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의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심사는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제처, 헌법재판소 등 총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법제처와 헌법재판소 예산안이 우선 의결됐으며, 나머지 4개 기관에 대한 심사는 오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계속될 예정이다.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관운영기본경비 954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국가
'서해피격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유병호 감사원 전 사무총장이 반박하고 나섰다.유 전 사무총장은 26일 배포한 자료에서 군사기밀 누설 혐의와 관련 "감사위원회의는 2023년 10월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보도자료에 기재된 부분에 대해 군사기밀이 아닌 것으로 확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어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른 군사기밀 정의와 상충할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의결 등 절차 없이 기존 감사결과를 뒤집은 것"이라며 "TF의 일방적 판단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6개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한 후, 대체토론을 거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7일과 12일 양일간 예정된 예산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안 외에도 국토위, 산자위, 교육위 등 타 위원회 소관 법률안 총 55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가 이뤄졌다. 법사위는 이를
법률사무소 휘선에서 군인징계와 군인처벌, 형사 및 기업 사건 분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 검사 출신 한영주 수석변호사 영입 소식을 밝혔다.한영주 수석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과 석사 과정을 마친 바 있다.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실무 수습을 진행했다. 한 변호사는 해병대 제1사단 법무실에서 법무장교로 근무하기도 했다.또 해군본부 법무실 법무장교와 해군작전사령부 법무실 법무장교, 해군안전단 파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8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교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실시했다.이번 특강은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법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헌법재판연구원 최성훈 교수가 '법재판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주요 강의 내용은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재판의 의의 ▲헌법재판의 기능과 절차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등 헌법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김광수 교육감은 "헌법적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민주시민교육의 기초"라며"앞으로도 학생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8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교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특강은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법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헌법재판연구원 최성훈 교수가 ‘헌법재판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주요 강의 내용은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재판의 의의 ▲헌법재판의 기능과 절차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등 헌법 전반에 관한 사항이었다.특강에 참여한 한 교사는 “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2025 도매시장 우수사례···서울시공사·서울청과·안산농산물(주) ‘최우수’ 영예
중앙·대아·대구·인천·익산·안동 등 6곳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6~2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한 ‘2025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2025년 공영도매시장 우수 조직이 최종 선정됐다. 농식품부와 aT는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수된 총 45건의 사례를 심사해 9개 우수사례를 확정했다.최우수상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청과㈜ ▲안산농산물㈜ 등이 수상했다.우수상
2000 XRP=2억달러?…2035년 XRP 예측 '극과 극'
지금 2000개의 XRP를 보유하고 있다면, 2035년 말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며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한 달 새 7130억달러 증발한 가운데, XRP 역시 263억달러 규모가 사라지며 17.5% 후퇴했다. 그럼에도 XRP는 다른 자산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현재 XRP 가격은 2.1달러대지만, 여러 분석가들은 장기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시장 하락을 정확히 예측했던 일부 전문가들은 XRP가 향후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몇몇은 아
쿠팡, 3370만 개 개인정보 유출…이름·이메일주소·배송지 정보 털렸다
쿠팡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 수가 3370만 개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사에서 정보가 노출된 계정이 7500배 수준으로 확인된 것이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된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정보라고 밝혔다.별도로 관리되는 결제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고객이 계정과 관련해 따로 취할 조치는 없다는 설명이다.다만
윤석열, “잘못한 일 많다”대통령 1위 77%...2위 전두환 68%...3위 박근혜 6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1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 평가 조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대통령으로서
PRRS로 착각?…당진 양돈장 ASF 첫 발생 10월초
충남 당진 소재 양돈장의 첫 ASF 발생시점은 지난 10월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농장은 11월24일 ASF 확진이 이뤄진 만큼 최소한 한달 이상 방역의 공백이 있었다는 의미이기에 충격을 주고 있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충남 당진의 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10월초 부터 폐사가 증가, 청주 소재
최신기사
의성군, 바르게살기운동 내년부터 산불예방·생활질서 교육 강화
의성군이 주민 생활 속 안전과 질서 확립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바르게살기운동 의성군협의회가 내년부터 산불 예방과 기초생활질서 교육을 중심으로 한 새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바르게살기운동 의성군협의회는 지난 2일 비안만세센터에서 열린 ‘2025 회원대회
대구 두류수영장, 천장 안전 문제로 장기 휴장 돌입
대구 두류수영장이 천장 보수 관련 시설 문제로 다시 휴장에 들어갔다.4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두류수영장은 지난 3월 천장 마감재 추락 위험으로 긴급 보수공사를 진행했으나 다른 구역에서 추가 위험이 감지돼 안전점검과 시설물 보수를 위해 운영이 중단됐다.휴장으로 수영 강습과 자
순천향대 구미병원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연말 행사 시작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은 최근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열고 한 달간 이어질 연말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1일 열린 점등식에는 김성호 병원장을 비롯해 임현숙 간호부장, 김석락 사무처장 등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들이 참석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트리의 불을 밝혔다.병원은 이번 점등식을
보훈공단, 포스코1%나눔재단에게 첨단보조기구 지원 받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 3일 포스코1%나눔재단으로부터 최첨단 웨어러블 보행재활로봇인 ‘엔젤렉스 M20’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의성군새마을회, 내년 헌혈운동·재활용 개선…현장 수요 반영 새마을운동 재편
의성군새마을회가 내년도 중점과제로 헌혈운동 확대와 재활용 사업 개선을 내놓으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새마을운동 재편에 나선다.산불 이후 공백이 생긴 사업들을 재정비하고, 읍·면별 실적 편차를 줄이기 위한 평가 기준 조정도 병행할 계획이다.의성군은 지난 3일 의성종합체육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