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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사후 감정평가로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 부부의 자녀들이 양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들은 2019년 7월 부모로부터 경기 성남 일대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그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39억5천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7일 오후2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한 유공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26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상식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실천한 50명의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했다. 시상식에서는 부산시장 표창 개인 9명과 단체 9곳, 부산사랑의열매 회장 표창 개인 9명과 단체 23곳이 각각 수여됐다.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며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제안했다. 인수위 행정수도TF는 7일 강준현 국회의원과의 면담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접근해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7일 오후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으로 '취약계층 소비자피해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햇따.이날 캠페인은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TV홈쇼핑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도민과 관광객 등 약 3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법이 담긴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올바른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을 안내했다.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강식품 판매, 상조서비스 가입,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차 접수 시작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7월 23일까지 '2026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차 모집을 진행한다.'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시작됐다.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업 면접에 참여한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라면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취업 면접에 참여했으나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미래형 에너지 기반 도시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다.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6년 인공지능 특화 시범도시'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연이어 참여하며 에너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스마트시티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최근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도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도시 조성을 위해 대규모 공모를 통해 단순한 환경 구축을 넘어 AI가 도시 전반의 에너지를 자
신한은행이 창립 44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오늘의 신한을 있게 해준 고객의 의미를 잊지 말고, 언제나 창립 당시의 초심과 간절함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임직원 기부 행사를 통해 조성한 1억 원을 7개 기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7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정상혁 행장은 이날 서울 중구 본점에서 창립 44주년 기념식에서 "신한은행은 창립 당시 대한민국 금융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전사적인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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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서울 올림픽공원 현장 검증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선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일 "현장 조사로 즉시 특검할 이유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국회 선관위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옮겨져 있다. 지난 5일 선관위는 경찰을 동원해 참관인도 없이 강제로 투표함을 이곳으로 옮겼다.이 때문에 올림픽공원에는 선관위가 투표함을 빼내가지 못하도록 지난
[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현장] 노키아, AI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강화
노키아가 한국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이 회사는 오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앰플리파이 코리아 2026’을 열고 AI-레디 네트워크 혁신을 제시했다.AI-RAN,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동향, 차세대 연결성 등을 주목하며 AI 기술력을 향상시켰다.안태호 노키아 코리아 대표는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능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자동화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AI-RAN이 한국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문체부, 축구혁신위 출범 공동위원장 박지성
이영표·박주호·유승민 등 축구계 및 체육계 인사와 전문가 위원 참여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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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뮤지컬 도시 대구, 더 크게 키우겠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6일 열린 제20회 DIMF 어워즈에 참석해 18일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국내외 뮤지컬 관계자와 시민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대상 시상식에 오른 추 시장은 “멋진 공연을 펼친 배우들과 무대를 준비한 모든 관계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런 멋진 무대에 뜨거운
경북도, 지자체 산림분야 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
경상북도가 2026년 지방자치단체 산림분야 합동평가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산림분야 합동평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산림정책 추진 성과와 산림재난 대응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구축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AI·드론으로 미래농업 경쟁력 키운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청년농업인의 첨단 농업기술 활용 역량을 높이고 농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2026년 청년농업인 애그테크 &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인공지능, 드론, 창업·진로교육 등 미래농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술과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계한 청년
경북도의회, 제13대 전반기 원 구성 완료...상임위원장·부위원장 선출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7일 제3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
"광고주·스트리머 중개하면서 매출은 ‘총액’?"…광고대행 매출 '총액 인식' 제동
금융감독원이 2025년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하며 플랫폼 기반 광고대행 사업에서 '본인과 대리인' 판단에 따른 수익인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계약 형식보다 거래의 실질을 우선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의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는 평가다.금감원이 발표한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A사는 개인방송 광고사업 회계처리를 하면서 광고주와 라이브 스트리머를 연결해 게임 시연 및 체험 방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운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