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이 최근 개정된 한국방송공사법 부칙이 사실상 자신들의 임기를 단축한다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26일 KBS 등에 따르면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부칙 제2조 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박 사장과 김 부사장 임기는 오는 2027년 12월까지지만, 지난달 한국방송공사법이 개정되면서 임기 만료 전에 직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다는게 이들의 청구 사유다.방송법 부칙 2조 3항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이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선물을 하려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고 나에 대한 표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로 자동 면직이 예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너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너무 구멍이 많고,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개정에 반대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검찰동우회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일동은 28일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방미위 설치법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를 찍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렸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치즈 법령이자 저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너무 구멍이 많고,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이어 "현행 특검법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8일 퇴직 검사들 모임인 검찰동우회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청구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연합뉴수애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게 된다. 지정재판부는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통상 사전 심사를 통과하면 각하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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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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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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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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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2025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수원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10월 확대간부회의 중 2025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논의했다.종합대책은 ▲ 빈틈없는 안전체계 구축 ▲ 이웃사랑 실천 ▲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 ▲ 안전한 문화여가 지원 ▲ 공직기강 확립,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오는 10월 3~9일 추석 연휴 동안 종합상황반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한다. 다중이용시설 53곳과 전통시장·대규모점포를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고, 보건소는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또 연휴 기간 노숙인 무료 급식을 운영하
수원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대책회의 개최
경기 수원시는 29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현수 제1부시장 주재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복구·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수원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수원시 대응 현황을 하루에 두 차례 업데이트하고 있다.29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어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전입 신고, 일반 주민등록증 발급 등은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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