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어 온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30만 한부모 가구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양육비 선지급금 신청 요건에서 ‘소득 요건’을 완전히 삭제한 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개정안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중 소득요건을 전면 삭제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소득·재산 조사 및 자료협조의 근거도 마련했다.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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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저 먼저'네거티브 중단'...'클린 경선' 함께하자"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논란과 대규모 익명문자 발송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이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문 의원은 2일 오전 9시45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즉시, 아무 조건 없이 네거티브 중단을 공개 약속하자"고 말했다.그는 "최근 과열된 경선 분위기를 보며 많은 여러분께서 우려와 질책의 목소리를 보내주고 계신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
최민호 “세종보·금강수목원 처리 시민 의견 존중해야” 강조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보와 금강수목원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31일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세종보와 금강수목원 등 주요 환경 문제를 시민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는 세종보와 관련해 “최근 환경단체의 농성 종료 배경으로 언급된 ‘재자연화’ 합의에 대해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기후
남해군, 공공배달앱 먹깨비 ‘만원의 행복 이벤트’ 추진
남해군은 공공배달앱 ‘먹깨비’ 이용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만원의 행복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공공배달앱의 초기 시장 안착을 유도하고, 고물가로 가계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지역 내 소비촉진과 선순환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이벤트 기간 동안 먹깨비 앱을 통해 1만원 이상 주문·결제 시 2000원 할인쿠폰이 제공되며, 1인당 최대 5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은 결제 시 즉시 적용되며, 이벤트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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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편해지는 청도군의‘군민 중심’민원행정(Ⅱ)
- 건축디자인팀 ❍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 청도군은 인구감소와 빈집 증가로 농촌마을의 활력이 저하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화양읍 다로리 일대 유휴 빈집을 활용한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방치된 빈집 10호를 리모델링해 체류형 마을호텔을 조성하는 것으로, 민간 전문기관과 마을주민이 함께 참여하
청도군, 2026년 주말농장 ‘들락날락’ 개장식 개최
청도군은 지난 4월 4일,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주말농장 ‘들락날락’ 개장식을 청도군 화양읍 토평리 790-82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47팀, 총 15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주말농장 ‘들락날락’은 청도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며, 도시민들이 농업과 농촌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2026 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 시민의식 빛난 ‘명품 대회’로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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