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남양주시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1월 27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남양주시는 지난 1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2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주광덕 시장은 이날...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 규제’의 근거가 된 수도법과 그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령이 아닌, 관련 조례나 규칙 또는 행정청의 구체적인 불허가 처분으로 주민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번 헌
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
국회가 내년 6.3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를 조정하는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경남지역 시민단체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선거일 6개월 전’이다.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을 미루며 법을 위반하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Generic placeholder image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Generic placeholder image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Generic placeholder image
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Generic placeholder image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통연희의 거장 김운태와 연희단팔산대가 함께하는 공연
서울 대표 국악전문공연장 서울돈화문국악당이 2026년 개관 10주년을 맞아 그 첫 공동기획 공연으로 한국 전통연희의 거장 김운태와 연희단팔산대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김운태傳’을 선보인다. 공연은 2026년 1월 16일부터 25일까지 매주 금, 토, 일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작품은 김운태 예술인생 60주년을 기념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해외환경뉴스) 항공 산업의 기후 비용: 비행운이 항공 산업 기후 영향 주요 원인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항공 산업의 기후 비용: 비행운이 항공 산업의 기후 영향의 주요 원인기후 발자국: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기후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 항공 산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찰머스 공과대학교와 예테보리 대학교 연구진이 참여한 새로운 국제 연구에 따르면, 비행운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달서구,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선발
대구 달서구는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행정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을 선발했다. 이번 선발은 지난 11월 접수된 총 15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이뤄졌으며, 그 결과 최종 6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선발된 우수공무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입목벌채 규제 완화, 산불 피해 예방 나선다
건축물로부터 25미터 이내 입목에 대해 임의벌채 허용 등 입목벌채 규제를 완화, 산불 피해 예방에 나선다.산림청은 제55차 국무회의에서 건축물과 인접해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입목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2025년 영남 대형산불 시 건축물 3,878채가 소실되는 등 피해가 있어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과 인접한 나무에 대한 제거 필요성이 제기됐다.다만, 현행 법령상 입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관계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남구 이천어울림도서관,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새단장
대구 남구는 이천어울림도서관이 어린이자료실 리모델링 사업을 마치고 쾌적한 어린이 문화공간으로 단장해 지난 16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한 이번 사업으로 1~2층 어린이자료실을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공간 효율성을 높인 독서 문화공간으로 개선하였다. 특히 내부에 ▲유아자료실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