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
중소기업계가 청구한 ‘중처법’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중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본안심리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에는 중소기업단체 9곳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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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지제역 반도체밸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미분양 아파트, 선착순 분양...모델하우스 운영중
경기도 평택시가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일대 부동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평택 제제역은 GTX A와 C노선 지제역 연장시 평택에서 서울까지 20분대로 도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평택시는 평택지제역과 서정리역 사이에 전철역을 설치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과 평택고덕IC를 직접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러한 가운데 평택 지제역 인근에 위치한 '지제역 반도체밸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단지는 1호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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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 캡' 윤곽 속속…8월 정식 공개
23일 테슬라가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사이버 캡'이라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오는 8월 8일 공개될 로보택시와 관련해 머스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동차가 몇 대 있을 것"이라며 "최종 사용자는 원할 때마다 차량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고, 지인들만 차를 사용하게 할 것인지, 별 다섯개 사용자만 사용하게 할 것인지 등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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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생활 ‘체육’ 분리 국교위 내부서도 "졸속" 비판
초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는 것에 국가교육위원회 내분에서도 졸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장석웅 등 국가교육위원 5명은 27일 성명을 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에 나선 것은 교육현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것이라며 전날 국교위 전체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성명에는 장석웅, 김석준, 이민지, 전은영, 정대화 위원 등이 서명했다.앞서 국교위는 26일 제29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별도 교과목으로 분리 신설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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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우크라이나에 8500억원 군사비 추가 지원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총리실은 23일 최근 우크라이나에 한화 약 8500억원의 추가 군사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로써 2024~2025 회계연도 동안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군사 지원은 총 한화 약 5조1000억원에 이르며, 2022년 2월 전쟁 시작 이래 총액은 한화 약 12조9000억원가 된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우크라이나에 시급히 필요한 탄약, 방공 시스템, 드론, 엔지니어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드론은 영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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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지원금 울산 모든 지자체에 배분
원자력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이 발전소가 위치한 울주군에만 쓰이고 있었으나, 앞으로 울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은 원자력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의 재원을 울산 중구·남구·북구·동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울산은 그동안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가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인근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원자력 방재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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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S-BRT 개통 앞두고 시내버스 종사자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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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30일 시청에서 창원 시내버스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가졌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돼 대부분 기업들은 근무하지 않지만, 시내버스 종사자들은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의 주관하에 10년 만의 임금협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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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희망을나누는사람들과 ‘희망나눔 장학금 후원’ 업무협약
제주영락종합복지관은 지난 23일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희망을나누는사람들과 ‘희망나눔 장학금 후원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층 대강당에서 장학증서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협약식 및 전달식에는 이상언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우 희망을나누는사람들 부회장, 장학생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이 추천한 취약계층 아동 12명에게 2년 동안 매월 5만 원, 총 1천44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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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연문화재돌봄센터, 도기념물 ‘무환자 나무’ 돌봄 활동
제주자연문화재돌봄센터가 지난 29일 아라동 소재의 ‘무환자 나무’에서 주변 풀 깎기, 울타리 주변 청소, 안내판 청소 등의 문화재 돌봄 활동을 시행했다고 전했다.이로써, 주변의 경쟁 식물을 제거하여 무환자 나무의 건강한 생육을 돕고, 탐방객에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 환경을 조성했다.‘무환자나무’는 자식의 무병을 기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긴 이름으로, 그 열매로 염주를 만들 때 쓰였다고 전해진다.또한, 통일신라말 도선국사가 무환자 나무를 심어 가족의 안녕과 전염병 예방을 기원했다고 한다. 이 일화가 전해지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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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언론 장악 방법은 잘 알고 있지만, 장악할 생각 없다고 하더라"
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 자유 지수 순위가 하락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언론 탄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다. 방법은 잘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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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이원복 前 부산시립박물관장 초청.. 북토크 & 강연
한림대학교 지식미디어센터는 부산시립박물관 이원복 前관장을 초청하여 북토크 및 강연, ‘제35회 저자와의 대화’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교내 구성원 및 및 지역주민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하여 기획되었으며, "아름다움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강연자 이 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국립광주박물관장 △국립전주박물관장 △국립청주박물관장 △국립공주박물관장 △부산시립박물관장 △경기도박물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저서로는‘문화유산으로 본 한국 여성 인물사’, ‘문화로 읽는 십이지신 이야기: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