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도 휴전 상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국제 안보 질서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국방정책은 정치적 구호나 개혁의 상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단 하나의 기준만 존재해야 한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가 하는 점이다. 최근 국방 정책을 둘러싸고 여러 개편
북한은 지난 3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그 명칭을 ‘사회주의헌법’에서 ‘헌법’으로 변경했다. 이번 헌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김정은 유일지도 체제의 완성과 ‘두 국가 시대의 공식화’에 있다고 평가된다. 개정 헌법은 김일성·김정일 관련 서술을 삭제하면서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재정의하는 한편,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과 민족에 관한 표현을 전면 삭제함으로써 ‘두 국가론’을 헌법 규정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이는 2023년 말 이래 김정은이 강조해 온
북한이 지난 2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10여발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한미일 외교 당국이 유선으로 협의했다.21일 외교부에 따르면 백용진 한반도정책국장은 데이비드 와일레졸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 아리요시 다카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이날 유선으로 협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일 외교당국 간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관련 정보 및 상황 평가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채널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북한은 지난 12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후 8일 뒤인 지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6·25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우리만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한심한 평화 구걸’”이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정권의 안보 무능의 정점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당사자 간 종전 논의’와 ‘3대 평화 공존’이라는 껍데기뿐인 제안을 던졌다는 것. 최 수석대변인은 “한술 더 떠 통일부는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부터 대체하겠다고 나섰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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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해썹인증원, 을지연습 참여…식품안전 위기 대응 역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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