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어 온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30만 한부모 가구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양육비 선지급금 신청 요건에서 ‘소득 요건’을 완전히 삭제한 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개정안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중 소득요건을 전면 삭제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소득·재산 조사 및 자료협조의 근거도 마련했다.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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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제일사료가 한우산업의 경쟁력은 체계적인 정밀 사양관리에 있다고 보고, 이의 확산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천하제일사료는 지난 3월 19일 대전 ICC호텔에서 ‘제41회 한우고급육연구모임 및 한우연구소 심포지엄’을 개최한 자리에 일본 화우 전문가를 초청, 화우 사양관리 사례와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한우 산
현길자 예비후보 “4·3 유족 적극 지원…아픔 기억하고 치유 이어가겠다”
현길자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제주4·3 추념 주간을 맞아 4·3 유족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고 5일 밝혔다.현 후보는 최근 유족들과의 면담에서 생활 속 어려움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경청하며 “4·3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지금의 삶을 보듬는 치유와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존희생자 및 유족 지원 확대, 4·3 치유 프로그램 및 복지 지원 강화, 청소년·시민 대상 4·3 기억·평화 교육 확대, 지역사회 참여형 추모·기억
'김부겸 지지' 홍준표에 진종오 "타고난 인성 어쩔 수 없어"
친한계 즉 친한동훈계로 손꼽히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 사임과 함께 빈 자리가 생긴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자 이를 지지한 것에 대해 "정말 타고나신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꼬집었다.3일 정치권 소식에 의하면 진종오 의원은 앞서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대선후보로 안해줬다고 밑도 끝도없이 뒷끝을 작렬한다"는 글을 올리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진종오 의원은 " 말로는 민주당을 지지한게 아니라 사람을 지지한 것이라 한다"고 운을
문대림 의원 "저 먼저'네거티브 중단'...'클린 경선' 함께하자"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논란과 대규모 익명문자 발송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이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문 의원은 2일 오전 9시45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즉시, 아무 조건 없이 네거티브 중단을 공개 약속하자"고 말했다.그는 "최근 과열된 경선 분위기를 보며 많은 여러분께서 우려와 질책의 목소리를 보내주고 계신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
‘국가 AI 프로젝트’ 확정 ··· GPU 3000장으로 국산 파운데이션 모델 키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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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이종욱, 김영록에 "광주 광역의원 증원 침묵, 통합시장 후보답지 않다"
이종욱 진보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가 8일 광주 광역의원 정수 증원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통합특별시의 미래에 무책임한 태도"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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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명 몰린 '나주애 배움바우처'…평생학습 복지모델 속도
전남 나주시가 시민 누구나 원하는 배움을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기반 확대에 속도를 내며 '나주형 평생학습 복지모델' 구축에 본격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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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농지법 논란 확산…"문제없다" 해명에 시점 공방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의 농지법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당 농지가 해명 이전 이미 매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점과 행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 시장은 지난 7일 기자실에서 농지법 논란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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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불법 ARS’ 논란에 이어 ‘거짓 해명’ 의혹까지 겹치며 진실 공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주시장 당내 경선이 ‘불법 ARS’ 논란에 이어 ‘거짓 해명’ 의혹까지 겹치며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8일 박병훈·이창화·여준기·정병두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국민의 힘 경북도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낙영 예비후보는 불법 선거운동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낙영 예비
제주가치돌봄 식사지원 서비스 현장 점검 실시
제주시는 ‘제주가치돌봄’ 식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에 따라 제공기관별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식사지원 서비스의 표준화된 품질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특히 식사 전달 과정에서 이뤄지는 ‘이용자 안부 확인’ 기능을 재점검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점검은 제주사회서비스원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내 식사지원 제공기관인 꿈앤쿰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우리동네해장국 수눌음 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