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2024년 1월27일부터 중처법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중앙회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1일 중기중앙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중인 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중기중앙회가 진행한 청구인 모집에는 총 305명이 모였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중처법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한

중소기업계가 1일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은 이날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준수하기 어려운 법 적용과 강도 높은 처벌 기준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의사를 밝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는 18일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이사 ㄱ 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대우조선 전 조선소장 ㄴ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최근 법무법인 바른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서울 강남구 바른 사무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은재 K-FINCO 이사장,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 노만경 바른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K-FINCO와 바른의 임직원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률문제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K-FINCO 조합사에 법률자문을 지원을 확대하기 위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재해관리 책임 주체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참사는 구조적 재앙으로, 김 지사와 이 시장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민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이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는 참사 피해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비등하다.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은 25일 청주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최고 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이들은 “오송참사는 관계 기관이 미호강 제방과 궁평2

건설공사 전 공정 영상 기록ⵈ 공사 품질제고·안전강화 만전동북선·별내선 등 진행·안전·편리한 도시철도망 구축 역량 집중민간 사업장 대상 25개 자치구별 중처법 설명회 5월까지 개최경기 불확실성 등 불안요소 대응 위해 리스크 관리 상황대응반 운영 “안전은 곧 생명입니다. 서울시 74개 현장은 AI 등 스마트 기법을 적용하며 부실방지는 물론 안전경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시민안전을 바탕으로 도시교통 및 시설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최진석 본부장의 일성이다.‘서울 대개조 사업’의 중요성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중소건설사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중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담당자뿐 아니라 이를 수행할 조직원을 구성해야 하며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안전을 담당할 인력이 더 필요하다.하지만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 않은 중소건설사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가운데 중처법 대응에 새로운 길을 여는 ㈜통하는사람들의 현장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현장통은 AI 기술을 적용해 한 단계 더 진보된 안전관리시스템을 지원하며

창원지검 형사4부는 작업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회사 대표 A씨와 회사 법인을 각각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4월 김해시 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 B씨 등 2명이 크레인 쇠줄에 걸린 프레스 덮개와 함께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B씨 등은 프레스 기계 위에서 천장 크레인에 쇠줄을 걸어 약 5t 상당 부품을 들어 올린 뒤 프레스에 부착하던 중 체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