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 등록 승인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선거 다음날인 2024년 4월 11일에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유권자는 위성정당 창당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러
55회 ‘지구의 날’에서 하루 지난 4월 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확인”을 위한 공개 변론을 시작했다. 저녁 무렵 비 예보가 있었지만, 오전부터 봄날 같지 않게 따가운 날이었다.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변론이 시작되기 두 시간 전부터 시민, 아기와 어린이의 손을 잡은 엄마, 그리고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 정문에 모였고, 그 앞에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우르르 반원을 그리며 둘러쌌다. 아시아 최초라 그랬을까? 언론은 기자회견부터 주목했고 헌법재판소는 성의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
한국세무사회는 18일 "국회 법사위의 ‘옥상옥 규제’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의 조속한 의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옥상옥 규제'로 지적받는 법사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법사위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위원회'에서,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법제사법과 관련한 고유의 소관 업무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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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슬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최근 울산 동구의 슬도는 증평 에듀팜, 함안 무진정, 제주 성안올레,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등과 함께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됐다. ‘강소형 잠재관광지’는 인지도는 낮으나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관광지를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관광공사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슬도는 예부터 파도가 바위에 부딪칠 때 거문고 소리가 난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고, 슬도의 파도 울음소리를 ‘슬도명파’라고 했다. 슬도를 바다에서 보면 마치 시루를 엎어 놓은 것 같다고 하여 ‘
‘대세 배우’ 노재원,‘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출연 확정 ... 배우 한석규와 함께 보여줄 연기 호흡에 기대감 Up
배우 노재원이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 출연을 확정 지으며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2024년 하반기에 방영 예정인 MBC 새 금토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는 국내 최고의 프로파일러가 수사 중인 살인사건에 얽힌 딸의 비밀을 마주하고, 처절하게 무너져가며 심연 속의 진실을 쫓는 부녀 스릴러 드라마다. 노재원은 범죄 행동 분석팀 구대홍 경장으로 열연을 펼친다. 구대홍은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경찰이 된 인물로 따뜻한 성품과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진 경찰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더 쉬운 구대홍 캐릭터를 노
경산시립박물관 ‘일상의 쉼표, 문화가 있는 날’ 운영
경산시립박물관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경산의 문화유산과 경산시립박물관 소장유물을 활용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인 ‘일상의 쉼표, 문화가 있는 날’을 무료로 운영한다.
성남시 산불발생 조기 진화 완료... 시설·인명 피해 無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산29-18에서 오후 4시 52분에 발생한 산불을 21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45명을 긴급투입하여 오후 5시 1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담뱃불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
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 캡' 윤곽 속속…8월 정식 공개
23일 테슬라가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사이버 캡'이라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오는 8월 8일 공개될 로보택시와 관련해 머스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동차가 몇 대 있을 것"이라며 "최종 사용자는 원할 때마다 차량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고, 지인들만 차를 사용하게 할 것인지, 별 다섯개 사용자만 사용하게 할 것인지 등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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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목재 이용 증진 위한 상호 업무제휴 협약 체결
한국목재보존협회와 국산목제재협회은 4월19일 국산목재 이용 및 활용 증진을 위한 상호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양 협회는 국내 목재산업발전 및 국산목재이용 확산을 통해 정부 추진사항인 탄소중립 2030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상호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으로 국산목재의 가공기술 향상과 경쟁력을 확보해 국산목재 공급량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또 국산목재 가공기술 및 제품 다양화를 통해 국산목재 공급량을 증대시키고, 양 협회 회원사의 발전을 위해 정기적인 기술정보 교류회, 공동사업 추진, 회원
파이버프로, 일본 santec LIS와 35억원 규모 추가 공급 계약 체결
광섬유 센서 전문 기술 기업 파이버프로가 다채널 광 파워미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공시했다.계약 상대방은 산택 LIS 코퍼레이션이다. 산택 LIS 코퍼레이션은 일본 상장기업 산택의 계열사로, 파장 가변형 광원 및 계측장비의 개발, 생산, 영업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계약 금액은 35억3871만원으로 파이버프로의 최근 매출액 대비 18.25%에 해당한다. 계약 기간은 4월 25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이며, 대금 지급 조건은 납품 후 60일
농어촌공사, 선진 농업기술력 선보이며 '케이(K)-농업 해외 입지' 다져
한국농어촌공사가 필리핀 고위급 공무원을 초청해 선진 농업기술력을 선보이는 등 '케이-농업 해외 입지'를 다졌다.농어촌공사는 4월 22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국립관개청 부청장 등 고위급 공직자 9명을 초청해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 관련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은 공사의 해외기술용역사업의 하나로 필리핀 파나이섬 일로일로주에 농업용 댐,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번 연수에서는 장성댐, 탑정저수지 등 공사 관리 관개용 댐·수로, 재난안전종합상
월드코인은 왜 오픈AI와 협력하고 싶어 할까?
홍채 인식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월드코인 개발사인 툴즈 포 휴머니티가 온라인 결제 업체 페이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블룸버그통신이 25일 이같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협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실치 않다. 세부 계획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월드코인은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공동 창업자로 참여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하다.앞서 툴즈 포 휴머니티는 앞서 월드코인 인증 서비스 강화를 위해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