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28일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열고 신규 외부위원 위촉식도 병행했다. 심사위원회는 해양경찰과 법률전문가 등 외부 위원이 함께 참여해 경미한 형사범죄 사건의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3명 내부위원과 함께 법조인 신용길 변호사, 학계 전문가 최교호 교수, 지역사회 인사 최정윤 씨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절도 등 16건 경미사건을 대상으로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했으며 범죄경력, 죄질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
농촌진흥청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0개 시군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부적합률이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다.농업기계 안전장치 점검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다. 올해에도 전국 10개 시군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업기계 405대의 안전장치 제거·파손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가운데 ▲퇴비살포기 8건 ▲트랙터 6건 ▲스피드스프레이어 1건 모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서울남부지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진술 압박 등 1심 판결의 일부 판단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죄 선고가 내려진 당일 곧바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김 창업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의료용 AI 시스템이 환자의 생사 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윤리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20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시애틀 하버뷰 의료센터에서는 AI가 환자의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AI 서퍼킷 연구가 진행 중이다.이 연구는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AI가 과거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생명 유지 장치 사용 여부를 예측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팀은 AI가 환자의 의료 기록과 과거 의사결정을 학습해 70%의 정확도로 CPR 여부를 예측할 수 있었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직자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정치보복성 적폐청산 시즌2”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구성을 승인했다. 김 총리는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공직자들의 위법·부당 행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김진수 기자 = 부산문화회관은 법인명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법인 명
김만식 기자 = 금산군은 지난 24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보존기간이 만료된 공공기록물의 보존가치 재평가 및 폐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기록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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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 신차 구매자와 딜러 추천 플랫폼 ‘카바딜러’ 오픈
자동차 IT 스타트업 주식회사 카바가 신차 구매자와 자동차 딜러를 연결하는 플랫폼 ‘카바딜러’를 공식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카바딜러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현금 지원율, 신차 패키지, 혜택 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딜러를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차량 구매 시 정보를 얻기 어려워 구매자가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여러 딜러에게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점 등을 개선해 구매자와 딜러 모두에게 효율적인 연결 경험을 제공코자 한다.또한 간편한 사용 방식을 구현했다. 이용자는 회원가입 없이 차량 브랜드,
KB증권,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
KB증권은 지난 15일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함께 임직원과 가족 등 60여 명이 참여한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기후 프레스크’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글로벌 기후 교육 프로그램으로, IPCC 보고서를 기반으로 기후 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시각적으로 이해하여 그에 따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워크숍이다. 참가자들은 카드 게임 형태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추미애 “제주4·3 낙인 프레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세계기록유산 의미 짚다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섬짱개'? 혼란스런 정체성의 대만, 오해와 미지 영역으로 남아있다
대만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깝다. 서귀포에 살던 시절 확인한 타이베이까지의 거리는 1000km다. 서울에서 타이베이까지 비행시간은 두 시간 남짓, 제주에서부터는 한 시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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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표창 수상
한국수력원자력이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혁신상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한수원은 원전 운영 전 과정에 디지털 기반 관리 체계를 구축, 원전 안전성·신뢰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한 공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가품질경영대회는 품질경영 혁신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및 기업 등을 선정, 시상하며 한 해의 품질경영 성과를 총결산하는 행사다.한수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운영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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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3분기까지 21조원 벌었다...어려운 경기 여건에도 작년보다 2조원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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