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는 18일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이사 ㄱ 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대우조선 전 조선소장 ㄴ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최근 법무법인 바른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서울 강남구 바른 사무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은재 K-FINCO 이사장,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 노만경 바른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K-FINCO와 바른의 임직원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률문제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K-FINCO 조합사에 법률자문을 지원을 확대하기 위

화성도시공사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직원들의 안전 의식 강화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직원의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지난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했다.주요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처벌사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3대 안전수칙 ▲ 보호구의 종류와

화성도시공사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직원들의 안전 의식 강화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직원의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지난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했다.주요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처벌사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3대 안전수칙 ▲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재해관리 책임 주체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참사는 구조적 재앙으로, 김 지사와 이 시장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민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이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는 참사 피해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비등하다.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은 25일 청주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최고 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이들은 “오송참사는 관계 기관이 미호강 제방과 궁평2

대한승강기협회 조 재 천 회장에게 듣는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업계 발전 총력글로벌 스탠드다 등 승강기산업 진흥 만전”‘승강기산업진흥법’ 제정, 업계 혁신 도약 지원… 하위법령 마련 매진‘승강기산업진흥과’ 신설… 고품질 제품 공급·인력 양성 등 산업 진흥 강화중처법·설치인력난·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마련 등 현안 해결 역량 집중고령화 시대 대응 사회적 약자 배려·안전문화 확산 위해 지속 노력 “국내외 경기 어려움 속에서 승강기업계 역시 설치인력 부족, 불합리한 규제, 중처법 등 많은 어려움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8일 세아베스틸 대표 A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군산공장 공장장 B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2022년 5월에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졌고, 같은

창원지검 형사4부는 작업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회사 대표 A씨와 회사 법인을 각각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4월 김해시 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 B씨 등 2명이 크레인 쇠줄에 걸린 프레스 덮개와 함께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B씨 등은 프레스 기계 위에서 천장 크레인에 쇠줄을 걸어 약 5t 상당 부품을 들어 올린 뒤 프레스에 부착하던 중 체인이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와 오는 29일 대경중기청 3층 강당에서 지역 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의 전문 강사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산업안전대진단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부 지원사업 안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은청 대경중기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