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6일 형사소송법, 형집행법 등을 포함한 총 2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법은 2022년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이 확정된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형사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법안심사제1소위는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받게 되는 충격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그렇다 보니 그러한 정신적 피해를 준 외도 당사자들에게 대응하려 할 때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기 쉽다. 그러나 외도를 사유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상간녀소송 경험이 풍부한 가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좋다.외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할 수 있는 대응으로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이 있다.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을, 상간자에게는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많
발전소 설계 전문 기업 한전기술이 12월 24일 공시를 통해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원자로계통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상대는 두산에너빌리티이며, 계약금액은 3734억4942만6066원이다.계약은 2025년 12월 24일부터 2038년 4월 18일까지 체결되었으며, 계약금 및 선급금이 포함된 조건이다. 대금은 매월 대금지급 청구서를 발행하여 청구할 수 있다.공시에 따르면, 계약금액은 유로 214653247로, 2025년 12월 24일 최초고시 매매기준율(1739.78원/E
발전소 설계 전문 기업 한전기술이 12월 24일 넥서스그린에너지와 신안 읍동 넥서스 ESS 발전사업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426억86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7.71%에 해당한다.계약은 공사수주 형태로, 국내에서 진행된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유효하며,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20% 한도로 청구할 수 있다. 대금 지급은 공사비 지급일정에 따라 규정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청구 가능하다.계약은 PF계약으로, PF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서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를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미국 로펌 SJKP는 12월 8일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본사의 정보관리 실패와 지배구조상 문제를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경과 요약 날짜 주요 내용 ©창업일보SJKP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쿠팡 본사의 보안 투자 소홀 △개인정
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페이팔 구독 기능을 악용한 피싱 사기가 확산되며 사용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17일 IT매체 테크레이더가 전했다.페이팔 구독 기능은 기업이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자동 결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고객이 한 번 등록하면, 페이팔이 이후 결제를 자동 처리한다. 문제는 해커들이 구독 취소 이메일에 피싱 메시지를 삽입해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메일에는 고객 서비스 URL이 포함되는데, 이를 조작해 피싱 메시지를 삽입하는 방식이다. 사용자는 고가 제품을 구매했다는 경고를 받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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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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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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