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13년 만에 사기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보이스피싱, 보험사기를 사기 범죄에 포함해 지금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등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이 13면 만에 바뀔 것으로 보인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 양형위원회는 제131차 전체 회의를 열고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안 심의를 진행했다.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시행된 후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여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 사기 등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보이...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 양형위원회는 제131차 전체 회의를 열고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안 심의를 진행했다.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시행된 후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여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 사기 등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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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승진내정△문화체육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정식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직무대리 박기환◇ 4급 승진내정△경제국 농산유통과 조유정 △공항건설단 공항정책관실 김정숙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신천개발과 신종수 △동구 도시안전국장 직무대리 서영태◇ 5급 승진내정△기획조정실 계영빈 조유미 한경자 박귀희 △대학정책국 박정임 △문화체육관광국 최기영 김미정 △미래혁신성장실 김은주 배대환 김명현 △경제국 윤수진 △도시주택국 김보규 이용형 △교통국 이경희 △원스톱기업투자센터 김경훈 △상수도사업본부 김인희 △도시건설본부 조원우 △시관리본부 민희경 △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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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이는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도 지사였던 2018년 11월 북한 측이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하자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인천시교육청은 포스코인터내셔널, 초록우산,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와 기후위기시대 미래세대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기후 위기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지원하고, 생태적 전환을 이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했다.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서구와 연수구 중학교 60학급을 목표로 미래 세대에게 삶과 연계한 탄소중립 교육인 ‘찾아가는 ESG 실천교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법인 상록수재단은 창립 29주년을 기념하여 17일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헌혈 행사는 장기간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지속적인 혈액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후에는 헌혈자들이 기증한 헌혈증을 모아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에 기부하는 전달식도 진행됐다.사회복지법인 상록수재단 김후남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직원들이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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