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6일 형사소송법, 형집행법 등을 포함한 총 2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법은 2022년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이 확정된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형사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법안심사제1소위는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받게 되는 충격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그렇다 보니 그러한 정신적 피해를 준 외도 당사자들에게 대응하려 할 때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기 쉽다. 그러나 외도를 사유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상간녀소송 경험이 풍부한 가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좋다.외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할 수 있는 대응으로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이 있다.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을, 상간자에게는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많
발전소 설계 전문 기업 한전기술이 12월 24일 공시를 통해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원자로계통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상대는 두산에너빌리티이며, 계약금액은 3734억4942만6066원이다.계약은 2025년 12월 24일부터 2038년 4월 18일까지 체결되었으며, 계약금 및 선급금이 포함된 조건이다. 대금은 매월 대금지급 청구서를 발행하여 청구할 수 있다.공시에 따르면, 계약금액은 유로 214653247로, 2025년 12월 24일 최초고시 매매기준율(1739.78원/E
발전소 설계 전문 기업 한전기술이 12월 24일 넥서스그린에너지와 신안 읍동 넥서스 ESS 발전사업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426억86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7.71%에 해당한다.계약은 공사수주 형태로, 국내에서 진행된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유효하며,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20% 한도로 청구할 수 있다. 대금 지급은 공사비 지급일정에 따라 규정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청구 가능하다.계약은 PF계약으로, PF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서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를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미국 로펌 SJKP는 12월 8일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본사의 정보관리 실패와 지배구조상 문제를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경과 요약 날짜 주요 내용 ©창업일보SJKP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쿠팡 본사의 보안 투자 소홀 △개인정
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페이팔 구독 기능을 악용한 피싱 사기가 확산되며 사용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17일 IT매체 테크레이더가 전했다.페이팔 구독 기능은 기업이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자동 결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고객이 한 번 등록하면, 페이팔이 이후 결제를 자동 처리한다. 문제는 해커들이 구독 취소 이메일에 피싱 메시지를 삽입해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메일에는 고객 서비스 URL이 포함되는데, 이를 조작해 피싱 메시지를 삽입하는 방식이다. 사용자는 고가 제품을 구매했다는 경고를 받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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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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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자체 조사는 셀프 면죄부' 비판
여야는 27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를 두고 ‘셀프 면죄부’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쿠팡의 자체 조사는 일방적 해명에 불과하며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미국 본사를 방패로 국내법 책임을 회피하
태국·캄보디아, 교전 재개 20일 만에 휴전
국경 지대에서 무력 충돌해 온 태국과 캄보디아가 27일 휴전협정에 서명했다. 분쟁이 재개된지 20일 만이다. 나따폰 낙파닛 태국 국방부 장관과 띠어 세이하 캄보디아 국방부 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날 정오를 기해 휴전을 발효하며 양측은 현재 병력 배치를 유지하고 추가 이동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이 가능한 한 조속히 귀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경 지대의 지뢰 제거·사이버범죄 퇴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휴전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옵서버 팀의 참관 아래 체결됐다.
[인사] 세종특별자치시(2026년 1월 1일자 등)
◇ 3급 전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형국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도시주택국장 송인호 ◇ 3급 파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를 이은 기부, 행복은 더욱 더 커져간다
60여년 전 아들은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웠던 시절을 겪었다.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다닐때는 학교에서 나눠준 옥수수빵을 누가 볼까 걱정돼 책가방에 넣었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조금씩 뜯어 먹기도 했다.
그러던 중 고교 1학년이던 1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40대 중반에 사랑하는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어머니는 홀로 외아들을 키우기 위해 머리에
특검, '김건희에 가방 선물' 김기현 의원 부부 기소··· "권력형 비리 범죄"
김건희 여사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주는 대가로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7일 김기현 의원과 그의 배우자인 이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되자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프랑스 명품 브랜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가방과 함께 이씨가 작성한