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4일~25일 양일간 중국 지난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제24차 한-중 무역통계 조정회의'를 개최했다.한국과 중국은 지난 ’96년부터 매년 양국을 오가며 총 23차례 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코로나 펜데믹 등으로 ’20년 이후 중단되었다 7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무역통계 작성 및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간 수출입 통관제도 및 무역통계 집계방식 차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수출입 데이터의 집계공표 및 품
문화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지표이다.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보아 그 국가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는 정치⸳경제⸳사회⸳국방을 견인하는 내적 동력이다. 문화가 후진이면 절대로 선진강국이 될 수 없다.한때 조선은 기껏해야 중국이나 일본의 아류라고 치부되었던 적이 있다. 조선의 조선다운 문화는 존재하지 않고, 중국이나 일본 문화의 모방이란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문화는 한 민족의 독특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볼 때, 조선의 문화에는 어떤 독특한 점도 없다는 것일까?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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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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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청장, "국세청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 7월 7일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명예 퇴임식을 갖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며 정든 국세청을 떠났다.김 청장은 퇴임사를 통해 “28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대과 없이 명예롭게 공직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또, “국세청이 AI 대전환, 국세체납 관리, 국세외수입 징수 등 막중한 과제들이 있지만 뜨거운 동료애로 화합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다”면서 “국세청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며 퇴임사를 마
기후부, 공동주택 냉·난방 전기화 속도
공동주택 냉·난방을 전기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논의가 본격화됐다.이를 위해 공동주택에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해 건물 부문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공동주택 히트펌프 보급 방안'을 주제로 열에너지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우리나라 주거 형태 가운데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공
한국교통대 수안보중 ‘Science Lab 진로체험’ 운영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지난 6일 충북 충주캠퍼스와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수안보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 수안보중학교 Science Lab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충주시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지리적 여건상 첨단산업 인프라를 접하기 어려운 농산촌지역 학생들에게 신성장산업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특히 충주시 4대 신성장 산업과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수송기계 및 모빌리티 분야의
제주지역 폭염주의보 확대
제주시동부에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제주시북부로 확대됐다.제주지방기상청은 6일 오전 제주시동부에 내린 폭염주의보를 7일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시북부로 확대했다.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이날 오후 2시 기준 지점별 일 최고기온은 제주 29.5도, 애월 31.8도, 대흘 30.2도, 외도 29.8도, 구좌 31.8도, 김녕 28.0도, 성산수산 31.4도, 성산 29.9도, 표선 28.9도, 한림 30.4도(제
[리츠업계 이슈] “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해야”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리츠협회는 오늘 이와 관련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청와대, 국회 더불어 민주당 및 국민의 힘 정책위원장, 재정경제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해달라는 것이 골자다.정부는 지난해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 등에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협회는 건의서에서 리츠는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는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