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울산광역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기로 전면 충돌했다. 갈등의 도화선은 김상욱 시장의 ‘1호 결재’ 사업인 120울산민원센터 고도화와 서울본부 예산 삭감이다. 시의회는 ‘무리한 증원’과 ‘사전 절차 무시’를 이유로 예산을 도려냈고, 김 시장은 이를 ‘노골적인 시정 발목 잡기’라 규정하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민선 9기 예고된 ‘전쟁의 서막’이 오른 모양새로 걱정이 앞선다.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0일 예비심사에서 120울산민원센터 고도화 사업비 1억2220만원과 서울본부 인력운영비 3109만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홍 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했다. 이에 조 의원이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를 삼는 이유는 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대법관 후보가 제청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만료 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대통령실과 여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그동안 이어져 온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의 관행과 헌법기관 간 관계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논란이 된 부분은 제청 과정이다. 기존에는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선정한 뒤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대통령과 직접 만나 임명 제청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관행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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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분양 일정 '깜깜'…광명시흥 일반산단 기업 이탈 '경고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입주·이전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일 열린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이주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계
버려지는 소초광…매년 양봉산업 1천억원 이상 손실
반영구형 플라스틱 소초광, 폐기량·농가 자재비 절감 대안 부상 국산 생산 기반 강화…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 시스템 구축 시급 국내 양봉 현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소초광 폐기가 양봉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연간 약 500만장의 소초광이 폐기되면서 꿀·밀랍 소모와 소초광 구입비
ASF 살처분농장 재입식 준비 ‘한창’
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
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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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73.5% 미환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부정집행액 중 70% 이상이 아직 환수되지 않아 보조금 사후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부정집행액 73억2000여만원 중 73.5%에 달하는 53억8000여만원이 미환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3년 배터리가 없는 차량 82대를 완성 차량으로 위장해 43억8000여만원을 수급한 일
행감 앞두고 시민제보방 운영
울산시의회가 오는 22일부터 10월21일까지 30일간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을 운영한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11월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수렴하기 위해 시민제보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울산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비롯해 예산 낭비,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등이다. 특히 시의회는 올해부터 시민이 더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기존 15일에서
용혜인 자진사퇴…김승원 생환여부 주목
이재명 정부 8·30 개각 발표 직후부터 각종 의혹으로 논란이 증폭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하면서 2기 개각을 둘러싼 인사청문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용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별개로 금주 초부터 국회 인사청문이 본격화된다. 국회 인사청문 일정에 따르면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엔 이형일 경제부총리와 김승원 법무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7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여야 대치는 이
울산남구 가족센터, 한가위 맞이 ‘울남 9경 알고, 고래 만들 GO!’ 부스 운영
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13일 달동문화공원에서 열린 ‘외국인 한가위 큰잔치’에 참여해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울남 9경 알고, 고래 만들 GO!’ 체험부스를 운영했다.이번 부스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울산 남구의 주요 관광자원과 지역문화를 알리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에서는 이중언어 역량을 갖춘 결혼이민자 역사관광해설사들이 울산 남구의 대표 관광명소인 ‘울남 9경’을 소개했다.해설사들은 각 관광지에 얽힌 역사와 이야기를 참여자들의 모국어로 전달해 외국인 주민들이 지
톰 리 '암호화폐, 앞으로 1년은 강세'…디레버리징·토큰화·AI 주목
펀드스트랫 공동창업자 톰 리가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12개월간 매우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는 시장의 과도한 레버리지가 이미 상당 부분 해소됐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4년 주기 저점도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다.톰 리는 지난해 10월 디레버리징과 4년 주기 저점 접근을 강세 근거로 들었다. 최근 암호화폐 급반등도 일시적 랠리보다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으로 봤다.그는 가격 약세가 길게 이어지는 동안에도 암호화폐 펀더멘털은 계속 개선됐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