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은 수많은 법령과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같은 법령이라도 적용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도 나타난다. 따라서 모든 행정 해석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중요한 것은 오류가 없느냐가 아니다.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다.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의 태도다행정은 공공의 권한을 행사한다. 그만큼 자신의 판단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가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기보다 기존 해석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새로운 행정은 기존 결정을 다시 검토할 책임이 있다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부터 새로운 인천시 행정과 새로운 의회가 출범한다. 새로운 시 행정의 역할은 기존 정책을 단순히 이어받는 것이 아니다. 기존 정책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민의 권익과 공익에 부합하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 역시 중요한 책무이다.최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여러 차례 보류되었던 건축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다.이번 조례의 핵심은 역세권 정비사업에 한하여 공동주택 동간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그러나 이 조례는 심의 과정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결
경주시는 1일부터 관내 소독업체를 대상으로 ‘소독업 전자소독증명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소독 실시 내역과 증명서 발급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해 방역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독 이력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 29일 관내 소독업체 대표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사
충남 당진시가 지난 4일 당진전통시장 내 특설무대에서 ‘당진전통시장 정비사업 신축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당진전통시장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58억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전통시장을 생활·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건축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행정의 지원과 민간의 투자를 결합한 ‘기부채납형 민관협력 모델’로 추진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기공식에는 황침현 당진부시장과 어기구 국회의원, 정제의 당진전통시장 정비사업
기획예산처가 성과평가에서 제주해양치유센터사업에 대해 '사업 폐지' 의견을 낸 것을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이 사업은 정부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따라 사무를 이양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에 대해 폐지 의견을 낸 것은 '줬다 뺐는 것'이라는 것이다.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은 이같이 말하며 행정의 논리개발과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한 의원은 "제주해양치유센터는 제주특별법 개정 4단계에서 6단계까지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과 이장섭 청주시장 당선인이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공동 발전을 위한 `원팀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충북지사직 인수위원회와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5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도-청주시 인수위원회 협치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신 당선인, 이 당선인을 비롯해 양측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양측은 충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의 경계를 넘어 상시 협력하는 `원팀 협치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
제주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이 투자 검토 단계부터 지역 정착까지 행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2026년 제1차 민자유치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산업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내용의 ‘2026년 민자유치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회의에서는 새로 구성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추진계획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민자유치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민자유치 추진계획과 투자기업 지원 규모·방법 등을 심의·의결하는 법정 위원회다.박천수 행정부지사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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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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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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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 적극행정으로 지역 현안 해결·성과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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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구미, ‘2026 공예주간’ 권역별 기획프로그램 성료
전국 34개 신청 기관 중 선정… 경북 유일 2년 연속 공모 선정 성과 경북 칠곡군은 ㈜놀배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최한 ‘2026 공예주간 권역별 기획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놀배즐은 전국 34개 신청 기관 가운데 최종 5개 권역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