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28일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열고 신규 외부위원 위촉식도 병행했다. 심사위원회는 해양경찰과 법률전문가 등 외부 위원이 함께 참여해 경미한 형사범죄 사건의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3명 내부위원과 함께 법조인 신용길 변호사, 학계 전문가 최교호 교수, 지역사회 인사 최정윤 씨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절도 등 16건 경미사건을 대상으로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했으며 범죄경력, 죄질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체포적부심사는 체포나 구속이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심문 기일을 통지하고,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며, 이후 24시간 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임 변호사는 "국회 본
무하유가 공공서류 기반 자격검증 서비스인 ‘카피킬러 자격검증’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카피킬러 자격검증은 지원자가 제출한 각종 서류를 AI가 자동으로 추출·대조해 지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제출 정보의 일치 여부를 동시에 확인하는 서비스다. 사업자등록증 등 공식 증빙서류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데 특화됐으며, 공공기관의 대량 서류 처리 니즈를 반영해 개발됐다.그동안 지원사업이나 장학금 심사의 서류 검증은 담당자가 직접 수행해 행정 부담이 컸다. 검증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도 있으며, 지원사업 예산
무하유가 표절검사 서비스 '카피킬러'에 표·이미지 표절검사 기능을 추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능 추가로 카피킬러는 텍스트와 시각자료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게 됐다.새롭게 출시된 표·이미지 표절검사는 문서 속 표, 그래프, 차트, 이미지 등 시각자료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추출해 표절 여부를 검사하는 기능이다.PDF, HWPX 등 문서 파일을 업로드하면 AI가 문서 내 시각자료를 자동으로 감지·추출하고, 카피킬러의 100억 건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자료와 대조해 표절 의심 여부를 판별한다. 표절이 의심되
동해시가 지역의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기존 지정된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실시한다.시는 현재까지 위생상태가 우수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실천하는업소 25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으며, 이번 재심사는 지정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4곳을 제외한 2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재심사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 기준 △‘좋은 식단’ 이행 기준 등 적합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한 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한편, 시는 관련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서울남부지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진술 압박 등 1심 판결의 일부 판단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죄 선고가 내려진 당일 곧바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김 창업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의료용 AI 시스템이 환자의 생사 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윤리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20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시애틀 하버뷰 의료센터에서는 AI가 환자의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AI 서퍼킷 연구가 진행 중이다.이 연구는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AI가 과거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생명 유지 장치 사용 여부를 예측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팀은 AI가 환자의 의료 기록과 과거 의사결정을 학습해 70%의 정확도로 CPR 여부를 예측할 수 있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국내 주요 밀가루 업체 담합 혐의 관련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7개 제분사에 조사관을 보내 회사들이 가격 짬짜미나 출하를 조정하는 등 담합 행위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을 높이는 불공정 행위를 적극 단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가 상승 관련 공정위에 담합 여부를 언급하며 적극 조처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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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코인베이스, 스타트업 전 과정 온체인 전환 추진
코인베이스가 스타트업 법인 설립부터 자금 조달, 상장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최근 TBPN 팟캐스트에서 "스타트업이 은행이나 변호사 없이도 글로벌 자금을 즉시 조달하고,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코인베이스는 이를 위해 최근 자금 조달 플랫폼 에코를 인수했다. 에코는 200개 이상 프로젝트가 2억달러 이상을 모금하도록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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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신임 사장에 김영식 SK하이닉스 양산총괄 내정
SK에코플랜트가 SK하이닉스 양산총괄을 지낸 김영식을 신임 사장으로 내정했다.SK에코플랜트는 김영식 신임 사장 내정자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회사는 이번 인사가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마무리하고 재무구조 안정화 기반 위에서 반도체 종합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김영식 내정자는 반도체 공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SK하이닉스에서 포토기술담당, 제조·기술담당, 양산총괄을 역임하
SK, 예년보다 한 달 앞서 사장단 인사
SK그룹이 4년 만에 SK텔레콤 대표를 교체하고 대규모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그룹 차원의 리밸런싱과 인공지능 사업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다.SK그룹은 30일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형희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3년 만에 부회장 인사가 이뤄졌다. 이형희 신임 부회장은 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SK㈜ 부회장단에서 활동한다.SK텔레콤은 정재헌 최고거버넌스책임자
현대백화점그룹, 2026년 정기 임원 인사 단행
현대백화점그룹이 내년 1월 1일부로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사장 1명과 부사장 2명을 포함해 승진 27명, 전보 21명 등 총 48명이 포함됐다.현대백화점그룹은 30일 이번 인사 내용을 발표하며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사 폭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그룹은 백화점·홈쇼핑·그린푸드 등 주요 계열사 경영진을 유임해 경영 안정성을 우선시했다. 다만 조직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본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 보직 조정을 단행했다. 그룹 관계자는 “급변하는 사업환경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이 대통령,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양국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협력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경주 APEC을 계기로 방한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카니 총리를 만나 "캐나다와 대한민국은 아주
하나운용, 1Q 미국S&P500미국채혼합50액티브 순자산 1천억 돌파
하나자산운용은 30일 ‘1Q 미국S&P500미국채혼합50액티브 ETF’ 순자산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0일 상장 이후 약 4.5개월 만에 기록한 성과다. 1세대 S&P500채권혼합 ETF의 경우, 1000억 돌파에 2년 이상 소요되었던 것에 비해 약 1년 8개월이 단축됐다. 이 ETF는 미국 대표지수 S&P500과 미국 단기국채에 각각 50%씩 투자한다. 과거에 출시된 1세대 S&P500채권혼합 E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