학 유산’ 코너를 통해 ‘신라의 황금 문화’를 다뤘다,20세기 작가들의 수필을 연재 형식으로 다룬 기획 ‘20세기 수필 도서관’에는 한흑구 작가의 대표작 ‘보리’와 ‘밤을 달리는 열차’를 실었다.특집 ‘나를 보다’는 조이섭의 ‘엔딩 크레딧’, 배혜숙의 ‘손거울’, 김희정의 ‘여자’, 라환희의 ‘갈필’, 강현자의 ‘내 안의 미래진행’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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