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합성 니코틴'을 담배의 범주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자담배 유통 현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과세 기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 산정 방식이 제각각이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지난해 12월 국회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 전체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 1항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은 그간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주보건소는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0일 밝혔다.이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앞으로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이 금지되고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주보건소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안내표지 정비와 홍보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지난해 기준
충남 서산시는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시는 24일부터 해당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금연구역 내 사용·흡연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단속 대상이 확대됐다. 개정 전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이었으며, 개정 후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변경됐다. 기존 연초를 비롯해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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