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28일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열고 신규 외부위원 위촉식도 병행했다. 심사위원회는 해양경찰과 법률전문가 등 외부 위원이 함께 참여해 경미한 형사범죄 사건의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3명 내부위원과 함께 법조인 신용길 변호사, 학계 전문가 최교호 교수, 지역사회 인사 최정윤 씨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절도 등 16건 경미사건을 대상으로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했으며 범죄경력, 죄질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
농촌진흥청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0개 시군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부적합률이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다.농업기계 안전장치 점검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다. 올해에도 전국 10개 시군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업기계 405대의 안전장치 제거·파손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가운데 ▲퇴비살포기 8건 ▲트랙터 6건 ▲스피드스프레이어 1건 모두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직자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정치보복성 적폐청산 시즌2”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구성을 승인했다. 김 총리는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공직자들의 위법·부당 행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김진수 기자 = 부산문화회관은 법인명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법인 명
김만식 기자 = 금산군은 지난 24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보존기간이 만료된 공공기록물의 보존가치 재평가 및 폐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기록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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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년 연속 신속집행 ‘우수기관’선정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2024년 신속집행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재정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전략을 운용해 왔다. 그 결과, 1분기 집행 목표액 2,285억 원 대비 3,035억 원을 집행, 집행률 133%를 달성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
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범죄에 공동대응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범죄에 신속하고 공동대응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18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JDC, 제주 주요 공공기관, 최초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암호화폐 싸게 판다’…피해자 유인해 돈 가로챈 30대 외국인 경찰에 붙잡혀
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상 암호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예멘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아라동 한 카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비트코인을 싸게 판다’고 해서 만난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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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부터 소소위를 본격 가동한다. 여야가 기존 소위 단계에서 합의하지 못한 핵심 사업들이 대거 남아 있어, 법정시한을 앞두고 막판 조율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예결위는 이날부터 소소위를 열어 주요 쟁점 예산을 재검토한다. 소소위에는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여한다. 그간 여야는 728조 원 규모의 정부안 중 1211억 원을
최정헌 수원시의원,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최정헌 부위원장은 21일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감사에서 최 부위원장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수도관 파손·파열 사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특히 상수도관 노후화로 인한 싱크홀·침하 사고가 반복되며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한편, 24일에는 그린도시추진단, 도시디자인단, 권선구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군포시의회 “자원봉사 대우 강화 노력”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해피투게더 2’가 지역 자원봉사자들과 만나 활동 등의 어려움에 대해 듣고, 봉사자 대우 강화를 위한 제도 제․개정 방향을 의논했다.군포시의회에 의하면 해피투게더 2는 21일 군포시새마을회관 4층 강당에서 군포시자원봉사센터, 화용선차예문화연구소와 협력해 올해 3번째 시민과의 만남 ‘봉사자와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찻자리’를 진행했다.이번 찻자리에는 군포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내 명예의 전당에
고흥,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시작
고흥군은 12월 10일까지 ‘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을 통해 토양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신청 대상은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이며,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등 부산물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활용하는 농지를 보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품목은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이며, 비종 및 등급에
영주시의회, 2025년 제9회 청소년의회 개최
영주시의회는 11월 21일 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제9회 청소년의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청소년의회는 영광여자고등학교 학생 22명과 담당 교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청소년의회는 ▲입교식 ▲1일 청소년의원 선서 ▲의장 선출 ▲조례안 발표 및 찬반토론 ▲안건 표결 ▲퀴즈타임 ▲의원님과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체험활동 책자가 제공되었다.이날 청소년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