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의료기관에 내린 제재 처분을 놓고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수사 결과만으로 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시행령이 정한 최고액을 그대로 과징금으로 물리는 처분에 대해, 개별 사정을 실질적으로 따지지 않은 재량권 행사라고 본 것이다.대법원 1부는 전남 목포시 A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B재단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목포시는 2020년 A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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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정청래 "선호투표 불리하지만 쿨하게 받아…당원들이 '플러스 알파' 주실 것"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사실상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통적 지지층이 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인천시, 원도심 토지경계 정비로 시민 재산권 보호한다
인천광역시는 8월 11일‘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한다.이번 심의 대상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 규모다. 사업에는 국비 3억 2천만 원과 지방비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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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이엔지, ‘오픈이노베이션’으로 미래 성장동력 넓힌다
신성이엔지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기존 제조·에너지 사업에 접목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확대하며 가상발전소, 에너지저장장치,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성장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신성이엔지는 지난 50년간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의 클린룸과 공조 설비, 태양광 모듈 제조 및 발전사업 등을 중심으로 사업 역량을 축적해왔다.최근에는 자체 기술 개발과 함께 스타트업과의 협업·실증·투자를 병행하며 외부 혁신 기술을 기존 사업과 결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에너지 플랫폼 분야에서
오픈AI, 청소년용 챗GPT 출시…연령 맞춤 가드레일 강화
오픈AI는 청소년 이용자에게 연령에 맞춘 학습·안전 기능을 기본 적용하는 '청소년을 위한 챗GPT'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오픈AI 시스템이 이용자를 18세 미만으로 추정하거나 이용자가 자신의 나이를 13~17세라고 밝히면 청소년용 환경으로 자동 전환된다.청소년용 챗GPT는 일반 이용 환경보다 안전 가드레일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자해, 폭력, 섭식장애, 위험 행동, 노골적인 성적·폭력적 콘텐츠 등 고위험 영역에서 청소년이 발달 단계에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
‘만화적 기법으로 그린 수묵화’…임철민 개인전 ‘Flow Structure’ 개최
만화의 생산 방식을 차용해 만든 수묵회화를 선보이는 전시가 시흥시에서 열린다.임철민 작가는 개인전 ‘Flow Structure’를 오는 26일부터 9월6일까지 시흥시 서울대학로 173,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1층 SNU 배곧 아트큐브에서 준비했다.
카시오, 레트로 전자시계에 걸음 수 측정 넣었다
카시오가 레트로 전자시계 디자인에 기본적인 스마트 기능을 더한 신형 시계 F-B100W를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했다.18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F-B100W는 전통적인 카시오 전자시계의 외형을 유지하면서 걸음 수 측정과 스마트폰 연동 기능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F-B100W는 익숙한 LCD 화면과 수지 소재 밴드를 채택했다. 외형은 클래식한 카시오 전자시계에 가깝지만 기능 면에서는 스마트워치의 일부 요소를 담았다. 안드로이드와 iOS 스마트폰 앱에 연결할 수 있으며, 앱을 통해 시계
강화·옹진군에 분만실, 고위험분만실, 신생아실, 신생아집중치료실 전무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이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각종 의료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면서 주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수도권 규제에 갇혀있는 도서·접경지역인 강화·옹진군의 구조적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 도서 필수의료지원센터’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헬스맵’과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강화·옹진군의 분만실, 고위험분만실, 신생아실, 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