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과 청탁·알선, 기관 사칭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브로커를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신고는 총 432건으로, 불과 5개월여 만에 400건을 넘어섰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서울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4개 정책금융기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TF 6차 회의에서 중기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48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주요 처리 현황을 보면 정책금융기관이 주의공문 발송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41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건은 8건, 금융
다음달부터 보험 판매수수료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1200%룰'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법인보험대리점 관리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 강화에 나섰다.금융감독원은 23일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보험사에 제3자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워크숍에는 생명보험사 22곳과 손해보험사 17곳의 감사부서 임직원 100여 명과 보험회사 임원도 참여해 별도 간담회를 갖고 주요 내부통제 현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예탁증서 상장을 통해 조달 예정인 45조원 규모의 자금을 청주 등 반도체 생산 시설에 투자할 예정이다. AI 시대에 차세대 메모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생산능력 확대에 집중 투자해 시장 주도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SK하이닉스는 다음달 10일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주식예탁증서 발행을 결정했다고 지난 24일 공시했다. DR 발행 총액은 45조4534억원 규모다.회사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해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상장한다. 상장 예정 주식은 보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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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긁힌 콘택트렌즈, 자외선 1시간 쬐니 '새것처럼'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부산 중구, 선박화물검수원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수료생 전원 취업 총력
부산 중구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중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선박화물검수원 양성사업' 1기 훈련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취업 알선을 위한 '선박화물검수원 맞춤형 취업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지난 2024년 6월 체결된 '선박화물 검수원 양성사업 수료생 우선채용 업무협약'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일자리 수급이 필요한 항만·검수 분야 우수 기업들과 실무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을 다이렉트로 연계해 수료생 전원 취업을 달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구인 수요가 있는 국보기업, 범아상사,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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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여름철 모기 매개 감염병 주의보
충남 당진시는 지난 30일 대구 지역에서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됨에 따라, 여름철 모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6월 17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를 연달아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당진시는 시민들의 감염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관내 방역 및 의료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특히 이번에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모기는 주로 논이나 축사에 서식하는 모기가 아닌, 도
단양군, 지적재조사 정책공유 세미나서 ‘장려상’ 수상
충북 단양군이 충청북도가 주관한 ‘2026년 지적·지적재조사 정책공유 세미나’에서 주민 중심 경계협의 우수사례를 인정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 군은 지난 26일 열린 세미나에서 ‘입체적으로 보고, 사전에 알려, 분쟁을 예방하다’를 주제로 3D 정사영상과 사전감정평가를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협의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사례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경계 변경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조정금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기존 평면자료 중심의 설명
단양군, ‘금요문화정거장’ 생활문화 거점으로 안착
충북 단양지역 생활문화 프로그램인 ‘금요문화정거장’이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문화 향유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단양예총은 지난 26일 오후 7시 올누림센터 4층 강당에서 ‘금요문화정거장’ 6월 공연으로 피에스타 콰르텟 클래식 기타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 객석을 채웠으며 어린이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공연을 즐겼다. 무대가 끝난 뒤에도 관람객들의 큰 박수와 호응이 이어지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단양예총이 주최·주관하는 금요문화정거장은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
금산군 진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미취학아동 위생물품 지원
충남 금산군 진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7월 말까지 관내 미취학아동 45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위생적인 수분 섭취를 돕기 위해 위생물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위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텀블러를 제공한다. 지원된 물품은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한 제품으로 선정했다. 또 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해 아동, 노인, 장애인, 참전유공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성일 민간위원장은 “
현대차, 정비도 경영도 바꾼다…미래 모빌리티 전환 가속
현대자동차가 첨단 정비 거점과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동시에 내세우며 미래 모빌리티 전환에 힘을 싣고 있다. 경기 남부권 최대 규모의 수원하이테크센터는 고난도 정비 역량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고 2026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전동화와 AI 전환기에 대응하는 경영 방향을 담았다.30일 현대차는 경기도 용인 기흥구 수원하이테크센터에서 공식 운영을 하루 앞두고 개관식을 열었다. 같은 날 현대차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3개 부문으로 구성한 ‘2026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도 발간했다.수원하이테크센터는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