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제3연륙교의 통행료 무료를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다음 주에 청구한다”고 밝혔다.이번 헌법소원에는 영종 주민 10여명과 지역 단체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배 의원은 “현재 영종을 오가는 영종·인천대교는 모두 유료인데 제3연륙교도 유료화할 전망"이라며 "제3연륙교는 재정도로 성격이 강한 만큼 무료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유료도로법에는 유
부모로부터 가업인 중소기업을 물려받은 자녀에게 증여세를 감경해 주되,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그 특례를 배제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및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헌재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항과 가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그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의회유보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신한운용, SOL 조선 레버리지 ETF 순자산 1500억 원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7월 15일 상장한 ‘SOL 조선TOP3플러스레버리지 ETF’가 이달 7일까지 상장 3주 만에 약 50%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국내 상장 ETF 가운데 수익률 1위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순자산은 1500억 원을 넘어섰으며,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470억 원에 달하는 등 단기간 내 폭발적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레버리지 ETF임에도 상장 초기부터 개인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동일 지수를 1배로 추종하는 ‘SOL 조
경기도,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집중점검' 돌입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경기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최신기사
키움증권, 증권사 최초 외화현찰지급서비스 개시
키움증권이 증권사 최초로 외화현찰지급서비스를 정식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비스명은 ‘달러찾기’다. 외화 예수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이용방법은 간편하다. 키움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영웅문S#에서 외화출금을 신청하고 외화 수령일을 지정한 뒤, KB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키움증권 위탁 외화계좌를 가진 고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외화는 미국달러, 유럽연합유로, 일본엔화를 인출할 수 있다. 수수료는 3개 통화 모두 0
티피링크, 오마다 산업용 스위치 국내 출시
티피링크의 기업용 전문 네트워크 솔루션 브랜드 오마다가 산업용 스위치 IES208G와 IES206G를 국내에 선보인다. 이번 제품은 스마트 팩토리, 교통 인프라, 에너지 플랜트, 건물 자동화 등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제공한다.최근 산업 현장은 설비 자동화, 실시간 데이터 전송, 원격 모니터링 수요 증가로 내구성과 가용성이 뛰어난 네트워크 인프라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온도 변화, 전기적 간섭, 진동·충격 등 가혹한 환경에서도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지원
제주도의회 교육자치특위, 본격 활동 돌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자치 특별위원회는 14일 제441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의 청사진이 담긴 활동계획서를 채택하며 본격적인 조사와 정책대안 마련에 착수했다.활동계획서는 △교육자치 성과 분석과 과제 발굴 △법·제도 현황과 쟁점 분석 △일몰제 이후 대안 마련 △정책·제도 개선안 도출의 4대 목표를 설정했다.위원회는 오는 9월 주요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활동 기간 동안 정책토론회, 현장 간담회 및 전문가 좌담회 등 다양한 채널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며, 자료 조사·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
제주시 삼도1동, '다우렁 돌봄 마을학교’ 수료식 개최
제주시 삼도1동과 삼도1동주민자치위원회는 14일 오후 주민센터 3층 공감마루에서 ‘2025년 다우렁 돌봄 마을학교’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은 교육 참가 학생과 학부모,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지난 3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올해 ‘다우렁 돌봄 마을학교’는 제주중앙초등학교 여름방학 일정에 맞춰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1~2학년 학생 17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교육은 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 플레이팡, 코딩교실, 아동권
제주항공, 2분기 영업손실 419억...환율 상승. 감편 영향 적자 확대
제주항공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3324억원과 영업손실 419억원, 당기순손실 99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제주항공에 따르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지난해 2분기 4490억원에 비해 약 26%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366억원 늘었지만, 당기순손실은 80억원 줄었다.원∙달러 평균 환율이 상승하면서 항공기 임차료, 정비비 등 달러로 결제하는 비용이 늘었고, 운항편수 축소로 인한 매출 감소와 여행 수요 증가세가 둔화된 점을 실적 부진 요인으로 꼽았다.제주항공은 2분기에도 운항 안정성 강화를 통한 신뢰도 확보에 집중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