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13년 만에 사기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보이스피싱, 보험사기를 사기 범죄에 포함해 지금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등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이 13면 만에 바뀔 것으로 보인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 양형위원회는 제131차 전체 회의를 열고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안 심의를 진행했다.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시행된 후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여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 사기 등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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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 양형위원회는 제131차 전체 회의를 열고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안 심의를 진행했다.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시행된 후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여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 사기 등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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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포항스틸러스가 15일 오후 6시 포항스틸야드에서 펼쳐진 대전하나시티즌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획득하는데 그쳤다.포항은 홈경기 무패 행진를 이어갔지만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박태하 감독이 이끄는 포항은 수비수 이동희가 수비 도중 자책골을 기록하면서 경기 초반 불안하게 시작했다.전반 14분 대전 이동원이 포항 골문 앞으로 날린 크로스가 포항 이동희의 발을 맞고 그대로 골망을 흔들면서 0대1로 끌려갔다.실점 후 곧바로 반격에 나선 포항은 주장 완델손의 뛰어난 측면 공략이 돋보였다.완델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담벼락을 세우고 북측 감시초소를 연결하는 철조망을 보강하는 등 시설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군 당국은 지난 9일 DMZ 내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수십명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도 이런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일로 보고 있다. 1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최근 MDL과 DMZ 북방한계선 사이 일부 지역에서 장벽을 세우고, 도로를 건설하고, 하천에 다리를 놓는 작업 등을 하고 있다.지난 9일 곡괭이, 도끼, 삽 등 작업도구를 소지한 북한군 수십명
◇ 3급 승진내정△문화체육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정식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직무대리 박기환◇ 4급 승진내정△경제국 농산유통과 조유정 △공항건설단 공항정책관실 김정숙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신천개발과 신종수 △동구 도시안전국장 직무대리 서영태◇ 5급 승진내정△기획조정실 계영빈 조유미 한경자 박귀희 △대학정책국 박정임 △문화체육관광국 최기영 김미정 △미래혁신성장실 김은주 배대환 김명현 △경제국 윤수진 △도시주택국 김보규 이용형 △교통국 이경희 △원스톱기업투자센터 김경훈 △상수도사업본부 김인희 △도시건설본부 조원우 △시관리본부 민희경 △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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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가 12일 4층 대강당에서 시장과 교육장, 지역의 초등학교 교장 및 녹색어머니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녹색어머니연합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년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한 12명에 대한 감사장 전달과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 등 3명에 대한 위촉식이 이어졌다. 민문기 서장은 “매일 아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봉사하시는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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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이는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도 지사였던 2018년 11월 북한 측이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하자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치맥’의 성지 대구에서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인 ‘대구치맥페스티벌’이 펼쳐진다. 18일 대구시와 대구치맥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3~7일 닷새 간 달서구 두류공원 및 두류 젊음의거리, 동구 평화시장 일원에서 ‘It’s Summer! Let’s CHIMAC’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2024 대구치맥페스티벌’을 연다. 대구치맥페스티벌 조직위는 치맥페스티벌만의 정체성을 담은 콘텐츠로 가득 채워 관람객들을 맞이할 방침이다. 우선 축제 주 무대인 2·28 자유광장은 ‘트로피컬 치맥클럽’을 콘셉트로 꾸민다. 잔디광장 전면부에 쏠
건국대 산업디자인학과는 지난 6월 5일 삼성전자 디자이너 고성찬 프로 등 현직 전문가 두 명을 초청해 ‘AI 워크숍’을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건국대 산업디자인학과가 주최 및 주관했으며, 산업디자인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을 비롯해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모든 건국대 학생 110여 명이 참석했다.삼성전자 고성찬 프로 등 현직 전문가들은 ‘Generative AI Design’ 강연을 통해 새 시대의 AI와 디자인의 융합적 가능성 사례와 AI를 활용해 디자인을 개발하는 과정을 선보이고 실제로 제작해 보는 워크숍을
대전 유성구의 주점에서 영업 사장인 업주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재판을 받는 B경감이 억울함을 주장하고 나섰다.B경감은 2022년 5월 18일 A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피의자로 지목됐지만, 자신은 당시 만취로 기억하지 못하며 사건 조작의 의혹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동료이자 경찰인 수사관들이 편파 수사로 정신적인 피해와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B경감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2022년 6월 6일 오후 7시 50분께 종업원 C씨를 상대로 당시 발생한 상황을 녹취하던 중 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나타난 남자 사장 D씨에
산림청은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도시숲의 기온 저감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산림청은 2019년부터 ‘기후대응 도시숲 산림자원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도시숲의 열섬완화 효과를 측정하는 열환경 조사 모니터링을 실시해 오고 있다.측정지점은 부산광역시 백양터널 일대 90개소,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90개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혁신도시공원 90개소 등이며 10분 단위로 온·습도가 측정되는 디지털 장비를 도시숲 내외 주변에 25m~50m 간격으로 배치해 온도 저감효과를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후반기 의장 후보로 최학범 제1부의장이 선출됐다.국민의힘 경남도의원들은 18일 정례회 본회의를 마친 후 의원총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 후보 4명을 대상으로 투표했다.투표 결과 최 후보는 1·2차 투표 끝에 김진부 현 의장, 강용범 제2부의장, 이치우 의원을 따돌렸다.최 후보는 3선 도의원으로 2022년 7월 개원한 12대 경남도의회 전반기 제1부의장으로 활동했다.유계현 의원은 후반기 제1부의장에, 박인 의원은 제2부의장 후보로 뽑혔다.경남도의회는 전체 의원 64명 중 국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8일 서비스연맹과 함께 최저임금 노동자 2,387 명 실태조사와 발표 및 노동자 증언대회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날 증언대회는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눈물바다가 됐다.한 요양보호사는 "남편은 뇌경색 , 보험 해약하며 버티고 있다. 가구생계비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하루에 102 칸 화장실 10 년째 학교 청소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하루 12 시간, 14 시간 일해도 생계유지 어려운 7 년차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받는 청년들에겐 청년정책, 출산정책은
상지대학교 원주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17일 더불어 봄 발달장애인 대상 식습관 개선 영양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전문 영양사가 열매, 채소 섭취의 중요성 및 올바른 식품에 대해 알려주고, 라이스 클레이를 통해 오감 체험 및 인지 활동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원주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기관을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까지 추후 확대할 예정이며, 더불어 봄 발달장애인 대상 현장 교육사례를 활용하여 향후 장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터 제주도를 중심으로 사실상 장마가 시작되겠다.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9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제주도 부근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어,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 제주도는 50~100mm 150mm 이상, 산지 200mm 이상으로 예상된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9~22도, 낮 최고기온은 26~29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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