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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의 책임자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이 아리셀 화재 참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중처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이 내려진 이번 판결은 법의 실효성을 입증한 첫 사례다. 그러나 이 판결 하나로 노동안전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
22시간전
23명 사망자를 낸 아리셀 참사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박순관 대표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표 측은 이날 수원지법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앞서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양주시가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지난 9일 열린 제3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1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례 제정은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20여 건을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산업재해로 숨지거나 다친 사건들에서 일부 업체 관계자를 입건해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이나, 9월 14일 현재 검찰 송치 사례는 없다. 노동청은 사건별로 법 위반 여부를 가려 신속히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사 속도전의 배경에는 잇따른 현장 사망 사고가 깔려 있다. 9월 1일 광주 광산구 금형 작업장 폭발로 50대가 숨졌고, 9월 5일에는 광주 광산구 공업사에서 60대 업주가 유압장비에 끼여 사망했다. 8월 28일 전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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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서 딸 집 찾아가 아내 살해한 7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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